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 나라에 사는 21살 여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이 나라 티비 한국방송 채널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큰 쇼크를 먹고
쓴 오늘의 일기아닌 일기를 공개하려구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틀린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ㅠㅠ 반말도 너그러이...꾸벅.
공개하는 이유는 어찌보면 몸도 마음도 한국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음 하는 소박한 바램으로..
다른 재외국민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어쩌라고'시선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길ㅠㅠ
저희도 태풍 주의보 오면 밤새 잠 못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축구보며 열광하고,
이런 범죄들 기사보면 욕도 나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스압주의!!!!!!!!!!!!!!!!!!!!
어제 밤에 공부하다 말고 배고파서 무슨 스시 앱 게임 하면서 밥먹는데 티비에서 '그것이 알고싶다'가 시작했어. 뭐 아랑곳않고 열심히 스시 싸고 있는데 내용이 성범죄 얘기더라고. 보다보니까 열받아서 끝까지 봤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생각이 많아. 그래서 고작 여기다 끄적이러 왔음.
다들 들어봤겠지만 그 전자발찌 찼던 전과자 서씨는 1990년대에 성범죄로 달랑 3년6개월 징역 살다 나와서 3년도 채 되기전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도, 달랑 7년 살다 나왔대. 두번 모두 최소한의 징역을 선고 받은 케이스인데, 매번 징역감량이 적용된 이유는 '가해자가 깊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였어ㅋㅋ 그렇게 7년 후 또 다시 나온 서씨는 지난 8월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엄마를 대낮에 피해자 집에서 강간하려 했으며 저항이 심하자 살해했어. 진짜 그지같지. 그 전과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그렇게 버젓이 사회에 돌아가 걸어다닐 수 있던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어. 석방 시켜 주면서 전자발찌 채우면 뭐해. 무용지물인데.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전자발찌 찬 사람들 거주지 등 리스트라도 따왔다면 그가 살인사건 내기 불과 몇일 전 그 동네 인근에서 저질렀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미리 체포 되었을수도. 그럼 그 살인사건은 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겠지. 경찰 검찰 연결망이 얕았던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도 안되는 턱없이 부족했던 형벌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재범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을 불렀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안겼으며, 지금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이런 말 하는것도 웃기고 내가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한데다가 있는 법 중 형벌의 하한이며 상한을 정해놓은 법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특히 그 나주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은 미국 현지 한국인 검사가 말하길 미국에선 두말없이 종신형감이라고 하더라. 피해자가 12살 이하이고, 납치했고, 몇번의 실신에 거쳐 반복된 강간으로 심하게 다쳤고, 이런거 일일히 다른 법으로 따져서 다 더하면 종신형이래.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이번엔 가해자는 '후회 한다는 점' 또는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씨부려댄다는 점' 으로 또 형을 줄여주겠지. 많은 자랑스러운 분들이 법원에서 애쓰고 계시건만 왜 끝엔 그렇게 되어버리는걸까.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 1년에 성범죄가 ~17000건이나 일어난다는데, 그중 정작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건 고작 ~7000건 뿐이야. 고소 한번 하는데 너무 큰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고, 강간은 당한 여자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어떤 면에서든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기에 많은 피해자들은 걱정스러워서 고소하기 엄두 조차도 못 내나봐. 하지만 이런 불기소건들의 가해자들는 법적 형벌을 받을 수 없으니 ~10000명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측과 그저 '합의'아닌 '합의'로 끝내게 돼. ~10000마리의 괴물들은 멀쩡하게 다시 일반인들과 같은 사회에 공존하는거고. 더군다나 보다시피 그 ~7000여 기소건들의 가해자들 마저 모두가 다 이렇다 한 정의로운 형벌을 받는것도 아니야.
미국은 단순 재산범죄 같은 범죄 외에 성범죄나 그 어떤 폭행죄는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무조건 형법으로 다룬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느냐가 그에 따른 댓가를 결정 짓는거야. 미국이 무조건 낫다는게 아니라, 아무리 가해자들도 나라의 국민이라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더 싸워주는건 그래도 맞는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과연 애초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로 끝내려 하고, 그게 안되면 형벌이라도 최소한으로 주고 마는 경찰/검찰/법원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것 일까, 아님 반대로 그렇게 쉽고 가벼운 벌만 받으면 법적으로 용서되기 때문에 썩은 마인드를 허용한 겁 없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난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것 일까.
