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 항공모함이자 동북아 3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 Liaoning)艦이 25일 공식 취역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 가운데 고정익 전투기를 탑재하는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25일 오전 열린 취역식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궈보슝(郭伯雄)·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당ㆍ정ㆍ군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과 해군력 강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항공모함이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깡패' 기질
전통적으로 중국, 즉 화족(華族)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민족이었다. 각 지역에서 힘깨나 쓴다 하면 왕이나 장군을 자처하며 세력을 구축해 주변 다른 세력과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과 살육을 벌여왔고, 현대로 치자면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패거리를 조직하여 이를 '무림(武林)', '강호(强豪)' 등의 명칭을 붙여가며 미화해왔다.
그 잔인함과 교활함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공자(孔子)가 나타나 인(仁), 예(禮)를 강조하고, 맹자(孟子)가 나타나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가르치며 '인간다워질 것'을 강조했지만, 이 가르침은 화족들이 동이(東夷)라 부르던 '동쪽 오랑캐'가 살고 있는 한반도로 넘어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만 발현되었을 뿐, 정작 화족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 화족은 '난세(亂世)'에는 중국 대륙 안에서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전과 약탈을 계속했고,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그 칼날을 주변국으로 돌렸다. 중국 통일 왕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운데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국가가 없었으며, 왕조가 이끌고 온 정규군은 물론이고 그들의 해적 집단도 서해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을 휩쓸고 다니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우리 민족은 화족의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성질의 최대 피해자였다. 고조선(古朝鮮)은 한(漢)나라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개국 초기 한사군(漢四郡), 이어서 위(魏), 전연(前燕), 수(隋), 당(唐)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신라 역시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수 차례 전투를 치뤄야 했고, 발해는 건국 과정에서부터 멸망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 역시 원(元)부터 명(明), 청(淸) 등의 통일왕조로부터 끊임 없이 침략을 당하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녀자들이 능욕을 당하는 역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해 왔다.
▲ 남의 해역에 제멋대로 들어가 어업자원을 싹쓸이하고 단속 경찰을 살해해도 '대국'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인의 논리이다.
중국인들은 침략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대국(大國)이자 세상의 중심인 중국이 주변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찮은 변방의 소국 따위가 대국인 중국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은 지난해 말 故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故 이청호 경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 진입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난자당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경장의 순직에 조의나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 커녕 "당신네 경관이 죽은 것은 유감이나, 체포된 우리 어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석방 등 선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중국 네티즌들은 "건방진 한국이 감히 우리 어민을 납치했다. 당장 인민해방군을 이끌고 본때를 보여주자"며 분노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다.
이러한 중국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의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 침입해 이 곳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나포해간 뒤 베트남 정부 측에 "베트남 어선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합리적 이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무력을 앞세워 남의 땅, 남의 바다를 강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족속이 지금 서해 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우고 대규모 군비증강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엇을 노리는지 뻔하지 않은가?
중국의 군비증강 : 한반도를 밟고 태평양으로
중국의 군비 증강 소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개혁을 단행하며 각종 첨단 무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그 결과 '중국군 = 싸구려 저질 장비로 무장하되, 쪽수로 밀어 붙이는 인해전술 집단'이라는 공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완전히 깨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 이후 군사혁신을 단행하면서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군사력 구조 건설에 10여년 이상을 투자해 왔다.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란 향후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기습(奇襲)'과 '강압(强壓)'의 효과 달성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습이란 개전 초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적의 정찰 및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신체계, 방공작전체계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적의 예봉을 꺽는 것이며, 강압이란 기습을 달성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적의 저항의지를 초기에 무력화시키고 전쟁 의지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습과 강압의 수단으로 탄도 미사일과 항공 전력, 그리고 해군력을 택했고, 지난 10여년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
제 2포병이 운영하는 미사일 전력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강을 자랑한다. 제 2포병은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미사일 전력을 관장하며,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및 MRBM(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단거리 탄도 미사일), GLCM(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은 최소 50기 이상의 ICBM, 5기 이상의 IRBM, 75기 이상의 MRBM, 1,000기 이상의 SRBM과 200기 이상의 GLC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유사시 서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하면서 미군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고, DF-21D 등의 신형 탄도 미사일을 통해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 중국 해안 2,000km 인근까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실시, 개전 초 '기습'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 2포병은 대량의 단거리 탄도탄을 운용하면서 적지않은 수량을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했지만, 그 수량 못지 않게 많은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요녕성(遼寧省, Liaoning Sheng) 대련시(大連市)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제 816여단이다. 이들은 제 2포병 51기지 산하의 단거리 탄도탄 부대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시 한반도 타격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다.
