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읽어주세요

읽기 귀찮다면 진한 글씨라도 읽어주세요. 한국인이라면

지금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슈가 되어 한일관계가 냉랭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에 독도에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격렬한 반응을 보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이 한국에 오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일본 영향력 예전같지 않다" 등의 말을 합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훨씬 이전

1954년부터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자고 주장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안했어도 이미 독도는 분쟁 지역입니다.

임기말에 갑자기 이러는게 좀 꺼림칙하지만 독도 방문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는게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국이 원할때만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원치 않으면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전쟁으로까지 키우게 되면 유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으라고 권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제법은 개별 국가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 기구도 없으니까요.

핵을 만든 북한을 어떻게 못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근데 북한이랑 무역을 하지 말자, 북한에 도움 주지 말자

이런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유엔 권고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불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 대부분이 수입,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서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국제 재판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반면 일본은 4번의 경험이 있죠.

오와다 히사시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장입니다.

일본 왕세자비 아버지(일왕과 사돈)이기도 하죠.

참고로 임기는 2012년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은 많은 자금을 대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에요.

일례로 다나카 코타로(전 일본최고재판소장), 오다 시게루(전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 등의 재판관을 배출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심각성을 아시겠어요?

물론 국제 재판 경험이 있다고, 재판소장이 일본인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향력이 크다고 무조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판결에 개연성이 아주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하나 웃기는 거 알려드릴까요?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와 중국의 센카쿠 열도 또한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말이 많아요.

근데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러시아, 중국 재판관이 있답니다^.^하하

여러분 sbs 다큐멘터리 "독도 법정에 서다" 꼭 보세요.

그냥 검색만이라도 해보세요. 자료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도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고

일본이 독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 독도 만주가 진짜 놀라웠습니다. 소름끼치더군요.

독도 모양의 만주에 일장기를 꼽아서 먹는 거에요.

누가 먼저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독도 만주, 독도 쿠키 있어요!

그리고 실효지배 100년이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땅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법상 실효지배라는건 실질적으로 지배+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태랍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제법상 지금 우리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년만 채우면 우리땅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암튼..

독도는 우리땅!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독도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글입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아는 한도에서만 쓸거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수정만 하지 않으신다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