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영국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랑스 자유주의 계열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 말한 것으로 정부, 즉 국가는 국민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그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그 운영되는 국가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수준 또한 높아졌겠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느낀 것은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구나’ 라는 느낌보단 ‘대한국민들이 정말 의식수준이 높아진거구나’ 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 중 억울한 판정과 외국 비매너 선수들에게 비매너로 맞서지 않으며, 오히려 정식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결정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보통은 그 정도의 의식수준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을 까닭으로 하는 여러 사실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감을 가지게 만드는 사실 중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선관위에 관한 비방과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그 무분별한 비방과 욕설등을 차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한 마음마저도 가지게 됩니다.
비방과 욕설 중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관위가 소수당과 소수호보들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며, 편협 된 유권해석만 내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 않는 근거를 자꾸 봄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그 근거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말하려 글을 끄적 거려 볼려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민주주의 사상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는 나라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를 잣대로 하여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사상이 발전하였느냐를 알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꽃을 관리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는 선관위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으로 민주주의 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또한 2항에서 봤듯이 선관위도 국가기관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선관위가 운영되는 동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뜻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들...그런 운영동력의 원천의 눈을 무시하면서 까지 존립의 전제 이유인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며 운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헌법 제 1조 뿐만 아니라 제 7조에서도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입니다. 제 7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존립의 전제 이유를 떠나서라도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정치적 세력과의 결탁과 편협 된 행위와 유권해석 등을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나 등등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과 다르다하여 이는 불법이고 위법이며, 부도덕하다는 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신의 사상과 다른 후보자들과 국민들을 냉소주의적으로 비방하며, 또한 자신의 사상과 같다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그 또한 자신의 사상과 관념이 다르다하여 맹목적인 비방과 욕설은 결코 현 선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선직국입니다. 선진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높은 의식수준과 교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과 그 국가기관에 대해 조금 더 신뢰를 가지며, 물론 비판하여야 할 것은 하여야 하지만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갈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비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크빌의 명언을 보며 선관위에 대한 글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영국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랑스 자유주의 계열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 말한 것으로 정부, 즉 국가는 국민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그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그 운영되는 국가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수준 또한 높아졌겠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느낀 것은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구나’ 라는 느낌보단 ‘대한국민들이 정말 의식수준이 높아진거구나’ 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 중 억울한 판정과 외국 비매너 선수들에게 비매너로 맞서지 않으며, 오히려 정식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결정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보통은 그 정도의 의식수준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을 까닭으로 하는 여러 사실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감을 가지게 만드는 사실 중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선관위에 관한 비방과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그 무분별한 비방과 욕설등을 차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한 마음마저도 가지게 됩니다.
비방과 욕설 중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관위가 소수당과 소수호보들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며, 편협 된 유권해석만 내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 않는 근거를 자꾸 봄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그 근거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말하려 글을 끄적 거려 볼려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민주주의 사상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는 나라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를 잣대로 하여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사상이 발전하였느냐를 알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꽃을 관리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는 선관위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으로 민주주의 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또한 2항에서 봤듯이 선관위도 국가기관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선관위가 운영되는 동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뜻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의식수준이 높아진 국민들...그런 운영동력의 원천의 눈을 무시하면서 까지 존립의 전제 이유인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며 운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헌법 제 1조 뿐만 아니라 제 7조에서도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입니다. 제 7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존립의 전제 이유를 떠나서라도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정치적 세력과의 결탁과 편협 된 행위와 유권해석 등을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나 등등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과 다르다하여 이는 불법이고 위법이며, 부도덕하다는 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신의 사상과 다른 후보자들과 국민들을 냉소주의적으로 비방하며, 또한 자신의 사상과 같다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그 또한 자신의 사상과 관념이 다르다하여 맹목적인 비방과 욕설은 결코 현 선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선직국입니다. 선진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높은 의식수준과 교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과 그 국가기관에 대해 조금 더 신뢰를 가지며, 물론 비판하여야 할 것은 하여야 하지만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갈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비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