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해야할 몇가지들.

대한민국국민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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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몇자 적어봅니다.

 

첫번째,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의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권은 떨어질때로 떨어져 선생보기를 아주 우숩게 봅니다. 얼마전에 여교사가 학생 상대로 무릎꿇고 사죄한 일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 교육에 엄청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여교사가 학생에게 모욕감을 준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권이 학생의 인권 밑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만족도는 해가 지나갈수록 떨어지는 형편이고,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에 이런 '대우 못받고 미래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교사 밑에서 어느 훌륭한 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결론은 교권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교대, 사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의 교직이수를 없애야 합니다. 교대, 사대에서 배출한 전문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권은 항상 학생인권 위에 있어야 하며, 몰상식한 부모들과 학생의 본분은 다 하지도 않은채 학생인권타령만 하는 학생들에게 얕잡아 볼 수 없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을 향한 바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한한 교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문적인 교육자 배출을 위해서는 자격없는 교사들과 인성의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잘라야 하며, 장학사니 뭐니 하는 그런 허례허식같은 교사평가가 아닌 실무적으로 학생들과 동료교사들 학부모들에 의해 엄중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의 발전이 있습니다.

 

두번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있어야 앞으로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로, 구한말 일본의 침략행위와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보아야합니다.

독도문제 얘기로, 독도를 빼앗기면 그다음은 울릉도입니다. 그다음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토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북한이 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북한 땅이 흡수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무엇을 의미 하시는지 아십니까? 북학이 붕괴후에 그 북한땅, 지금 중국이 실행하는 동북공정에 의하면 북한땅은 남한땅이 아니라 중국에 흡수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누가 잘났네 누가 먼저 쐈네 마네 하는 도중에 중국의 동북공정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입니다. 즉, 북한정권은 어짜피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안에 알아서 무너질 정권입니다. 어짜피 무너질 정권과 입씨름을 할 바에 북한이 붕괴 된후에 우리나라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할 역사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간도' 처럼 또다시 영토를 잃는 흑역사는 없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이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세번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전 김두관 대선후보자가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욕한바가지 먹고 있는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특정 대선주자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모병제 전환은 꼭 이루어져야 할 숙제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총들고 무작정 뛰는 전쟁이 아니라 현대화, 정보전등과 같은 지능적, 개발적 전쟁입니다. 아직까지 징병제가 북한의 침략을 막아주고 있다는 생각은 바보스러운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인 남자들은 20세가 지나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시대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전문군인, 특수화된 군인들을 양성 할 때입니다. 군대의 특수화, 전문화와 국방비의 증가 끊임없는 기술개발, 미국과의 동맹강화로 우리의 국토방어를 해야합니다. 머리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남성들 꽃다운 나이 20세에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군대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란 그 한사람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그 2년이란 시간이 그 한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군대에 간 것보다 나라에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우려하는게 모병제 전환시 군인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줄 것 같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군인을 모병제로 할시 직업화가 되어 전문군인이 되려하는 사람도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언제가는 해야할 숙제 입니다.  

 

네번째, 현 대학교의 숫자를 줄여야합니다.

현재의 대학교. 347개 대학교. 너무 많습니다. 대학교가 많다고 등록금이 싼것도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육서비스 고등학교만 못합니다(일부 대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현 대학교의 숫자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대학가서 공부 할놈만 대학을 가야합니다.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된다는 현 사회 풍토 바껴야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입시 전쟁, 무조건 좋은 대학교만 가고보자. 단지 좋은 대학교만 가자라는 막연한 미래와 진짜 하고 싶은 미래를 구별 못하는 현실을 모두 대학교의 순위정하기 게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교보다 우리 사회는 특성화된 고등학교(외고, 과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 상고,예고 같은 전문학교)같은 학교를 만들어야 할때 입니다.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부모가 잡아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가 앞으로 미래의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다섯번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합니다.

국회의원, 말그대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정보화 된 사회에서 우리 의견을 대변 할 국회의원이 300명은 너무 많습니다. 그 300명이 없어도 우리가 나라에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최소한의 국회의원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불체포, 면책특권,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허위,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지라도 이 것이 직무상의 발언이면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말그대로 직무상 발언이면 아무리 개소리를 한다해도 아무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악법입니다. 말이 딴곳으로 갔는데, 아무튼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기억나는거만 적다보니 이거밖에 안되네요, 여성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 제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 흑백론, 색깔론에 의한 비판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