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살한 여학생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네이트 판에서 임신한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쓰신 남편분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생명을 품고있는 임산부를 성폭행한사람이 고작 6년형을 선고받는다고요? 어이가 없어 다른나라는 어떤가 찾아보았습니다. 1. 미국 우리나라 윗분들이 그리 좋아하시는 미국입니다. 쓸데없는것만 배우지말고 이런거나 좀 배웁시다.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특히 아동성범죄에대해선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두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평균 2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집니다. 또, 성범죄자가 석방되 돌아오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메건법을 시행하고 있구요, 텍사스같은경우엔 집에는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는 푯말과 차엔 스티커등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일반 성범죄같은 경우엔 평균 14년 이상의 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등으로 위협했을 경우엔 75년형 같은 어마어마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2. 중국 중국의경우는 아이들이 먹는 식품으로 장난을 치면 사형에 처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성관계를 가지게되는 경우입니다. 돈을주고 하건 상호 협의하에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일반 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 무조건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3. 영국 영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의경우 종신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동및 청소년에게 성관계장면등을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형을 내립니다. 일반 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 8년형으로 높진 않으나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성추적을 계속한다고합니다. 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두나라에선 아동 성범죄자, 일반 성범죄자(강제추행도포함)들에게 예고없는 태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언제 태형(곤장)이 집행되는지 알려주지 않아 정신적으로 준비하지못하게 만든후 교도소 옥상으로 불러 태형을 집행합니다. 고작 엉덩이를 때려? 하는분이 계실텐데 5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터져나가고 발기부전이오고 장이 파열될정도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보통 태형 6대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냥 때리는것도 아니고 길이1.2M 두께 3cm의 몽둥이로 세명의 교도관이 돌아가며 뛰어와서 때린다고하네요. 말레이시아의경우 징역 60년에 처합니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선 아동 성범죄자의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20년 이상의 실형과 실명 얼굴을 공개하는 벌을 내립니다. 일반 성폭력범에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실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6. 스위스 아동성폭력에대해선 예외없이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전과2범 이상이고 정신과의사들이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을하면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재 진단을해서 괜찮다는 판결이나와도 한번 격리시킨사람은 죽을때까지 사회격리시킨답니다. 그 외에 독일 : 실제 드물지만 외과적 거세도 시행하는경우가 있음 예맨 : 공개적으로 총살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까요? ★ 우리나라 13세 이상 성폭력범에대해 1년6개월~7년 평균 3년 9개월이라고 합니다. 음주상태이면 감형하거나 성폭행범의 인권을 생각해 고작 몇개월의 집행유예를 줍니다. 심지어 13세 미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균 3년 입니다. 평균 3년. 당연히 음주상태이면 감형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인데 상호 협의하에 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결이 났다해서 다 처벌받는것도 아닙니다. 10명중 6명은 집행유예다 벌금형이다해서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불과 5년전만해도 성폭력범죄에 희생당한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어찌했길래 저런걸 당하누.. 미국의 어떤 여성이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지말고 날 성폭행한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짓을 저질렀는지 물어라. 44명 성폭행 & 금품갈취 : 징역 17년 조두순 사건 : 12년 (술에취해 심신미약한 상태라며 감형) 도가니사건 : 첫 재판 처벌 무. 사람들의 관심에의해 이번 재판에서 고작 12년. 작년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범중 43% 집행유예 사람들의 관심으로 고작 개정한 법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없애는정도. 장애인 성범죄인경우 친고죄 없애는 정도. 창피하지 않나요?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혹은 남성에게 평생 잊지못할 트라우마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게하고 신체적 장애도 남기는 무서운범죄 성범죄에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고 봅니다. 혹시 같은 반에, 같은 과에, 같은 회사에, 친구가 성범죄에 노출되었었다면 손가락질하지말고 피하지말고 욕하지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멋진 대한민국 시민이 됩시다. ---- 인터넷 기사 서적 논문등을 찾아보고 쓴 내용이니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형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실수 있게 추천부탁드립니다. 17
각 나라별 성범죄 처벌.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살한 여학생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네이트 판에서 임신한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쓰신 남편분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생명을 품고있는 임산부를 성폭행한사람이 고작 6년형을 선고받는다고요?
