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님 인권유린 명예훼손 사이버 수사대 신고 했습니다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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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