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끝내 인천공항 팔아야겠다" - 첨예한 대립 예고공항노조, 시민단체, 일반 국민 '여론 무시한 인천공항 매각 재시도'에 비난 봇물 수차례 논란 속에서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실패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던 인천공항의 매각이 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추진 실적 가운데 민영화ㆍ출자회사 정리ㆍ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진행 중인 47개 과제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20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되서는 여전히 잡음이 예상된다. 세계 1위 공항으로 명성이 높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현 정권은 야당과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큰 반대 여론에 부딪혀왔다.
인천공항 사측은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51%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면 공항 사용료 변경이나 서비스의 하락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조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글로벌 경쟁에 입각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동북하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지는 문제가 더 시급하며 민영화는 결국 이윤추구의 목표를 둘 수 밖에 없는 만큼 서비스 부분과 가격 인상의 위험을 항상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49%가 외부민간자본일 경우 국가 차원의 통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이 알려지자 각종 SNS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트위터리안들은 정권초부터 불협화음과 독불장군식의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번 정권이 결국 정권말에 이르러서도 소통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수많은 매각을 통해 결국 누구 배를 채우겠다는 논리냐며 격렬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와 중문관광단지 매각, 스포츠센터 매각 등 6개 과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적자가 쌓였거나 주식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과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같은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추진하고 있다는거 알고계시나요
수차례 논란 속에서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실패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던 인천공항의 매각이 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추진 실적 가운데 민영화ㆍ출자회사 정리ㆍ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진행 중인 47개 과제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20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되서는 여전히 잡음이 예상된다. 세계 1위 공항으로 명성이 높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현 정권은 야당과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큰 반대 여론에 부딪혀왔다.
인천공항 사측은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51%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면 공항 사용료 변경이나 서비스의 하락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조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글로벌 경쟁에 입각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동북하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지는 문제가 더 시급하며 민영화는 결국 이윤추구의 목표를 둘 수 밖에 없는 만큼 서비스 부분과 가격 인상의 위험을 항상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49%가 외부민간자본일 경우 국가 차원의 통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이 알려지자 각종 SNS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트위터리안들은 정권초부터 불협화음과 독불장군식의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번 정권이 결국 정권말에 이르러서도 소통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수많은 매각을 통해 결국 누구 배를 채우겠다는 논리냐며 격렬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와 중문관광단지 매각, 스포츠센터 매각 등 6개 과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적자가 쌓였거나 주식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과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같은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