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5~6개월 전에 사설게임장.. 흔히 말하는 성인오락실 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8만원이나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게임 자체는 바x이야기지만 게임이 개조된 것이라 심의를 받은것이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안심하고 일을 시작했고, 약 3일만에 경찰이 단속을 왔고,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물어보는것들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전.. 약식명령 이라며 200만원짜리 벌금이 나왔습니다 -_- - 약식명령 내용 - 불법 성인오락실인걸 알고 일을 했으며, 커피심부름, 청소, 출입자감시, 손님관리 등을 하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_- 당황스럽더군요. 대체 출입자감시, 손님관리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 저것들을 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왜 그걸 내가 뒤집어 쓴건지 난 저런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대체 왜 들어가있는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식재판 당일.. 재판장에서의 내용입니다. 1번재판 판사 :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 말씀하세요 피고인 : xxx, xxxxxx, xxxxxxxxxx 입니다. 판사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시게 된것입니까? 피고인 : 네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주저리주저리... 판사 :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항소 할 수 있지만,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피고인 : 시무룩..... 판사 : 항소 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네.. 판사 : 재판일 2주 뒤로 잡겠습니다. 2 ~ 6번재판 : 위와 동일.. 그 어떤 말을 해도 판사의 대답은 정해져있었음.. 마지막 저의 재판 판사 :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 말씀하세요 저 : xxx, xxxxxx, xxxxxxxxxx 입니다. 판사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시게 된것입니까? 저 : 네. 판사 : 판사 :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을것입니다. 저 :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가 하지 않은것, 제가 진술하지 않은것이 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사 :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것입니까? 저 : 이 모든걸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일을 했고, 심부름 청소를 한건 맞지만 전 출입자감시, 손님관리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판사 : 그렇군요. 그럼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것이군요. 저 : (.......)네. 인정 못합니다. 판사 : 그럼 항소를 하시면 되시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할 순 없으니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저 :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면, 벌금 내고말지. 일부러 이렇게 왔겠습니까 판사님? 판사 : 그럼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드리겠습니다. 혹 재판에서 패소할 시 변호사비용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저 : .......(뭐? 장난하냐?).............. 네 알겠습니다. 위 내용들은 리얼 100% ㄷㅈ지방법원에서 생긴 실제 내용입니다. 위와같이 재판하는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라는 인간이 재판을 저딴식으로 이끌어가는데 돈없는 사람은 어디 항소할 엄두라도 날까요? 그리고, 제가 법원, 검찰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문의하다보니 판사가 말한 내용중 거짓도 있더군요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을 낼 수 있다? 아니랍니다. 국선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지, 패소시 재판비용 어느정도는 피고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 판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사도 여자, 검사도 여자 였습니다. 재판.. 진짜 별거 없더군요. 간단한 재판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사 하는말 : 위와같이 정해져있고, 모든걸 정해서 나왔더군요. 대체 정식재판청구, 항소 왜 하라는겁니까? 검사 하는말 : 무슨 일로 인해 벌금 얼마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전 네이버에서 정식재판관련 검색하다가 유머 하나를 봤는데,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 유머 내용이 실제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내용은 길고 정리도 잘 안되어있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원의 어이없는 정식재판...
저는 약 5~6개월 전에 사설게임장.. 흔히 말하는 성인오락실 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8만원이나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게임 자체는
바x이야기지만 게임이 개조된 것이라 심의를 받은것이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안심하고 일을 시작했고, 약 3일만에 경찰이 단속을 왔고,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물어보는것들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전.. 약식명령 이라며 200만원짜리 벌금이 나왔습니다 -_-
- 약식명령 내용 -
불법 성인오락실인걸 알고 일을 했으며, 커피심부름, 청소, 출입자감시,
손님관리 등을 하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_- 당황스럽더군요. 대체 출입자감시, 손님관리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
저것들을 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왜 그걸 내가 뒤집어 쓴건지
난 저런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대체 왜 들어가있는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식재판 당일.. 재판장에서의 내용입니다.
1번재판
판사 :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 말씀하세요
피고인 : xxx, xxxxxx, xxxxxxxxxx 입니다.
판사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시게 된것입니까?
피고인 : 네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주저리주저리...
판사 :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항소 할 수 있지만,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피고인 : 시무룩.....
판사 : 항소 하시겠습니까?
피고인 : 네..
판사 : 재판일 2주 뒤로 잡겠습니다.
2 ~ 6번재판 : 위와 동일.. 그 어떤 말을 해도 판사의 대답은 정해져있었음..
마지막 저의 재판
판사 :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 말씀하세요
저 : xxx, xxxxxx, xxxxxxxxxx 입니다.
판사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시게 된것입니까?
저 : 네.
판사 : 판사 :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을것입니다.
저 :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가 하지 않은것, 제가 진술하지 않은것이 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사 :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것입니까?
저 : 이 모든걸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일을 했고, 심부름 청소를 한건 맞지만
전 출입자감시, 손님관리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판사 : 그렇군요. 그럼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것이군요.
저 : (.......)네. 인정 못합니다.
판사 : 그럼 항소를 하시면 되시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할 순 없으니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저 :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면, 벌금 내고말지. 일부러 이렇게 왔겠습니까 판사님?
판사 : 그럼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드리겠습니다. 혹 재판에서 패소할 시 변호사비용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저 : .......(뭐? 장난하냐?).............. 네 알겠습니다.
위 내용들은 리얼 100% ㄷㅈ지방법원에서 생긴 실제 내용입니다.
위와같이 재판하는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라는 인간이 재판을 저딴식으로 이끌어가는데 돈없는 사람은 어디 항소할 엄두라도 날까요?
그리고, 제가 법원, 검찰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문의하다보니 판사가 말한 내용중 거짓도 있더군요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을 낼 수 있다? 아니랍니다. 국선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지, 패소시 재판비용 어느정도는 피고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 판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사도 여자, 검사도 여자 였습니다. 재판.. 진짜 별거 없더군요. 간단한 재판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사 하는말 : 위와같이 정해져있고, 모든걸 정해서 나왔더군요. 대체 정식재판청구, 항소 왜 하라는겁니까?
검사 하는말 : 무슨 일로 인해 벌금 얼마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전 네이버에서 정식재판관련 검색하다가 유머 하나를 봤는데,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 유머 내용이 실제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내용은 길고 정리도 잘 안되어있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