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속담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이 가장 알맞는 분야는 '법'에서 잘 들어 난다. 멀게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사건으로인해 부실공사에 대해서 공론화 되었고, 가깝게는 도가니사건,강용철 국회의원 성추행사건, 각종 성폭행사건 , 그리고 나주성폭행사건에 이말이 잘들어맞는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다. 충격적인사건중에는 밀양의 남자고등학생들에 의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히 이사건은 사후 처리가 부실해서 피해지들이 2차 피해 까지 입었다. 이번의 나주 사건전에 조두순에 의한 나영이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의 법은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국회의 의원들을 힐난 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많은 성폭행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딸 가진 부모들, 일반여성들,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싶다. 법원의 판사들은 이제서야 성폭행 사건에 관대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생색 내기처럼 보여질 뿐이다.
도가니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을뿐이었다.
한국은 이런나라다. 제일 질 나뿐 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입는 성폭행을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라며 풀어주는 나라...
눈부신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안겨준게 이것이라니..습쓸하다.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이에게 관대하다. 대표적인 예가,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학생부 기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단체가 있다.
죄가 나쁜거지,사람이 나쁜게 아니자나...라는 말도있다. 결국 그말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로 이어진다. 죄를 지은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것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다시 안 짓고 살지는 않는다. 죄를 지은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그사람이 완벽히 새사람이될수있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치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말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사형수를 완벽히 새사람으로 만들수있는 자구책이 있어야한다. 그 자구책이없는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 강용석 전국회의원은 성희롱을 해놓고도 국회의원을 유지했고, 동료들은 쫓아 내기는 커녕 덮어 두더라, 강용석은 TV에도 나온다.성폭행가해자들은 보란듯이 집행유예받는다. 부끄럽지않는가 ...나는 이럴땐 한국인인것이 싫다. 한국은 빈껍데기 선진국이다.
전과자나, 성범죄 전과자들을 확실하게 관리해줄
조직이 필요하다. 법무부나 경찰에 분산되있는 인력을 모아
사후관리 해줄 조직 말이다. 가령 출소한지 얼마 안되는 이에게는
범죄로 빠지지 않겠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매일 전화를 걸어주며 4~5년이상을 관리해줄 조직 말이다. 또한 성폭행 상담이나 사후관리 분야를 매 년 모니터닝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 아니 유치원때부터 적극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많은 미디어 정보를 너무 손쉽게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음란물에 손쉽게 다가가는 것이다. 1990년 이전 출생자들 정확히 말해 1985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은 초등학교때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접할수없고 인터넷이란게 활성화 되지도 않을때였다. 1990년대이후 아이들은 어렸을적부터 인터넷이란 거대한미디어에 쉽게 접근했다.
일명'그물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릴때부터 접근한 많은 미디어속의 나쁜정보들 음란물,폭력 영화,폭력 게임들이 일상화 되있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 그물망을 형성해줘야한다.
바다에 그물을 치면 고기만 올라오듯 미디어를 보고 좋은것만 받아 들일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한다. 맨날 수학,영어만 하다가 우리의 사회는 정말 나빠진다. 이'그물망' 교육은 성인들에게도 필요한게 사실이다. 성인들에게는 인문학교육에서 쉽게 답을 찾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인문학보다는 미디어와 현실의 괴리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소를 자꾸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주인 없다.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사회지도층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써서 확실히 이끌어나가야한다.
내가 판사라면 성폭행범을 징역 500년 으로 하고 싶다. 뉴스에서는 또 성폭행법들애기가 나와서 찌증이나 껐다.
몇마리의 소를 더잃을 것인가?
우리의 속담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이 가장 알맞는 분야는 '법'에서 잘 들어 난다. 멀게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사건으로인해 부실공사에 대해서 공론화 되었고, 가깝게는 도가니사건,강용철 국회의원 성추행사건, 각종 성폭행사건 , 그리고 나주성폭행사건에 이말이 잘들어맞는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다. 충격적인사건중에는 밀양의 남자고등학생들에 의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히 이사건은 사후 처리가 부실해서 피해지들이 2차 피해 까지 입었다. 이번의 나주 사건전에 조두순에 의한 나영이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의 법은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국회의 의원들을 힐난 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많은 성폭행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딸 가진 부모들, 일반여성들,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싶다. 법원의 판사들은 이제서야 성폭행 사건에 관대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생색 내기처럼 보여질 뿐이다.
도가니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을뿐이었다.
한국은 이런나라다. 제일 질 나뿐 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입는 성폭행을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라며 풀어주는 나라...
눈부신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안겨준게 이것이라니..습쓸하다.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이에게 관대하다. 대표적인 예가,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학생부 기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단체가 있다.
죄가 나쁜거지,사람이 나쁜게 아니자나...라는 말도있다. 결국 그말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로 이어진다. 죄를 지은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것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다시 안 짓고 살지는 않는다. 죄를 지은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그사람이 완벽히 새사람이될수있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치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말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사형수를 완벽히 새사람으로 만들수있는 자구책이 있어야한다. 그 자구책이없는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 강용석 전국회의원은 성희롱을 해놓고도 국회의원을 유지했고, 동료들은 쫓아 내기는 커녕 덮어 두더라, 강용석은 TV에도 나온다.성폭행가해자들은 보란듯이 집행유예받는다. 부끄럽지않는가 ...나는 이럴땐 한국인인것이 싫다. 한국은 빈껍데기 선진국이다.
전과자나, 성범죄 전과자들을 확실하게 관리해줄
조직이 필요하다. 법무부나 경찰에 분산되있는 인력을 모아
사후관리 해줄 조직 말이다. 가령 출소한지 얼마 안되는 이에게는
범죄로 빠지지 않겠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매일 전화를 걸어주며 4~5년이상을 관리해줄 조직 말이다. 또한 성폭행 상담이나 사후관리 분야를 매 년 모니터닝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 아니 유치원때부터 적극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많은 미디어 정보를 너무 손쉽게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음란물에 손쉽게 다가가는 것이다. 1990년 이전 출생자들 정확히 말해 1985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은 초등학교때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접할수없고 인터넷이란게 활성화 되지도 않을때였다. 1990년대이후 아이들은 어렸을적부터 인터넷이란 거대한미디어에 쉽게 접근했다.
일명'그물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릴때부터 접근한 많은 미디어속의 나쁜정보들 음란물,폭력 영화,폭력 게임들이 일상화 되있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 그물망을 형성해줘야한다.
바다에 그물을 치면 고기만 올라오듯 미디어를 보고 좋은것만 받아 들일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한다. 맨날 수학,영어만 하다가 우리의 사회는 정말 나빠진다. 이'그물망' 교육은 성인들에게도 필요한게 사실이다. 성인들에게는 인문학교육에서 쉽게 답을 찾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인문학보다는 미디어와 현실의 괴리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소를 자꾸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주인 없다.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사회지도층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써서 확실히 이끌어나가야한다.
내가 판사라면 성폭행범을 징역 500년 으로 하고 싶다. 뉴스에서는 또 성폭행법들애기가 나와서 찌증이나 껐다.
좋은 한국....나쁜사람없는 한국이 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