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 서경환 부장판사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전의 관행을 깬 소신있는 판사인가? MB정부의 꼭두각시 판사인가?
이라크 신도시 8조원 프로젝트 수주 기사를 접하고 건설인으로서
“오호~ 장난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시장에 조금이나마 먹고살길이 열릴듯해서 말이다. 요즘 정말 건설시장 밥먹고 살기 힘들다 ㅜㅜ .
근데 웬걸 한화 김회장의 구속으로 이도 어찌될지 모를 지경... 뭥미 이건 ㅡ.ㅡ
그래서 관련기사들을 찾아보며 이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았다.
물론 완전~~ 주관적인 생각일수도 있다는걸 서두에 명기하는 바이다. 그리고 난 “나꼼수” 애청자로 이번정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도 명기한다. 이러다 나 잡혀가는거 아냐? ㅜㅜ
저 세금도 잘 내는 회사원 나부랭이예요~ 잡아가진 마세요~
지난 16일 서경환판사는 김승연 회장을 징역4년을 구형하면서 법정구속을 시켰다. 물론 일각에선 10대그룹 총수를 구속시킨 정의의 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깨뜨린 판사. 소신을 지키는 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판사 역시 이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추질것이며 이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을 알고있었을 것이다.
이제 서판사가 어떠한 행보를 할것인지 지켜볼것이다.
판사님 옷벗고 기업체 고문변호사로 바로 가면 냄새 폴폴날테니 지켜볼꺼예요~
근데 본인은 기사를 찾아보던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마전 한화 비서실이 검찰압수수색을 당한 기사를 발견... 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시점이 문제다. 청와대 재벌총수 초청만찬 직후라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김승연회장은 우리 가카께서 만찬에 초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비서실 검찰압수수색ㅋㅋ 뭔가 냄새가 난다. 그니깐 회장님 좀 잘보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판결은 한화와 MB정부와의 대립에서 보복성 판결을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다. 근데 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법정구속을 시켜야했을까?
1심 배임협의 징역 4년 꽝꽝꽝~~~
여기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글쓴이 본인이 무식해서 배임죄가 뭔가 찾아봤다.
아! 무식한 공돌이 ㅡ.ㅡ
2심과 3심등 항소를 할게 뻔할것이다.
당근 돈있으면 항소해야지 어찌됐던 빵에 갖히면 잘했든 못했든 나오고 싶을테니. 항소할 때 분명 검찰과 변호사간 엄청난 싸움이 예상될것이다. 최고의 두뇌들이 붙을테니~~ 돈은 있고봐야지ㅋ
하지만 옥중에 있음 상당히 불리할텐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법정구속을 시켰을까? 이건 뭐 당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건희횽님은 이 사회에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서 막나오자나~ 이건 뭐 기업인들이 사법적 잣대가 뭐에 맞춰지는건지? 건희횽이 좀 많이 돈이 많아서?
암튼 이 법적구속으로 인해 이라크 신도시 사업,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해온 쏠라에너지 사업의 먹구름으로 우리 건설시장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옥중경영을 한다해도 해외파트너들과 협상이 어려워질것이고 대한민국의 신뢰도 상당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잘못이 있음 벌을 받을것이고 없음 풀려나겠지만 과연 이시대의 법이 올바르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가 나는 잘 모르겠다.
과연 이번판결이 유전무죄 관행을 깨뜨리는 소신있는 판결일지. 기업과 정치권사이의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보복성 판결인지 추후행보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화 김승연회장 VS 서경환 판사 + MB정권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 서경환 부장판사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전의 관행을 깬 소신있는 판사인가? MB정부의 꼭두각시 판사인가?
이라크 신도시 8조원 프로젝트 수주 기사를 접하고 건설인으로서
“오호~ 장난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시장에 조금이나마 먹고살길이 열릴듯해서 말이다. 요즘 정말 건설시장 밥먹고 살기 힘들다 ㅜㅜ .
근데 웬걸 한화 김회장의 구속으로 이도 어찌될지 모를 지경... 뭥미 이건 ㅡ.ㅡ
그래서 관련기사들을 찾아보며 이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았다.
물론 완전~~ 주관적인 생각일수도 있다는걸 서두에 명기하는 바이다. 그리고 난 “나꼼수” 애청자로 이번정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도 명기한다. 이러다 나 잡혀가는거 아냐? ㅜㅜ
저 세금도 잘 내는 회사원 나부랭이예요~ 잡아가진 마세요~
지난 16일 서경환판사는 김승연 회장을 징역4년을 구형하면서 법정구속을 시켰다. 물론 일각에선 10대그룹 총수를 구속시킨 정의의 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깨뜨린 판사. 소신을 지키는 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판사 역시 이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추질것이며 이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을 알고있었을 것이다.
이제 서판사가 어떠한 행보를 할것인지 지켜볼것이다.
판사님 옷벗고 기업체 고문변호사로 바로 가면 냄새 폴폴날테니 지켜볼꺼예요~
근데 본인은 기사를 찾아보던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마전 한화 비서실이 검찰압수수색을 당한 기사를 발견... 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시점이 문제다. 청와대 재벌총수 초청만찬 직후라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김승연회장은 우리 가카께서 만찬에 초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비서실 검찰압수수색ㅋㅋ 뭔가 냄새가 난다. 그니깐 회장님 좀 잘보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판결은 한화와 MB정부와의 대립에서 보복성 판결을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다. 근데 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법정구속을 시켜야했을까?
1심 배임협의 징역 4년 꽝꽝꽝~~~
여기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글쓴이 본인이 무식해서 배임죄가 뭔가 찾아봤다.
아! 무식한 공돌이 ㅡ.ㅡ
2심과 3심등 항소를 할게 뻔할것이다.
당근 돈있으면 항소해야지 어찌됐던 빵에 갖히면 잘했든 못했든 나오고 싶을테니. 항소할 때 분명 검찰과 변호사간 엄청난 싸움이 예상될것이다. 최고의 두뇌들이 붙을테니~~ 돈은 있고봐야지ㅋ
하지만 옥중에 있음 상당히 불리할텐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법정구속을 시켰을까? 이건 뭐 당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건희횽님은 이 사회에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서 막나오자나~ 이건 뭐 기업인들이 사법적 잣대가 뭐에 맞춰지는건지? 건희횽이 좀 많이 돈이 많아서?
암튼 이 법적구속으로 인해 이라크 신도시 사업,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해온 쏠라에너지 사업의 먹구름으로 우리 건설시장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옥중경영을 한다해도 해외파트너들과 협상이 어려워질것이고 대한민국의 신뢰도 상당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잘못이 있음 벌을 받을것이고 없음 풀려나겠지만 과연 이시대의 법이 올바르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가 나는 잘 모르겠다.
과연 이번판결이 유전무죄 관행을 깨뜨리는 소신있는 판결일지. 기업과 정치권사이의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보복성 판결인지 추후행보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과연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