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법기관 국회, 뭐하고 있습니까?

이지윤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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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2012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에서 살인당하고 심지어 훼손도 당해버린 20대 여성.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종돼 결국에는 살인에 시체 훼손인 40대 여성.

통영에서 성폭행 전과범에게 끌려가 결국에는 싸늘히 발견된 늦둥이 고운 딸 아름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전국적으로 너무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정서에 맞추어서라도 처벌 강화를 늘려야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닐까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불만인 국민들의 마음을 배울 것 다 배우신 국회의원분들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충분히 알것입니다.

근데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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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최소 징역형은 5년이상, 존속의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닌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공사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의 죄명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니 벌금이나 사형은 아니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항에서의 죄는 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인경우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령이고,

2항에서의 죄는 누굴 시키거나 죽으려고 하는 걸 알고도 가만히 놔둔 경우에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령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살인죄는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형이 되기 때문에 징역형으로는 5년이하를 구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도 선고가 불가합니다.

게다가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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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맘에 안들정도로 형이 짧지 않나요? 특히 영아 살해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영아 살해에서 10년이 최대 형이 될 수 있다는..?

 

저희나라에서 살인이 아무리 잔인하고, 더러운.

그래도, 10년이 넘으면 어우 그나마 잘 나온거네...7~8년이 거의 평균정도 될라나?

우리나라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형이 낮다고 생각해요, 이웃나라 일본도 형이 저희나라에 비해 셉니다,세요.

우리나라 요즘 살인사건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엄청 잔인하고, 저게 인간인가 싶은데...

형이 적은 것을 보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만 이런건가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끄적거리는 건가요?

 

입법기관인 국회, 말 그래도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헌법에 법을 올리는데에 힘쓰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아니던가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입법에 대해서는 사건들 이후로 전무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단 말입니다..? 제가 혹시 말이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는 없었읍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이었고, 도둑질 한사람은 손을 잘랐고, 남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똑같이 눈을 멀게 했으며

다치게 했으면 그 해당 부위를 똑같이 다치게끔 하였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건데 도대체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동네에서도 실제로 안모씨가 청소년을 성추행하여 징역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까운 동네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범죄의 수위도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뭐하고 있을까요?

물론 몇몇 현명한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로바꾸면, 과연 진심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저 돈 잘 벌수 있고 돈놀이같은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던가요..

어린 저 조차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 분들은 뭐한 것입니까..

 

가끔 뉴스 나와서 보면, 선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다 보면 돈을 주고 받았다니.

무슨 논란이 있다니,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나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을 당을 보고 뽑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뽑아준 은혜를 모르고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이 더 죄라고 생각합니다,아닙니까..?

 

가끔 학교 다녀오고나서,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종종 보는게, 머리채 잡고 싸우고~이러는 광경이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몇 안먹었고, 아직 사회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국민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의견이 안맞아서..

저렇게.. 머리나 몸을 쓰며 퍽퍽 싸우는 모습을 보자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제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름이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스쳐간 생각이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아름이의 사진은 모자이크를 안해주면서

가해자인 그 사람은 왜 얼굴을 모자이크를 할까?

저 사람은 아름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름이의 가족들의 마음도 죽인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인데.

저런 XXXXXX같은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지켜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뭔 짓인가.

 

인권을 침해하고 뭉게버린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심지어 그냥 죽인것도 아니고, 어이없는 변명을 한데다가,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름양이 차에 태워달라 해서 끌고가서 성폭행할랬는데, 반항해서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름이는 만날 등교하는 날마다 누군가의 차를 타고 등교를 했다는 것입니까?

왜 태워달라고 했겠습니까, 이는 가해자의 쓸데없고 비굴하고 어이없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수원에 이어 참 어이없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 .. 오원춘이라는 조선족.

어이없지 않았나 싶네요... 싸이월드에 요즘 한창 돌아다니는 '공감'이란 트렌드. 저도 어린지라 한번 보다가

중국 인육을.. 생산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나체인 상태에서 목을 찌르는것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빼고.... 잔인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렸지만,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인권에 운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 침해 당한 사람보다 더 보호해줍니까?

물론 가해자도 인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수위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잉보호도 아니고.

친절히 모자이크도 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당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에 오히려 나쁜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정신에 이상이 있어 어느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야 재범율이 떨어지니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병신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뭘 알긴 할것 아닙니까, 다 자란 사람들인데.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인권을 침해한 사람보다 대접을 덜 받는다는것이 어이가없습니다...이해조차도 안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듣듯이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이라도 형량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은 저 외의 꽤 많은 사람들 생각에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열다섯살짜리의 의견이 어디에 쓰이기야 하겠습니까.

단지 뉴스를 쑥쑥 보다가 어이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현재의 상황이 이런가 싶어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다섯살이라 어리고 아직 세상 물정 하나 모를 나이이지만

국회의 행동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회의원분들, 범죄 수습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

더구나나 요즘 범죄의 수위가 죄질은 나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만 있습니다.

저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량을 높여주시고

사형같은 경우도, 제발 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조들 조차,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였는데

어디서 잘못 되어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약 97년도 이후부터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폐지국가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니, 오원춘, 유영철등등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둘다 죄질이 나쁠대로 나쁘고 더이상 내려갈 길도 없습니다..

 

아래 나온 사진들은, 조선시대의 처벌 법이랑.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에 대한 사건이나 살인사건의 형량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만만하고 물렁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발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이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변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이 지껄인 이야기 다 읽어주신분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