한달 반 후면 한국 가는데 으.. 무섭다. 성범죄는 타깃이 무차별하니까.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벌벌 떨며 사는거겠지. 10년이 넘게 외국에서 살고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21살짜리 여대생이 비행기로 12시간이나 떨어진 모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은 앞으로 자기전에 꼭 한국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자는걸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내부의 발전에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일해주실 대통령께서 나오길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이만.
안녕히계세용.
타국의시민이된 한국인이 최근한국성범죄판을 바라보는시선
다들 들어봤겠지만 그 전자발찌 찼던 전과자 서씨는 1990년대에 성범죄로 달랑 3년6개월 징역 살다 나와서 3년도 채 되기전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도, 달랑 7년 살다 나왔대. 두번 모두 최소한의 징역을 선고 받은 케이스인데, 매번 징역감량이 적용된 이유는 '가해자가 깊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였어ㅋㅋ 그렇게 7년 후 또 다시 나온 서씨는 지난 8월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엄마를 대낮에 피해자 집에서 강간하려 했으며 저항이 심하자 살해했어. 진짜 그지같지. 그 전과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그렇게 버젓이 사회에 돌아가 걸어다닐 수 있던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어. 석방 시켜 주면서 전자발찌 채우면 뭐해. 무용지물인데.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전자발찌 찬 사람들 거주지 등 리스트라도 따왔다면 그가 살인사건 내기 불과 몇일 전 그 동네 인근에서 저질렀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미리 체포 되었을수도. 그럼 그 살인사건은 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겠지. 경찰 검찰 연결망이 얕았던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도 안되는 턱없이 부족했던 형벌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재범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을 불렀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안겼으며, 지금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이런 말 하는것도 웃기고 내가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한데다가 있는 법 중 형벌의 하한이며 상한을 정해놓은 법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특히 그 나주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은 미국 현지 한국인 검사가 말하길 미국에선 두말없이 종신형감이라고 하더라. 피해자가 12살 이하이고, 납치했고, 몇번의 실신에 거쳐 반복된 강간으로 심하게 다쳤고, 이런거 일일히 다른 법으로 따져서 다 더하면 종신형이래.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이번엔 가해자는 '후회 한다는 점' 또는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씨부려댄다는 점' 으로 또 형을 줄여주겠지. 많은 자랑스러운 분들이 법원에서 애쓰고 계시건만 왜 끝엔 그렇게 되어버리는걸까.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 1년에 성범죄가 ~17000건이나 일어난다는데, 그중 정작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건 고작 ~7000건 뿐이야. 고소 한번 하는데 너무 큰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고, 강간은 당한 여자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어떤 면에서든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기에 많은 피해자들은 걱정스러워서 고소하기 엄두 조차도 못 내나봐. 하지만 이런 불기소건들의 가해자들는 법적 형벌을 받을 수 없으니 ~10000명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측과 그저 '합의'아닌 '합의'로 끝내게 돼. ~10000마리의 괴물들은 멀쩡하게 다시 일반인들과 같은 사회에 공존하는거고. 더군다나 보다시피 그 ~7000여 기소건들의 가해자들 마저 모두가 다 이렇다 한 정의로운 형벌을 받는것도 아니야.
미국은 단순 재산범죄 같은 범죄 외에 성범죄나 그 어떤 폭행죄는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무조건 형법으로 다룬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느냐가 그에 따른 댓가를 결정 짓는거야. 미국이 무조건 낫다는게 아니라, 아무리 가해자들도 나라의 국민이라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더 싸워주는건 그래도 맞는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과연 애초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로 끝내려 하고, 그게 안되면 형벌이라도 최소한으로 주고 마는 경찰/검찰/법원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것 일까, 아님 반대로 그렇게 쉽고 가벼운 벌만 받으면 법적으로 용서되기 때문에 썩은 마인드를 허용한 겁 없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난 대한민국이 되어 버린 것 일까.
한달 반 후면 한국 가는데 으.. 무섭다. 성범죄는 타깃이 무차별하니까.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벌벌 떨며 사는거겠지. 10년이 넘게 외국에서 살고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21살짜리 여대생이 비행기로 12시간이나 떨어진 모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은 앞으로 자기전에 꼭 한국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자는걸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되는 쪽으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내부의 발전에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일해주실 대통령께서 나오길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이만. 안녕히계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