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날로 늘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탐욕도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의 무력과 맞서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다. 두 마리의 늑대와 이리가 비슷한 시기에, 더욱 담대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올 해 들어 벌써 54회나 무장한 일본 경비함이 독도 영해 근처에 출몰했다. 지난해에도 95회나 나타났다. 지금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경찰 경비함이지만,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으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과 적수가 될 수 있을까?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함 에비역 해군중장 김성만 제독에 따르면,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고 한다. 김 제독의 우려를 들어보자.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공군 전력을 독도 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이므로 한국은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항공모함 한 척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3척의 일본 항모전단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지난 6~7월에는 이어도에 중국 관공선이 3차례나 나타났었다.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관공선 다음에 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김성만 칼럼]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한미엽합사 해체 후의 독도의 운명은?
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7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에 또 다른 도발을 했는가?
그렇다. ①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금이 종군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② 4월초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③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④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로 9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금년 들어 일본의 도발이 빈번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6.25전쟁) 시와 같이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독도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②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국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한국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국해군 주력함(초계함, 호위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이 밝혀졌다. 군(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군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③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경고와 대(對)국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약속한 ‘자위권 행사’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시 실천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 심리전 재개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되돌아간 일본 의원은 김포공항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군은 대형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5~7천 톤급 구축함(이지스함 포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수척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6만 톤급) 1척을 2011년에 확보할 예정이다. 자체 기술로 건조중인 원자력추진 항모(4~5만 톤) 2척을 2015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런 전력에 대응이 가능한 함정(항모, 구축함,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 방어(제주도 포함)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2014년 완공목표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뭍에서 원정 온 반대단체 30여명이 공사차량 밑에 드러누우며 육탄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5일 “공사를 내년 총선 때까지 중단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셋째, 미-일-호주 군사동맹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군사력의 팽창과 패권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일본, 호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국해군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2007년부터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폴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방금 TV 조선에서 "일본 독도 군사도발" 프로그램 에서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 분이 나와서 애기하는데 ㅅㅂ 성기같더라
한미군사협정 끝나면 일본이 100% 독도 군사도발 한단다.. 한국에서 이미 일본 군사도발 정보는 2006년에 어느정도 정보 입수 했단다.
한국 해군력이 일본에 5/1뿐이 못한다는게 현실이란다..
한국 해군력 약한거 제주 해군기지 만들면 어느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만 아니고 중국 씹짱개 새끼들 이어도 도발도 제주 해군지지 만들면
어느정도 방어 할수있다고 단언하게 말하더라 육군 아무리 강해도 해군 이지스함에서 탄도 미사일 날리면 육군 거즘 공격한번 못해보고 끝난단다.
그리고 조카 멋진 말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 군사도발 하면 우리나 해군이 대마도 군사도발 한단다 신발 그냥 맞대응 한다는 애기다..
하지만 지금 해군 조카 약해서 이것도 어찌될지 모른단다.. 내가 시펄 이거보고 나라 걱정을 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해군작전 사령관 이분이 하는말이
다른대 돈 덜쓰더라도 구축함이나 잠수정 한대라도 더 건조 해야한다고 절실히 말할때 진짜 느꼇다 한국 해군력 증각 해야한다고...
2016년 이후 日 "독도 군사도발" 나선다. 퍼트려주세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날로 늘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탐욕도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의 무력과 맞서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다. 두 마리의 늑대와 이리가 비슷한 시기에, 더욱 담대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올 해 들어 벌써 54회나 무장한 일본 경비함이 독도 영해 근처에 출몰했다. 지난해에도 95회나 나타났다. 지금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경찰 경비함이지만,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으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과 적수가 될 수 있을까?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함 에비역 해군중장 김성만 제독에 따르면,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고 한다. 김 제독의 우려를 들어보자.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공군 전력을 독도 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이므로 한국은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항공모함 한 척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3척의 일본 항모전단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지난 6~7월에는 이어도에 중국 관공선이 3차례나 나타났었다.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관공선 다음에 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김성만 칼럼]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한미엽합사 해체 후의 독도의 운명은? 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7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에 또 다른 도발을 했는가?
그렇다. ①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금이 종군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② 4월초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③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④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로 9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금년 들어 일본의 도발이 빈번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6.25전쟁) 시와 같이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독도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②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국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한국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국해군 주력함(초계함, 호위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이 밝혀졌다. 군(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군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③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경고와 대(對)국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약속한 ‘자위권 행사’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시 실천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 심리전 재개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되돌아간 일본 의원은 김포공항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군은 대형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5~7천 톤급 구축함(이지스함 포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수척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6만 톤급) 1척을 2011년에 확보할 예정이다. 자체 기술로 건조중인 원자력추진 항모(4~5만 톤) 2척을 2015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런 전력에 대응이 가능한 함정(항모, 구축함,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 방어(제주도 포함)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2014년 완공목표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뭍에서 원정 온 반대단체 30여명이 공사차량 밑에 드러누우며 육탄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5일 “공사를 내년 총선 때까지 중단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셋째, 미-일-호주 군사동맹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군사력의 팽창과 패권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일본, 호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국해군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2007년부터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폴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방금 TV 조선에서 "일본 독도 군사도발" 프로그램 에서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 분이 나와서 애기하는데 ㅅㅂ 성기같더라
한미군사협정 끝나면 일본이 100% 독도 군사도발 한단다.. 한국에서 이미 일본 군사도발 정보는 2006년에 어느정도 정보 입수 했단다.
한국 해군력이 일본에 5/1뿐이 못한다는게 현실이란다..
한국 해군력 약한거 제주 해군기지 만들면 어느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만 아니고 중국 씹짱개 새끼들 이어도 도발도 제주 해군지지 만들면
어느정도 방어 할수있다고 단언하게 말하더라 육군 아무리 강해도 해군 이지스함에서 탄도 미사일 날리면 육군 거즘 공격한번 못해보고 끝난단다.
그리고 조카 멋진 말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 군사도발 하면 우리나 해군이 대마도 군사도발 한단다 신발 그냥 맞대응 한다는 애기다..
하지만 지금 해군 조카 약해서 이것도 어찌될지 모른단다.. 내가 시펄 이거보고 나라 걱정을 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해군작전 사령관 이분이 하는말이
다른대 돈 덜쓰더라도 구축함이나 잠수정 한대라도 더 건조 해야한다고 절실히 말할때 진짜 느꼇다 한국 해군력 증각 해야한다고...
니들 도 머리는 있응게 느네들 생각은 어떠냐....내가 뻘소리 한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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