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한국년들 때문이다(관리자 시발년아 낼 전화해줄깨)

*다행히 이명박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사진촬영 제도를 전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인권위,민노당,민주당을 비롯하여 좌파과 사이비 인권단체들/ 페미/좌파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009년에 간신히 통과되었다.

* 시행은 2012년 올해 부터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자국민은 안하지만 외국인은 지문날인/사진촬영/유전자샘플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우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이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진 국가임에도 자국민은 지문날인/사진촬영/유전자샘플확보를 안하고, 외국인은 한다.

* 자국민은 지문날인/사진촬영을 하면서 외국인은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게에서 유일할 것이다.

*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국민은 안하지만, 외국인(재일교포 포함)에게 지문날인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형평성차원에서 차별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물정에 밝아 범죄를 저지를 확율도 높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 노동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 아마 수십만명 늘렸을 것이다. -

- 특히, 중국인들(조선족 포함)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시기에 들어왔다 -

- 혹시 주변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중국인이나 조선족 있으면 물어봐라 어느 정권때 가장 좋았는지를.. -
-----------> 다 노무현정권때 가장 한국에서 살기 좋았다고 할 것이다!!!!

* 다행히 이명박 정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출 처 - http://www.ytn.co.kr/_ln/0103_200812171140046714 ]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2008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 출 처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422053155895&p=yonhap ]

*현재는 더 높을 듯....

*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중동/유럽 등에 대거 나가서 일하였을 때와 비교해 보라..

-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범죄 및 불법체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원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기란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낮은게 정상인데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2009년까지 5년간 다른 사람 이름의 위명(僞名)여권으로 입출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772건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엔 탈레반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이 위명여권으로 17차례나 드나들다 겨우 붙잡았다고도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고, 그중에는 조직폭력 관련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얼굴 촬영과 지문 등록을 통해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아직 파악 안된 외국인범죄/외국인범죄조직의 경우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현재는 더 많을 것이다.

- 또 현재 시스템으론 적발하기 힘들다 -

*대책 방안

외국인근로자 축소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정책' 등을 대상/금액을 대폭 확장 보급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근로자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싼 임금의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는 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