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흐름인 해외(海外) 진출 자국 기업의 ‘U턴’ 지원 경쟁에 한국 정부도 가세했다.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국내투자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 사업을 일부만 접고 돌아오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을 주는 지원책이 들어 있다. 아직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지의 저임(低賃) 메리트가 줄어든데다 미국·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출 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집나간 기업’을 붙잡는 데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이전(移轉) 비용의 20%를 현금으로 대주고, 설비투자 세금을 2년간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포드자동차가 중국·멕시코 생산라인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제너럴일렉트릭(GE)·월풀·캐터필러 같은 간판 대기업들이 속속 귀국 대열에 합류중이다. ‘Made in USA의 부활’ 속에 고용 등 미국 경제지표는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에 시달려온 일본·영국도, 중국 본토에 기업을 빼앗긴 대만도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과거의 제조업 강국 위상을 되찾아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세계 유력기업들의 이탈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여건도 낙관하기 어렵다. 26일 나온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8%는 30개월 만의 최저다. 방한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성장-일자리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전제는 투자다. 하지만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해외투자는 급상승세다.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세워 해외에 진출한다면 격려할 일이지만 기업할 환경이 안돼 쫓기듯 나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자 여건만 되면 기업이 떠날 이유도, 돌아오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호전됐던 기업 환경은 2010년 이후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면서 규제체감도가 다시 높아지는 등 악화하는 분위기다. 선거를 의식한 ‘반(反)기업 정치’는 기업을 더 짓누른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세 중과·순환출자 금지·재벌세(稅) 신설·사업영역 제한 등 기업때리기 경쟁을 벌였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내쫓는 경쟁을 벌인 셈이다. 대선 공약은 총선 공약보다 더 할 것이다. 기업 U턴은 고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지킬 생각이라면 정치권부터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海外진출 기업 U턴, ‘反기업 정치’가 걸림돌이다
海外진출 기업 U턴, ‘反기업 정치’가 걸림돌이다
최근 글로벌 흐름인 해외(海外) 진출 자국 기업의 ‘U턴’ 지원 경쟁에 한국 정부도 가세했다.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국내투자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 사업을 일부만 접고 돌아오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을 주는 지원책이 들어 있다. 아직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지의 저임(低賃) 메리트가 줄어든데다 미국·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출 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집나간 기업’을 붙잡는 데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이전(移轉) 비용의 20%를 현금으로 대주고, 설비투자 세금을 2년간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포드자동차가 중국·멕시코 생산라인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제너럴일렉트릭(GE)·월풀·캐터필러 같은 간판 대기업들이 속속 귀국 대열에 합류중이다. ‘Made in USA의 부활’ 속에 고용 등 미국 경제지표는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에 시달려온 일본·영국도, 중국 본토에 기업을 빼앗긴 대만도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과거의 제조업 강국 위상을 되찾아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세계 유력기업들의 이탈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여건도 낙관하기 어렵다. 26일 나온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8%는 30개월 만의 최저다. 방한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성장-일자리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전제는 투자다. 하지만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해외투자는 급상승세다.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세워 해외에 진출한다면 격려할 일이지만 기업할 환경이 안돼 쫓기듯 나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자 여건만 되면 기업이 떠날 이유도, 돌아오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호전됐던 기업 환경은 2010년 이후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면서 규제체감도가 다시 높아지는 등 악화하는 분위기다. 선거를 의식한 ‘반(反)기업 정치’는 기업을 더 짓누른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세 중과·순환출자 금지·재벌세(稅) 신설·사업영역 제한 등 기업때리기 경쟁을 벌였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내쫓는 경쟁을 벌인 셈이다. 대선 공약은 총선 공약보다 더 할 것이다. 기업 U턴은 고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지킬 생각이라면 정치권부터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