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7월2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요구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 따르면 재단 직원들은 국세청 본청 앞에서 재단 건물 매각과 사업포기를 반대하며 재단출연의 정상적인 출연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500여일째 하고 있다.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은 국세청의 주도하에 1997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국회입법발의를 저지하고 주류제조업자들이 알코올폐해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대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시작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제조업체 36개사는 국회 등에 보낸 탄원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입법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1997.9)를 통해 알코올관련 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 기금을 모아 2000년 국내최초의 알코올문제 전문기관인 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설립발기인으로 국세청장과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이 참여한 바 있다. 주류업계는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재단을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여 감독관청인 귀부에 재원출연각서(재단운영자금으로 매년 50억원을 출연)를 제출하고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은 설립됐으며 설립목적대로 알코올문제해결을 위해 동종업계의 모델이 되는 등 선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그러나 재단은 출범이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세청과 국세청의 퇴직관료인 재단임원들에게 흔들려 왔다. 2005년에 재단임원들이 재단건물매각과 치료, 재활사업의 정리를 추진하다 귀부에 거절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3월에 재단출연금을 전용해 주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다 저지당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2007년 6월에 운영재원이 불확실한 주류연구원 설립을 허가하고 재단출연금을 동 연구원을 통해 지원토록 하여 재단출연금도용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중반부터 재단이사장이 비밀리에 2005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추진하다 들킨 후, 전 직원의 반대 속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며 재단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전임 김남문 재단이사장은(주류연구원장과 주류산업협회장 및 재단이사장겸임) 재단으로 이관되어야 할 주류연구원 청산잔금 및 기 납입 재단출연금마저도 주류산업협회로 이관하였으며 미납출연금은 100억원에 이른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또한 협회이사회를 통해 병원사업포기 및 재단건물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단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출연과 투자도 구분 못하는 결의를 하고 재단을 압박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카프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올 9~10월 이면 돈이 없어 카프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 노조에서는 행정 대금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다. 현재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재단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왔으나 현재 출연금이 끊겨 더 이상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닥쳤다. 대국민 약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메디컬투데이]주류업체 출연금 뚝…'카프병원 존폐 위기' (보건복지부산하재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주류업체 출연금 뚝…'카프병원 존폐 위기'
올 9~10월 돈 없어 운영 자체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국내 유일의 알코올문제 전문기관인 카프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7월2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요구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 따르면 재단 직원들은 국세청 본청 앞에서 재단 건물 매각과 사업포기를 반대하며 재단출연의 정상적인 출연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500여일째 하고 있다.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은 국세청의 주도하에 1997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국회입법발의를 저지하고 주류제조업자들이 알코올폐해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대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시작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제조업체 36개사는 국회 등에 보낸 탄원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입법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1997.9)를 통해 알코올관련 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 기금을 모아 2000년 국내최초의 알코올문제 전문기관인 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설립발기인으로 국세청장과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이 참여한 바 있다. 주류업계는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재단을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여 감독관청인 귀부에 재원출연각서(재단운영자금으로 매년 50억원을 출연)를 제출하고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은 설립됐으며 설립목적대로 알코올문제해결을 위해 동종업계의 모델이 되는 등 선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그러나 재단은 출범이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세청과 국세청의 퇴직관료인 재단임원들에게 흔들려 왔다. 2005년에 재단임원들이 재단건물매각과 치료, 재활사업의 정리를 추진하다 귀부에 거절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3월에 재단출연금을 전용해 주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다 저지당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2007년 6월에 운영재원이 불확실한 주류연구원 설립을 허가하고 재단출연금을 동 연구원을 통해 지원토록 하여 재단출연금도용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중반부터 재단이사장이 비밀리에 2005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추진하다 들킨 후, 전 직원의 반대 속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며 재단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전임 김남문 재단이사장은(주류연구원장과 주류산업협회장 및 재단이사장겸임) 재단으로 이관되어야 할 주류연구원 청산잔금 및 기 납입 재단출연금마저도 주류산업협회로 이관하였으며 미납출연금은 100억원에 이른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또한 협회이사회를 통해 병원사업포기 및 재단건물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단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출연과 투자도 구분 못하는 결의를 하고 재단을 압박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카프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올 9~10월 이면 돈이 없어 카프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 노조에서는 행정 대금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다. 현재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재단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왔으나 현재 출연금이 끊겨 더 이상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닥쳤다. 대국민 약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9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