어이가 없어 다른나라는 어떤가 찾아보았습니다.
1. 미국
우리나라 윗분들이 그리 좋아하시는 미국입니다.
쓸데없는것만 배우지말고 이런거나 좀 배웁시다.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특히 아동성범죄에대해선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두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평균 2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집니다.
또, 성범죄자가 석방되 돌아오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메건법을 시행하고 있구요,
텍사스같은경우엔 집에는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는 푯말과 차엔 스티커등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일반 성범죄같은 경우엔
평균 14년 이상의 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등으로 위협했을 경우엔 75년형 같은 어마어마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2. 중국
중국의경우는 아이들이 먹는 식품으로 장난을 치면 사형에 처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성관계를 가지게되는 경우입니다.
돈을주고 하건 상호 협의하에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일반 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 무조건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3. 영국
영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의경우 종신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동및 청소년에게 성관계장면등을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형을 내립니다.
일반 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 8년형으로 높진 않으나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성추적을 계속한다고합니다.
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두나라에선 아동 성범죄자, 일반 성범죄자(강제추행도포함)들에게 예고없는 태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언제 태형(곤장)이 집행되는지 알려주지 않아 정신적으로 준비하지못하게 만든후
교도소 옥상으로 불러 태형을 집행합니다.
고작 엉덩이를 때려? 하는분이 계실텐데 5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터져나가고 발기부전이오고 장이 파열될정도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보통 태형 6대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냥 때리는것도 아니고 길이1.2M 두께 3cm의 몽둥이로 세명의 교도관이 돌아가며 뛰어와서 때린다고하네요.
말레이시아의경우 징역 60년에 처합니다.
5. 프랑스
프랑스에선 아동 성범죄자의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20년 이상의 실형과 실명 얼굴을 공개하는 벌을 내립니다.
일반 성폭력범에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실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6. 스위스
아동성폭력에대해선 예외없이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전과2범 이상이고 정신과의사들이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을하면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재 진단을해서 괜찮다는 판결이나와도 한번 격리시킨사람은 죽을때까지 사회격리시킨답니다.
그 외에
독일 : 실제 드물지만 외과적 거세도 시행하는경우가 있음
예맨 : 공개적으로 총살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까요?
★ 우리나라
13세 이상 성폭력범에대해 1년6개월~7년
평균 3년 9개월이라고 합니다.
음주상태이면 감형하거나
성폭행범의 인권을 생각해 고작 몇개월의 집행유예를 줍니다.
심지어 13세 미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균 3년 입니다.
평균 3년.
당연히 음주상태이면 감형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인데 상호 협의하에 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결이 났다해서 다 처벌받는것도 아닙니다.
10명중 6명은 집행유예다 벌금형이다해서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불과 5년전만해도 성폭력범죄에 희생당한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어찌했길래 저런걸 당하누..
미국의 어떤 여성이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지말고
날 성폭행한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짓을 저질렀는지 물어라.
44명 성폭행 & 금품갈취 : 징역 17년
조두순 사건 : 12년 (술에취해 심신미약한 상태라며 감형)
도가니사건 : 첫 재판 처벌 무. 사람들의 관심에의해 이번 재판에서 고작 12년.
작년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범중 43% 집행유예
사람들의 관심으로 고작 개정한 법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없애는정도.
장애인 성범죄인경우 친고죄 없애는 정도.
창피하지 않나요?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혹은 남성에게
평생 잊지못할 트라우마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게하고
신체적 장애도 남기는 무서운범죄
성범죄에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고 봅니다.
혹시 같은 반에, 같은 과에, 같은 회사에, 친구가 성범죄에 노출되었었다면
손가락질하지말고 피하지말고 욕하지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멋진 대한민국 시민이 됩시다.
----
인터넷 기사 서적 논문등을 찾아보고 쓴 내용이니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형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실수 있게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