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라는 시기에 맞지 않게 시대를 역행하는,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총장직선제 폐지인데요, 이것은 사실 교과부의 공권력 폭력때문입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 않으면 대학당 편성되는 지원금을 없애겠다
부실대학에 선정기준에 감점5점 등 재정 행적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총장님께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학내 구성원 스스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총장 직선제는
한마디로 ‘총장을 직접 선거로 뽑아서 선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장직선제는 전남대학교가 1988년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총장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당시 대학 구성원들이 피땀어린 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서 민주주의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
8월 22일에 부실대학으로 40여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발표됩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학과들이 통폐합되어 사라지는 과들이 생기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그결과 법인화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가 사라지면 그곳에 다니던 학생들은 학적이 사라지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비단 저희학교 전남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제라 여겨 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 결국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속내는 맘처럼 쉽지 않은 ‘법인화’를 수월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립대를 법인화 시키려고 했으나 국립대 총장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
우리 말을 잘 듣는 총장으로 만들면 되겠지? →
그럼 어떻게 우리말 듣는 총장 세우지? →
총장직선제 폐지시켜서 우리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들어가면 되잖아~ →
그게 가능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나와있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총추위 전체 인원중 20%는 여성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어. 근데 2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대학 외 인사를 총추위 구성원으로 넣을 수 있지~ →
그럼 총추위에 우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흔들면 되는 거네? →
그렇게 총장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 말 잘 듣게 하면 되는 거야~~ →
그럼 법인화도 무진장 빠르게 진행되겠지!!!!!?!”
밑에는 총학생회에서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총장님휘하 대학교수, 교직원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총장님. 알고도 대들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다수 교수님들의 뜻을 거스르는 역린(逆鱗)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던 총장님의 결단의 괴로움을 압니다. 다만, 저희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52년에 만들어져 유신 때 빼앗긴 총장직선제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88년 교수님들께서 직선제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투쟁으로 80년 5.18을 만들었고, 78년 교수님들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으로 진정한 스승이 있는 배움터로서의 전남대학교를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그 역사를 알아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손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학칙개정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만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배웠습니다. 교과부의 협박이면, 총장님 싸인 한번이면, 운명이 다할 총장직선제를 지키기 위해서 감히 저희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총장님.
직선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돌아올 교과부의 재정, 행정적 압박. 우려대로, 교과부는 눈엣 가시같은 우리 대학을 당장 9월부터 부실로 낙인찍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선제와 부실대학을 맞바꾸면, 다음은 ‘선진화로 포장한 법인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 운이좋아 피해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교육을 ‘시장’으로 바라보는 교과부는 돈잡아 먹는 국립대를 지원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총장님이 버티고 계신 지금도 저들은 ‘역량강화사업비 지원’을 볼모로 잡아 협박하며 대학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보며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맞서 싸울 때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교과부의 국립대학운영 개입은 더욱 노골화 될 것입니다. 대학구성원들의 형식적 합의조차 필요치 않은 총장이 교과부의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그곳은 대학이 아닌 취업지옥이 될 것입니다. 시장과 기업논리에 가장 충실히 대학을 ‘경영’했던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결국 다섯명의 학생을 자살시켰습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해 전남대에서 다섯명의 학생이 죽는다 해도 카이스트 대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경쟁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을 한다해도 이미 서열화 되버린 대학의 등수가 뒤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국공립대에 필요한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대학경영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공공성을 확보한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총장직선제 지켜주십시오. 너절한 교과부의 꼼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국립’ 서울대를 기어코 팔아치운 교과부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함께 싸워 주십시오. 천만원에 자신의 미래를 살 수 밖에 없는 전국의 사립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자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선정으로 물타기하는 정부입니다. 그들에게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쟁취한 대학의 민주주의를 돈 몇푼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문대 앞에 세워진 기념비에 적힌, 자랑스러운 전남대 교수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추려 적습니다. 돈으로 대학의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현교과부의 행태가 오래전 유신시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그를 지키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 또한 오래 전의 그것처럼 역사가 기억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한마디로 인간다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한갓 꿈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할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역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꿈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려워가고 있다. (중략)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 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경위 및 선포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 칙어를 연상케 한다. (중략)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의 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흘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략) 이때에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는 격동하는 국내외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생각하고 용기있게 행동할 사명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각자가 현재 처한 위치의 차이나 기타 인생관, 교육관, 사회관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교육지표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의 참 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따른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정신과 4.19정신을 충실히 계승전파하여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도와주세요*우리들의 학교가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는
