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류산업협회의 반발로 음주문화연구센터(재단) 이사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출연금 지원 중단과 특수관계 이사를 정리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전체 이사 중 특수관계 이사가 2명이 많다’며 정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류협회와 국세청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임을 위해 온갖 개입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7월에 있었던 재단이사회에서 건물매각과 치료사업 포기가 부결되고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취임도 부결됐지만 재단이사회를 장악하려고 밀실에서 이사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주류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지난 2000년에 국세청의 주도로 설립됐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과 알코올상담센터, 거주시설, 알코올중독자 및 가족 직업재활 등 알코올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익기관이다.
그런데 센터 설립 이후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모두 국세청 퇴직관료가 독식해 왔다. 운영비는 주류제조사들이 매년 50억원씩 내는 출연금으로 충당되며, 센터 이사장을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이 겸임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음주연구센타분회(분회)는 2005년부터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 센터 이사장이 센터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말부터 재단은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의 포기를 요구하며 100억의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철 분회장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병원사업이 적자라 이유로 병원사업정리와 건물을 매각하려 하지만 실제 출연재원 중 15%만이 치료사업에 쓰이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은 병원사업을 하면 알코올피해에 대한 책임을 주류제조사들이 인정하는 꼴이라며 병원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주류산업이 책임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재단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유일의 알콜 전문 공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사회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공익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로 바꿔야 (국세청,보건복지부,한국주류산업협회)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류산업협회의 반발로 음주문화연구센터(재단) 이사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출연금 지원 중단과 특수관계 이사를 정리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전체 이사 중 특수관계 이사가 2명이 많다’며 정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류협회와 국세청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임을 위해 온갖 개입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7월에 있었던 재단이사회에서 건물매각과 치료사업 포기가 부결되고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취임도 부결됐지만 재단이사회를 장악하려고 밀실에서 이사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주류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지난 2000년에 국세청의 주도로 설립됐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과 알코올상담센터, 거주시설, 알코올중독자 및 가족 직업재활 등 알코올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익기관이다.
그런데 센터 설립 이후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모두 국세청 퇴직관료가 독식해 왔다. 운영비는 주류제조사들이 매년 50억원씩 내는 출연금으로 충당되며, 센터 이사장을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이 겸임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음주연구센타분회(분회)는 2005년부터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 센터 이사장이 센터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말부터 재단은 건물 매각과 병원사업의 포기를 요구하며 100억의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철 분회장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병원사업이 적자라 이유로 병원사업정리와 건물을 매각하려 하지만 실제 출연재원 중 15%만이 치료사업에 쓰이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은 병원사업을 하면 알코올피해에 대한 책임을 주류제조사들이 인정하는 꼴이라며 병원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주류산업이 책임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재단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유일의 알콜 전문 공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사회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공익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