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인가요?? 노스페이스가 과징금 52억을 맞고 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면 우리가 공장 또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재판매할 때, 최종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에 팔 권리를 갖으며 상위의 판매자가 하위판매자가 시장에 내다파는 재화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내용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자율시장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유는 독과점 기업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전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통큰치킨"을 기억하십니까? 롯데마트에서 튀김닭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아 전국의 닭판매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큰치킨"을 찾아볼 수 없지만 슬금슬금 비슷한 사례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보면 직접 판매하는 매우 저렴한 피자도 "통큰치킨"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같은 저가의 할인정책은 당장 소비자로 하여금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시장의 진입을 차단하고 고용을 막거나 노동문제로 비화될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닭을 사서 얼마에 팔던, 누가팔던 나라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정상적인 마진을 통해, 회사와 대리점 모두가 수익을 얻었다고 볼때, 그것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일부 대리점이 "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정책을 이용하여 매우 싸게 할인하여 판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리점들은 같이 할인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큰돈을 들여 대리점을 창업하신 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노스페이스와 같은 회사도 점차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리점주와 제조사 그리고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회선 영업이나 정수기 영업하시는 분들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폰과 사은품에 현혹이 됩니다. 여러 대리점이 일선에서 할인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며 멀쩡한 휴대폰을 갈도록 권유합니다. 대기업이 가입유치수당으로 책정한 보상은 정해져있는데 결국 대리점끼리 피터지는 구조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조사도 이를 판매하는 거대유통기업도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볼까요? 인터넷쇼핑몰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췌 대형쇼핑몰의 혜택과 광고, 그리고 저가정책으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은 실질적인 수익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기업은 경쟁의 판도 위에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더 싼 제품에 현혹되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이웃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방문판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모두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분과 손해를 1~2년 감수하고서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자본이 승리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광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시장을 금방 독식하게 될것입니다. 인터넷시대니까요. 일부 중소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회사와는 반대로 시장을 죽이고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량한 돈푼깨나 있는 사람이겠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많은 고용을 위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정상적인 마진구조를 통해 사업자의 성공과 기업, 그리고 사회환원에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 이 같은 가격유지행위가 나쁜 것인가요? 그래도 나쁘다면 저도 닥치고 돈부터 벌겠습니다. 또 한가지 누군가 뭉칫돈을 들고 내가 영업하는 시장에 갑자기 뛰어들어 시장을 망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누구든 뭔가 시작해볼 용기가 생길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건전한 유통단계로 고용을 창출하는 많은 직접판매 또는 방문판매 그리고 일부 기업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법화 되어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사나 기업의 측면에서 판매자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조단가를 낮추고 그러다가 보면 공장을 기계화하고 사람을 줄이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될것입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그저 소비자를 위해 싸게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싸게파는 행위의 대부분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공정한 경쟁, 자본의 경쟁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용이 멈춘 이 시기에 국회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가격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이웃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많이 퍼뜨려주세요. 11
여러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아십니까?
바로 어제인가요?? 노스페이스가 과징금 52억을 맞고 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면 우리가 공장 또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재판매할 때, 최종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에 팔 권리를 갖으며 상위의 판매자가 하위판매자가 시장에 내다파는 재화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내용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자율시장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유는 독과점 기업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전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통큰치킨"을 기억하십니까? 롯데마트에서 튀김닭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아 전국의 닭판매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큰치킨"을 찾아볼 수 없지만 슬금슬금 비슷한 사례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보면
직접 판매하는 매우 저렴한 피자도 "통큰치킨"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같은 저가의 할인정책은 당장 소비자로 하여금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시장의 진입을 차단하고 고용을 막거나 노동문제로 비화될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닭을 사서 얼마에 팔던, 누가팔던 나라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정상적인 마진을 통해, 회사와 대리점 모두가 수익을 얻었다고 볼때, 그것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일부 대리점이 "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정책을 이용하여 매우 싸게 할인하여 판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리점들은 같이 할인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큰돈을 들여 대리점을
창업하신 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노스페이스와 같은 회사도 점차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리점주와 제조사 그리고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회선 영업이나 정수기 영업하시는 분들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폰과 사은품에 현혹이 됩니다. 여러 대리점이 일선에서 할인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며 멀쩡한 휴대폰을 갈도록 권유합니다.
대기업이 가입유치수당으로 책정한 보상은 정해져있는데 결국 대리점끼리 피터지는 구조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조사도 이를 판매하는
거대유통기업도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볼까요?
인터넷쇼핑몰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췌 대형쇼핑몰의 혜택과 광고, 그리고 저가정책으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은 실질적인 수익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기업은 경쟁의 판도 위에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더 싼 제품에 현혹되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이웃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방문판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모두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분과 손해를 1~2년 감수하고서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자본이 승리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광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시장을 금방 독식하게 될것입니다. 인터넷시대니까요.
일부 중소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회사와는 반대로
시장을 죽이고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량한 돈푼깨나 있는 사람이겠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많은 고용을 위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정상적인 마진구조를 통해 사업자의 성공과 기업, 그리고 사회환원에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 이 같은 가격유지행위가 나쁜 것인가요? 그래도 나쁘다면 저도 닥치고 돈부터 벌겠습니다.
또 한가지 누군가 뭉칫돈을 들고 내가 영업하는 시장에 갑자기 뛰어들어 시장을 망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누구든 뭔가 시작해볼 용기가
생길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건전한 유통단계로 고용을 창출하는 많은 직접판매 또는 방문판매 그리고 일부 기업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법화 되어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사나 기업의 측면에서 판매자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조단가를
낮추고 그러다가 보면 공장을 기계화하고 사람을 줄이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될것입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그저 소비자를 위해 싸게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싸게파는 행위의 대부분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공정한 경쟁, 자본의 경쟁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용이 멈춘 이 시기에 국회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가격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이웃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많이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