2012년이라는 시기에 맞지 않게 시대를 역행하는,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총장직선제 폐지인데요, 이것은 사실 교과부의 공권력 폭력때문입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 않으면 대학당 편성되는 지원금을 없애겠다
부실대학에 선정기준에 감점5점 등 재정 행적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총장님께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학내 구성원 스스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총장 직선제는
한마디로 ‘총장을 직접 선거로 뽑아서 선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장직선제는 전남대학교가 1988년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총장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당시 대학 구성원들이 피땀어린 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서 민주주의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
8월 22일에 부실대학으로 40여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발표됩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학과들이 통폐합되어 사라지는 과들이 생기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그결과 법인화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가 사라지면 그곳에 다니던 학생들은 학적이 사라지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비단 저희학교 전남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제라 여겨 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 결국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속내는 맘처럼 쉽지 않은 ‘법인화’를 수월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국립대를 법인화 시키려고 했으나 국립대 총장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
우리 말을 잘 듣는 총장으로 만들면 되겠지? →
그럼 어떻게 우리말 듣는 총장 세우지? →
총장직선제 폐지시켜서 우리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들어가면 되잖아~ →
그게 가능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나와있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총추위 전체 인원중 20%는 여성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어. 근데 2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대학 외 인사를 총추위 구성원으로 넣을 수 있지~ →
그럼 총추위에 우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흔들면 되는 거네? →
그렇게 총장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 말 잘 듣게 하면 되는 거야~~ →
그럼 법인화도 무진장 빠르게 진행되겠지!!!!!?!”
밑에는 총학생회에서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총장님휘하 대학교수, 교직원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총장님. 알고도 대들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다수 교수님들의 뜻을 거스르는 역린(逆鱗)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던 총장님의 결단의 괴로움을 압니다. 다만, 저희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52년에 만들어져 유신 때 빼앗긴 총장직선제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88년 교수님들께서 직선제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투쟁으로 80년 5.18을 만들었고, 78년 교수님들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으로 진정한 스승이 있는 배움터로서의 전남대학교를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그 역사를 알아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손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학칙개정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만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배웠습니다. 교과부의 협박이면, 총장님 싸인 한번이면, 운명이 다할 총장직선제를 지키기 위해서 감히 저희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총장님.
직선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돌아올 교과부의 재정, 행정적 압박. 우려대로, 교과부는 눈엣 가시같은 우리 대학을 당장 9월부터 부실로 낙인찍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선제와 부실대학을 맞바꾸면, 다음은 ‘선진화로 포장한 법인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 운이좋아 피해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교육을 ‘시장’으로 바라보는 교과부는 돈잡아 먹는 국립대를 지원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총장님이 버티고 계신 지금도 저들은 ‘역량강화사업비 지원’을 볼모로 잡아 협박하며 대학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보며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맞서 싸울 때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교과부의 국립대학운영 개입은 더욱 노골화 될 것입니다. 대학구성원들의 형식적 합의조차 필요치 않은 총장이 교과부의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그곳은 대학이 아닌 취업지옥이 될 것입니다. 시장과 기업논리에 가장 충실히 대학을 ‘경영’했던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결국 다섯명의 학생을 자살시켰습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해 전남대에서 다섯명의 학생이 죽는다 해도 카이스트 대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경쟁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을 한다해도 이미 서열화 되버린 대학의 등수가 뒤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국공립대에 필요한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대학경영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공공성을 확보한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총장직선제 지켜주십시오. 너절한 교과부의 꼼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국립’ 서울대를 기어코 팔아치운 교과부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함께 싸워 주십시오. 천만원에 자신의 미래를 살 수 밖에 없는 전국의 사립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자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선정으로 물타기하는 정부입니다. 그들에게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쟁취한 대학의 민주주의를 돈 몇푼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문대 앞에 세워진 기념비에 적힌, 자랑스러운 전남대 교수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추려 적습니다. 돈으로 대학의 민주주의를 협박하는 현교과부의 행태가 오래전 유신시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그를 지키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 또한 오래 전의 그것처럼 역사가 기억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 민족전대 44대 액션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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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지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한마디로 인간다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한갓 꿈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할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역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꿈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려워가고 있다. (중략)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 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경위 및 선포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 칙어를 연상케 한다. (중략)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의 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흘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략) 이때에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는 격동하는 국내외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생각하고 용기있게 행동할 사명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각자가 현재 처한 위치의 차이나 기타 인생관, 교육관, 사회관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교육지표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의 참 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따른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정신과 4.19정신을 충실히 계승전파하여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김두진 김정수 김현곤 명노근 배영남 송기숙 안진오 이방기 이석연 이홍길 홍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