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낙하산 막는 보건복지부 산하공익재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현상황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현황설명

(공익재단이 국세청낙하산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재단: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협회:한국주류산업협회

사회 만연되는 심각한 알코올문제

-알코올중독은 완치가 어려운 평생관리가 필요한 병.

-알코올문제는 본인은 물론, 자기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병.

-술 제조량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 300만여명에 이르는 알코올피해자가 있음.

-년간 알코올문제로 사망자 수 5000여명.

-사회 경제적 지불비용이 년간 20조원에 이름.

술에 건강증진기금부과를 위한 국회의 입법발의 움직임

-음주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극심해지자 국회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입법을 발의.

국세청이 주도한 주류업계의 음주피해 대책 대국민약속

-주류제조업체가 연명 날인하여 약속한 문서(국민건강증진법 개 정입법추진에 대한 우리 입장)를 국회 및 관련기관 배포

-국세청장, 차장을 비롯한 주류업계 대표 대다수가 재단설립 발 기인으로 참여.

-보건복지부에 재단 사업재원 매년 50억원, 출연약속 각서를 2000년 협회장명의로 제출

국내유일의 알코올문제전문공익기관 설립

-1997년 재단설립준비위를 구성, 2000년 2월17일 재단발기인 대회를 통해 공익기관으로 설립, 감독관청은 보건복지부가 됨.

-2004년 3월 현 일산사옥을 건축 본격사업 시행.

-알코올중독치료병원, 상담센터 2곳, 거주시설 3곳, 직업재활시 설을 운영하면서 예방 및 연구사업, 법원위탁사업 등을 시행중.

국세청의 재단파괴 공작

-2005년 : 재단건물매각 치료사업포기 등을 건의 복지부 거절.

-‘2006. 8월~’2007. 3월 : 국세청은 재단출연금전용 한국주류연 구원설립기도 노동조합 투쟁으로 좌절.

-‘2007. 6월~’2011.6월 : 국세청 주도하에 운영재원 없이 주류 연구원 설립되어 폐원 시까지 재단출연금을 전용(청산잔금 24 억여원 협회로 이관 후 출연거부)

-‘2010년 상반기~현재까지 : 2005년도 복지부로부터 거부당한 재단건물매각 및 치료사업포기를 재추진중.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 재단출연금 80여억원 미출연되고, 협회는 기 납입된 재단출연금도 보유한 채 재단이관 거부함.

-2011년 3월 : 협회도 재단사업 가능토록 협회정관 개정허용.

-2011년 10월 : 재단노동조합에 단체협약폐지통보.

-2012년 2월 : 국세청낙하산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이사장직을 부당하게 지명하고 받아, 차기 낙하산이사장선임을 노림.

재단직원들의 재단살리기 노력

-재단건물매각 반대 서명(정규직 66명중 64명 서명)

-재단이사장 사퇴요구 서명(정규직 66명중 60명 서명)

-국세청앞 등 시위 및 집회(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1인시위 360 여일째, 전체집회 10여회 개최)

-언론홍보, 시민사회단체 연대 등 다각도로 투쟁중

우리의 요구

-국세청이 공문으로 약속한 합의문서는 이행되어야 함.

-협회가 보유하고 재단이관을 거부하는 재단출연금(기 납입분 및 연구원청산잔금 24억여원)은 즉각 재단에 납입되어야 함.

-재단이사는 사회공공성을 지닌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국세청퇴직관료 낙하산 근절.

사회 각층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알코올폐해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유일의 알코올전문 공익기관의 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공익재단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영향력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 습니다.

-국세청 퇴직공직자들이, 국세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류업체나 주류협회에 취업하는 것은 부패의 관행입니다.

-알코올폐해를 줄이기 위한 재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세 청의 기망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직원들만으로는 거대권력인 국세청과의 싸움이 힘겨우니 만큼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