18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원회가 지난 2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방개혁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건만, 찬·반 양측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로켓 발사 도발에 이어 공공연히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을 무산시키다니 말이다.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군체제에 준하는 합동성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고야 말았다. 지금은 여·야를 따지고, 당리당략에 움직일 때가 아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젠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軍출신 당선자들을 만나며, 국방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반드시 국방개혁의 처리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꼭 다음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은 상황에 올해를 넘기진 말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원회가 지난 2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방개혁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건만, 찬·반 양측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로켓 발사 도발에 이어 공공연히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을 무산시키다니 말이다.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군체제에 준하는 합동성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고야 말았다.
지금은 여·야를 따지고, 당리당략에 움직일 때가 아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젠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軍출신 당선자들을 만나며, 국방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반드시 국방개혁의 처리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꼭 다음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