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발전 원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낮다. 전기요금은 크게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원가 대비 87.5%, 88.3%의 요금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보다 낮은 탓에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현재 8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화력발전용 연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은 연료가격이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발전시설이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전력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1KwH 당 석탄은 60원, LNG는 130원 수준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는 4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라늄 등 연료도 한 번 넣으면 오래 간다.
이런 이유로 1978년 스리마일 폭발사고를 겪은 후 원전을 건설하지 않던 미국조차도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 UAE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상황을 뒤집었다.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일본의 대미수출 물류기지 중 일부는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지역은 출입금지상태나 다름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부산과 울산 중간지점인 고리원전에서 가동중단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조사 결과 관리책임을 진 원전 직원과 용역업체들의 문제였다. 부산시 등은 이 일로 원전사고 대응팀을 자체 구성하는 등 긴급대책을 세웠다.
이 일이 알려지자 ‘기회’를 잡은 듯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바로 ‘환경단체’로 불리는 극단적이고 마치 종북세력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같다.
이들은 ‘원전=원자폭탄’으로 부르며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원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울진?삼척 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벌여오다 고리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부산, 울산 지역으로 이동해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다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이 조만간 벌어진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폭탄이 터진 뒤나 핵연료가 녹아내렸던 80년대 체르노빌 사고 관련 사진 등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폐쇄하고,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절전’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3일에는 극단적인 환경주의 단체인 회원들이 독일인 활동가 1명을 초청해 강원도 삼척에서 대형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고 발전량 중 비중을 늘리는 것을 마치 ‘범죄’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본 울진?삼척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원전은 생명이다 급속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벌써부터 총리까지 나서서 절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더 건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과 극단적 환경단체는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등 친북행동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전기세 인상 이유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발전 원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낮다. 전기요금은 크게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원가 대비 87.5%, 88.3%의 요금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보다 낮은 탓에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현재 8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화력발전용 연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은 연료가격이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발전시설이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전력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1KwH 당 석탄은 60원, LNG는 130원 수준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는 4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라늄 등 연료도 한 번 넣으면 오래 간다.
이런 이유로 1978년 스리마일 폭발사고를 겪은 후 원전을 건설하지 않던 미국조차도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 UAE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상황을 뒤집었다.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일본의 대미수출 물류기지 중 일부는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지역은 출입금지상태나 다름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부산과 울산 중간지점인 고리원전에서 가동중단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조사 결과 관리책임을 진 원전 직원과 용역업체들의 문제였다. 부산시 등은 이 일로 원전사고 대응팀을 자체 구성하는 등 긴급대책을 세웠다.
이 일이 알려지자 ‘기회’를 잡은 듯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바로 ‘환경단체’로 불리는 극단적이고 마치 종북세력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같다.
이들은 ‘원전=원자폭탄’으로 부르며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원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울진?삼척 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벌여오다 고리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부산, 울산 지역으로 이동해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다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이 조만간 벌어진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폭탄이 터진 뒤나 핵연료가 녹아내렸던 80년대 체르노빌 사고 관련 사진 등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폐쇄하고,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절전’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3일에는 극단적인 환경주의 단체인 회원들이 독일인 활동가 1명을 초청해 강원도 삼척에서 대형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고 발전량 중 비중을 늘리는 것을 마치 ‘범죄’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본 울진?삼척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원전은 생명이다 급속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벌써부터 총리까지 나서서 절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더 건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과 극단적 환경단체는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등 친북행동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