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요즘 판결은 재미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판결들이다. 단, 이 판결의 요지를 잘 해석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재미있다. 본 문제는 미 뉴욕 주립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다.
기사에는 남친 여자를 끊기 위해 여자친구가 게이라고 소문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물은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서는 남자입장에선 여자를 끊기 위해 게이라고 소문낸 부분에서, 게이가 모욕적인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게이가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태까지 판결에서는 모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없지 않으나, 뉴욕주에서는 아니다 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승소했을 내용이다.
뭐 굳이 따지자면,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적으로 사실로 불릴만한 내용을 허위로 해야 하는데,그 사실이 일반적이냐에 대해서 역시 논란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식으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납득하지 못할 문제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으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이해한다면 납득이 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이해해야, 그들을 비판하고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기득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있다.
문제는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논리에 입각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즉 납득되지 않는 악순환에 처한다.
강간범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무죄가 될테지만, 신문기사에는 강간범에게 무죄선고 충격
이라고 뜰것이 분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시대에 있어 국어공부는 국어공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납득하지 못할일들 천지들만 있는것 같지는 않다.
다만 개개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면서 전체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는 납득하지 못할일들 천지인가?
최근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할만한 판결을 자주 본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슈가 된 부러진 화살부터,
성폭행 사건인데 무죄처리 된 사건까지.
그러나 당신이 그런 글을 보고 화를 내기 이전에, 잠시 머리를 식히고 내용을 다 뜯어보고 판결문을 읽어본다면,
대부분이 납득할만한 내용들로 차 있다.
대부분이 소를 제기한 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사로 인하여 주관적 색채가 입혀지는 순간, 논점이 흐려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한단계
걸러들을 필요성이 생긴다.
일 예를 들어보겠다.
http://news.nate.com/view/20120602n04824
확실히 요즘 판결은 재미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판결들이다.
단, 이 판결의 요지를 잘 해석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재미있다.
본 문제는 미 뉴욕 주립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다.
기사에는 남친 여자를 끊기 위해 여자친구가 게이라고 소문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물은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서는 남자입장에선 여자를 끊기 위해 게이라고 소문낸 부분에서, 게이가 모욕적인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게이가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태까지 판결에서는 모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없지 않으나, 뉴욕주에서는 아니다 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승소했을 내용이다.
뭐 굳이 따지자면,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적으로 사실로 불릴만한 내용을 허위로 해야 하는데,그 사실이 일반적이냐에 대해서 역시 논란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식으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납득하지 못할 문제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으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이해한다면 납득이 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이해해야, 그들을 비판하고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기득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있다.
문제는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논리에 입각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즉 납득되지 않는 악순환에 처한다.
강간범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무죄가 될테지만, 신문기사에는 강간범에게 무죄선고 충격
이라고 뜰것이 분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시대에 있어 국어공부는 국어공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납득하지 못할일들 천지들만 있는것 같지는 않다.
다만 개개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면서 전체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한 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