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조무사의 실무사화 토론은 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물론 조무사와 간호사는 같지 않다는 점은 나도 전제한다. [ ( 간호조무사를 정치하는 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를 쓰는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건 당연하고, 이는 객관적으로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이나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때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발달한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지금 간호사 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대로라면 의료수준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조무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 한국의 의료 수준은 높다는 얘기다. 만일 여기서 지금 조무사를 없애버리고, 간호사만을 의료인이라고 해서 병원에 전력으로 배치한다면, 물론 의료의 질은 지금보다는 향상되겠지만, 그보다 의료 수가의 비약적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뾰족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도 싼값에 일하면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인력이 있다면, 굳이 더 비싼 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의료수가 상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의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꾸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손해로 돌아오며, 이 손해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책임론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간호협회는 이 "일하는 영역이 다르고, 공부하는 영역이 다르다." 라는 논리를 정말 제대로 펴고 싶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조무사의 본래 업무를 상기시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간호협회도 노인 장기 요양 파트, 사회복지에 넘겨줬어야 정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간호사 개개인 분들에게 얘기하는게 아님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간호 협회나 간호조무협회간 갈등, 의협 - 약사협 갈등처럼 이해 관계 충돌을 자꾸 정치적으로, 국민 건강권으로 끌고가 논하면서 지나치게 사회적 문제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고 싶은 것이다. ) 노인 장기 요양 파트는 노인 분들의 기능적, 사회적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파트이고, 사회복지중에서도 노인복지 파트에 훨씬 가깝다. 하는 일도 간호가 주가 되기 보다는 기초 생활 시설이고 2차적 재활을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는게 맞을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노인 장기 보호 라는 복지계열과 노인 장기 요양 이라는 간호계열이 대립 2011 국회 입법때 노인요양과 노인복지의 포지션이 서로 겹쳐서 이거 갖고 조무사와 간호사처럼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다. 사회복지 계열이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다면 노인 장기 보호라는 개념으로 법안이 나왔을테고,간호계열이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다면 노인 장기 요양 이라는 개념으로 법안이 나왔을테고. 분명 사회복지 계열이 "직무상 맡아야 하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 요양이라는 개념이 훨씬 우세하며, 우리 입에도 익고 법안에도 그렇게 써있다. 3. 즉, 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분지으면서 썼던 논리와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직무구분을 하면서 쓴 논리는 같은 논린데결론은 전부다 간호협회의 승리로 끝이 났다.협회차원에서 연회비도 높고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큰 간호계열이 지속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보시면 됨. 아마도 간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유가, 간호대가 이과 출신들이 들어가는 과라 사회파트가 약하고 아무래도 간호대 교수들이 이런 협회차원에서의 정치논쟁을 말 안하니 잘 모르기 쉬운듯. 간호사가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대우가 떨어지는 이유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증대보다는, 무분별하게 취업률이 좋다는 이유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4년제 신생 간호학과들이 생긴다는 점과 ( 협회 차원에서는 머리숫자를 늘리면 좋다는 판단에서 OK 한듯, 이건 사회복지사도 이런식으로 머리숫자 늘리다가 지금 너나 없이 사회복지사여서 답안나오는 상황 발생. 이 페이스대로라면 아마 2025~30년에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사회복지사만큼이나 흔해질수도 있다는 계산도 있음 (물론 그 전에 조정 되겠지만) ) 그로 인한 간호사 노동시장 자체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원인으로 보는게 맞을것임.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많은거고. 특히 갓 입학하신분은 뭐 엄청 난리나고 나라 망할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이거보다 훨씬 심각했던 의약분업 논쟁때도, 의약분업 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계열 아예 몽창 사라져버릴듯이 말한 사람 많았다는것. 그러나 지금 의료의 질은 훨씬 상승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면 될듯. 조무사의 월권 행위가 간호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분통터지는거 100번 이해되나, 단순 이해관계 집단끼리 충돌이고 법이 그렇게 쉽게 안바뀐다는걸 생각했으면 좋겠음. 간호협회도 그런다는것 정도는 알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정도임. 뭐 위에서 말한 의사협이나 약사협도 의약분업 갖고 얘기했으니 좋은 선례가 될듯.
