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설물)가로판매대 행정심판청구로 구제

도로점용(시설물)가로판매대 행정심판청구로 구제

○ 사건번호 서행심 2012-98

도로점용(시설물)갱신허가제외 행심으로 구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13-00번지 노상에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중 서울시 모니터 요원에 2회 100점(1회 50점)으로 갱신허가가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취지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제외대상 통보를 받는 재결을 요청함

3. 청구경위

당서울시 영등포구 oo도동 oo번지 서울시와 가로판대 도로점용(시설물)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회 벌점을 부과받아 조례 제5조 점용허가갱신허가불허 행정조치통보를 받았슴

4. 처분결과(구제)

처분청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련 제반 증거를 제시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인용되어 구제받은사례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