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불법 폭로한 직원 자살의 진실을 은폐한 "부러진 화살" 보다 더 심각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장형숙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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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직원 한명이 2002년 8월14일 마사회 관람대에서 떨어져 자살하였습니다.

자살하기 두 달전, 회사에서 98구조조정 진상조사를 하여 자신이 피조사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98년구조조정에서 회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노조위원장이 선정한 몇몇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표를 받아내서 퇴직시켰노라고 자백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이 마사회 임직원들에 의해

은폐하기로 결정되자 바로 자살하였습니다.

 

안양지원2011가합7876 사건에서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사들은  

"노조위원장이 퇴직자를 지목한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자살한 직원이 자살하기 두 달전에 힘들게 폭로한 마사회 불법을,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면서 

또다시 자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일조하는 판결을 하여 자살로 밝히고자 한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여

자살자를 또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csicareer.blog.me 에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장형숙"  "마사회 불법")

 

법 판결은 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증거를 고의로 무시하면서 주관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국민들을 무식한 바보로 알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일부 판사들의 이러한 직권남용과 폭력적인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