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받을 필요 없다. 모두 합심해서 뿌린 씨앗의 결과니 말이다. 2004년, 밀양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 고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가해자들은 범죄현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가해자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뿐,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결정의 근거였다. 가해자들은 학교에서도 '교내 봉사활동' 등의 가벼운 조치 이외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서로 자매를 지켜보게하며 ㄱ서로 비명을지켜보는것을 즐겼다 서로 비명지르며 강간하고 성기구를가용해 변태적행위를ㄹ하였다 게다가 사촌언니 를 유혹해 그언니도 강간하였다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고통은 오직 피해자의 몫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 놨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는 폭언도 했다. 자매는 학교를 옮기려고 했으나, 다른 학교들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렵게 전학을 했으나, 가해자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처벌 완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늘 그렇듯, 분노는 가라앉고 사건은 잊혔다. 고대 성추행 사건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온하게 지낼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모성은 숭고하지 않다
남자 대 여자, 부자 대 가난한 자. 한국 사회에서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부모 대다수는 지역 유지들이었다. 이들은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걱정을 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딸자식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당시 가해자들이 부모 소원대로 자랐다면, 지금쯤 좋은 학교에 입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이번 고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처럼 말이다. 이번에도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앞길이 창창한'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의사가 되길 바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 없이'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혹은 미약한 처벌만 받고 의사가 된다고 할 때, 이들은 과오를 뉘우치며 평생을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될까? 성범죄의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게다가 의사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한국의 법은 언제나 강자 편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들의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2007년에는 의사가 마취에서 막 깨어난 환자를 다시 마취시켜 놓고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제 한국의현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충격 받을 필요 없다. 모두 합심해서 뿌린 씨앗의 결과니 말이다. 2004년, 밀양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 고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가해자들은 범죄현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가해자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뿐,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결정의 근거였다. 가해자들은 학교에서도 '교내 봉사활동' 등의 가벼운 조치 이외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서로 자매를 지켜보게하며 ㄱ서로 비명을지켜보는것을 즐겼다 서로 비명지르며 강간하고 성기구를가용해 변태적행위를ㄹ하였다 게다가 사촌언니 를 유혹해 그언니도 강간하였다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고통은 오직 피해자의 몫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 놨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는 폭언도 했다. 자매는 학교를 옮기려고 했으나, 다른 학교들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렵게 전학을 했으나, 가해자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처벌 완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늘 그렇듯, 분노는 가라앉고 사건은 잊혔다. 고대 성추행 사건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온하게 지낼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모성은 숭고하지 않다
남자 대 여자, 부자 대 가난한 자. 한국 사회에서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부모 대다수는 지역 유지들이었다. 이들은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걱정을 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딸자식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당시 가해자들이 부모 소원대로 자랐다면, 지금쯤 좋은 학교에 입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이번 고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처럼 말이다. 이번에도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앞길이 창창한'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의사가 되길 바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 없이'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혹은 미약한 처벌만 받고 의사가 된다고 할 때, 이들은 과오를 뉘우치며 평생을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될까? 성범죄의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게다가 의사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한국의 법은 언제나 강자 편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들의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2007년에는 의사가 마취에서 막 깨어난 환자를 다시 마취시켜 놓고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악을변호하는순간 너희는 악마의편에선것과같고 묵인하는순간 너희스스로도 그일을당해도 상관업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