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요로콤 바꾸면?★

ㅁㄴㅇㄹ2012.09.10
조회287





언니들 성폭행범들 뉴스 뜨면 
사형을 왜 안시키냐고 한탄하는 글이 많잖아 
근데 한국에선 왠지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기란 힘들거란 느낌을 받아
물리적 거세? 솔직히 그건 불알인가? 그걸 거세하는거라서 성관계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
그러니 즉,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거지.  
성폭행범에겐 꽂을 만한 막대가 존재하니까. 다 없애버리면 좋게다만....


나도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만
솔직히 성매매 법이 없어진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 
법이 강화된다고 줄어들까? 딴 나라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 
물론 줄이는게 먼저이긴 한데, 사람 사는 세상..  미쳐가면서 과연 이게 줄어들까 싶기도 해. 그러다 보니 처벌 법이라도 어찌 해보자! 란 생각으로 눈이 돌려지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난건데
다들 그리 말해 
"내 돈가지고 왜 저런 쓰레기를 먹여 살려야 하냐" 라고
근데 생각을 약간 바꿔 생각한다면
"내 돈으로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는다면야." 어떨까?


성폭행범은 재발확률이 높다는건 모든 사람들, 정부에서도 다 ~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년? 삼년?  그리고 상담?? ㅋㅋ;;
2~3년 들어가서 지들끼리 히히덕덕 "야 이렇게 하면 형이 줄어든데" 라는 밀담 오고가고
형 끝나고 나오니까  애들이 쑥쑥 자라서 몸매 좋고, 신세계고??

난 종신형이 존재 해야 한다 생각해.
종신형이란, "수감자가 죽을때까지"  라는 형벌인데 이건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이 말은, '종신형'이란게 존재는 하는데 '수감자가 죽을때까지' 의 종신형은 존재하지가 않아.그 말은,  종신형에도 두 가지가 부류가 있는데 한국의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신형이야.* 이걸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무기징역' 이란게 존재하는데  '형년을 정해놓지 않은' 이지만,   몇년 이상일 경우엔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해.
뭐 난 저 위에 설명한거랑 무기징역이랑 뭐가 다른지 잘 감이 안온다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것은 "수감자가 죽을때까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무기형)이야.* 이걸 절대적 종신형 이라고 불러 




사형제도에는 말이 많아"누가 죽일거냐" 라는 말이 많지.   영화 '집행자' 를 본 사람이라면 공감이 갈거야... 




사형제도가 안된다면 하다못해 저런거라도 부활해야하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