실무사 논쟁은 간호협회의 이중성처럼 보인다.
[ ( 간호조무사를 정치하는 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를 쓰는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건 당연하고, 이는 객관적으로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이나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때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올 정도로 발달한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지금 간호사 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대로라면 의료수준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조무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 한국의 의료 수준은 높다는 얘기다. 만일 여기서 지금 조무사를 없애버리고, 간호사만을 의료인이라고 해서 병원에 전력으로 배치한다면, 물론 의료의 질은 지금보다는 향상되겠지만, 그보다 의료 수가의 비약적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뾰족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도 싼값에 일하면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인력이 있다면, 굳이 더 비싼 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의료수가 상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의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꾸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손해로 돌아오며, 이 손해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책임론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간호협회는 이 "일하는 영역이 다르고, 공부하는 영역이 다르다." 라는 논리를 정말 제대로 펴고 싶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조무사의 본래 업무를 상기시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간호협회도 노인 장기 요양 파트, 사회복지에 넘겨줬어야 정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간호사 개개인 분들에게 얘기하는게 아님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간호 협회나 간호조무협회간 갈등, 의협 - 약사협 갈등처럼 이해 관계 충돌을 자꾸 정치적으로, 국민 건강권으로 끌고가 논하면서 지나치게 사회적 문제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고 싶은 것이다. )
노인 장기 요양 파트는 노인 분들의 기능적, 사회적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파트이고, 사회복지중에서도 노인복지 파트에 훨씬 가깝다. 하는 일도 간호가 주가 되기 보다는 기초 생활 시설이고 2차적 재활을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는게 맞을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노인 장기 보호 라는 복지계열과 노인 장기 요양 이라는 간호계열이 대립 2011 국회 입법때 노인요양과 노인복지의 포지션이 서로 겹쳐서 이거 갖고 조무사와 간호사처럼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다.
사회복지 계열이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다면 노인 장기 보호라는 개념으로 법안이 나왔을테고,간호계열이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다면 노인 장기 요양 이라는 개념으로 법안이 나왔을테고.
분명 사회복지 계열이 "직무상 맡아야 하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 요양이라는 개념이 훨씬 우세하며, 우리 입에도 익고 법안에도 그렇게 써있다.
3. 즉, 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분지으면서 썼던 논리와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직무구분을 하면서 쓴 논리는 같은 논린데결론은 전부다 간호협회의 승리로 끝이 났다.협회차원에서 연회비도 높고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큰 간호계열이 지속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보시면 됨.
아마도 간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유가, 간호대가 이과 출신들이 들어가는 과라 사회파트가 약하고 아무래도 간호대 교수들이 이런 협회차원에서의 정치논쟁을 말 안하니 잘 모르기 쉬운듯.
간호사가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대우가 떨어지는 이유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증대보다는, 무분별하게 취업률이 좋다는 이유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4년제 신생 간호학과들이 생긴다는 점과 ( 협회 차원에서는 머리숫자를 늘리면 좋다는 판단에서 OK 한듯, 이건 사회복지사도 이런식으로 머리숫자 늘리다가 지금 너나 없이 사회복지사여서 답안나오는 상황 발생. 이 페이스대로라면 아마 2025~30년에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사회복지사만큼이나 흔해질수도 있다는 계산도 있음 (물론 그 전에 조정 되겠지만) ) 그로 인한 간호사 노동시장 자체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원인으로 보는게 맞을것임.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많은거고.
특히 갓 입학하신분은 뭐 엄청 난리나고 나라 망할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이거보다 훨씬 심각했던 의약분업 논쟁때도, 의약분업 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계열 아예 몽창 사라져버릴듯이 말한 사람 많았다는것.
그러나 지금 의료의 질은 훨씬 상승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면 될듯.
조무사의 월권 행위가 간호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분통터지는거 100번 이해되나, 단순 이해관계 집단끼리 충돌이고 법이 그렇게 쉽게 안바뀐다는걸 생각했으면 좋겠음. 간호협회도 그런다는것 정도는 알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정도임. 뭐 위에서 말한 의사협이나 약사협도 의약분업 갖고 얘기했으니 좋은 선례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