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협회한테 5억의 과징금을 물렸어요. 5억 과징금은 사업자단체에 물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한도라고 하는군요. 치과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데요. 공정위한테 과징금 받은 업체들이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그래도 결국 과징금을 내게 되있고, 치협도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내게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공정위가 잘못했다, 싸움은 유디치과도 했는데 치협만 과징금 물리는 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기업담합, 카르텔 등에 관해 배운 적이 있어서그런지 공정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거든요. 공정위는 유디치과와 치협이 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린 것이 아니라 치협의 싸움으로 인해 치과계에 가격담합이 유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린 거라고 봐야 해요.
유디치과는 치과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시도한 치과죠. 그리고 유디치과의 저가정책이 예상을 뒤엎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자 다른 치과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유디치과처럼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운 치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치과치료비가 비싸서 치료를 못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사태를 지켜보던 치협이 제동을 걸었어요. 유디치과를 공격한 거에요. 싼 진료는 질적수준도 싸다는 논리를 앞세워 유디치과를 마구잡이로 공격했어요.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치과기공사 협회, 치과전문지를 협박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유디치과 회원들의 아이디를 정지시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치협이 유디치과를 집중 공격하자 유디치과처럼 저가진료를 하려했던 많은 치과들이 꼬리를 내리고, 기존의 높은 진료비를 유지했어요.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치과시장에 가격담합이 일어난 거에요.
공정위는 치협에게 과징금을 물린 후 “치과시장에 경쟁이 생기면 지금 보다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여기서 공정위가 말하는 경쟁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에요. 치협이 유디치과에게 했던 불법적인 경쟁이 아니고요.
앞으로 공정위가 치협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잘 감시해서 다시는 유디치과처럼 경쟁을 하려는 치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디치과] 공정위가 잘한 이유, 유디치과가 옳다!
얼마 전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협회한테 5억의 과징금을 물렸어요. 5억 과징금은 사업자단체에 물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한도라고 하는군요. 치과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데요. 공정위한테 과징금 받은 업체들이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그래도 결국 과징금을 내게 되있고, 치협도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내게 될 것 같아요.뭐, 사람에 따라서는 공정위가 잘못했다, 싸움은 유디치과도 했는데 치협만 과징금 물리는 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기업담합, 카르텔 등에 관해 배운 적이 있어서그런지 공정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거든요. 공정위는 유디치과와 치협이 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린 것이 아니라 치협의 싸움으로 인해 치과계에 가격담합이 유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린 거라고 봐야 해요.
유디치과는 치과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시도한 치과죠. 그리고 유디치과의 저가정책이 예상을 뒤엎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자 다른 치과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유디치과처럼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운 치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치과치료비가 비싸서 치료를 못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사태를 지켜보던 치협이 제동을 걸었어요. 유디치과를 공격한 거에요. 싼 진료는 질적수준도 싸다는 논리를 앞세워 유디치과를 마구잡이로 공격했어요.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치과기공사 협회, 치과전문지를 협박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유디치과 회원들의 아이디를 정지시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치협이 유디치과를 집중 공격하자 유디치과처럼 저가진료를 하려했던 많은 치과들이 꼬리를 내리고, 기존의 높은 진료비를 유지했어요.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치과시장에 가격담합이 일어난 거에요.
공정위는 치협에게 과징금을 물린 후 “치과시장에 경쟁이 생기면 지금 보다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여기서 공정위가 말하는 경쟁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에요. 치협이 유디치과에게 했던 불법적인 경쟁이 아니고요.
앞으로 공정위가 치협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잘 감시해서 다시는 유디치과처럼 경쟁을 하려는 치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