유사시 제 816여단은 항공모함 랴오닝이 서해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개전 초 한반도 각지의 우리 군 공군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이 대량으로 배치하겠다는 현무-2B(사거리 500km)나 사거리가 800km 이내로 묶여 있는 개량형 현무로는 이들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다.
소위 '미그기 4,000대'로 평가절하되던 J-6/7 위주의 물량 중심 공군력은 Su-27SK/J-11, J-10, JH-7 등의 신형 전술기로 대부분 교체되었고, 이들 전력은 2020년까지 J-20/21 스텔스 전투기와 J-10C 등의 다목적 전폭기로 재편될 예정이다.
올해 3월까지 중국 공군이 보유한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체 전투기 숫자를 넘어섰다. 중국공군/해군항공대는 Su-27SK/UBK 76대, J-11A/B 164대(70대 추가 생산중), Su-30MKK/MK2 100대, J-10A/B 220대 등을 확보했으며, J-15 함재 전투기 50대가 생산 중이다. 공중전 성능이 세계 최강이라는 플랭커 계열 전투기만 400대 이상, 향후 3년 이내에 500대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2015년이 되면 서해상의 제공권은 중국 항모에서 발진하는 J-15가 장악하게 되며, J-15는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에 넣고 있다.
이와 함께 A-50I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대, KJ-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추가 생산중)와 Tu-154 전자정보수집기 등의 첨단 전력도 점점 증강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9월초에는 F-35와 유사한 형상의 쌍발 스텔스기 J-21을 발표했다. J-20 전투기는 기존의 J-8 계열을 대체하는 고고도 방공 전투기로 운용되기 위해 200대 이상, J-21 전투기는 미들급 전투기로 200~300대 이상이 생산되어 J-10과 함께 기존의 J-7 계열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전투기 전력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양군구(瀋陽軍區, Syenya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1전투기사단, 북경군구(北京軍區, Beiji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7전투기사단, 제남군구(濟南, Jinan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9전투기사단, 남경군구(南京軍區, Nanjing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4전투기사단, 제 29전투기사단 등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 군이 북한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고자 개전 초 막대한 양의 미사일 공격에 이어 140여대의 Su-27/30 계열 전투기와 150여대의 JH-7 전폭기, 60대의 H-6 폭격기 등 350여대의 항공기를 축차 투입해 대한민국 곳곳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물론 이들 전투기 전력은 2015년 이후, 2020년쯤에 가서는 J-20, J-21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탑재된 J-15 함재 전투기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IMF니 복지니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해 온 우리나라는 2015년을 전후하여 가용 전투기 300대 안팎, 그것도 가동률 50% 미만의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을 맞게 된다. 중국이 '툭'치면 '억'하고 쓰러질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해군력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3개 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축함 26척, 호위함 53척, 재래식 잠수함 49척, 전략원잠 5척(예정) 핵추진 공격원잠 5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00톤급 이상의 대형 구축함은 최근 10년 사이 무려 10척이 건조됐고, 같은 기간 동안 4,000톤급 내외의 구축함 20여척이 마치 'Ctrl+C, Ctrl+V'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급격히 증강되었다.
여기에는 다목표 동시 요격 능력을 보유한 '중국판 이지스' Type 052C 구축함 2척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더욱 개량한 Type 052D 구축함 10척이 추가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잠수함 전력은 신형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3 상(商, Shang)급 잠수함이 속속 전력화되고 있으며,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4 진(晋, Jin)급 잠수함의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을 채택한 Type 041/041A 원(元, Yuan)급 잠수함의 건조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 해군의 공격적 전력 증강의 상징인 Type 071 상륙함. 3번함 함명은 '장백산'이다.
또한 최근 대형 도크형 상륙함 Type 071급 3척을 건조, 그 가운데 3번함의 함명을 우리 고유의 산인 백두산의 중국식 이름인 장백산(长白山, Chanbaishan)으로 붙이며 한반도 침공의 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해군력 증강의 정점으로 대형 항공모함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수된 랴오닝함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차례로 60,000톤급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이 최대 6척 취역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척은 상해(上海, Shanghai) 소재 장흥도(長興島 : ChangXingdao) 강남(江南, Jangnan)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 중에 있다.
이들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2015년께 중국은 3척의 대형 항공모함과 20여척의 대형 구축함, 10여척의 신형 공격원잠, 3척의 대형 상륙함 등으로 구성된 대단히 공세적인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들은 기동함대로써 연안 방어 임무는 4,000톤급 이하의 신형 호위함들과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이 맡기 때문에 이들 전력은 순전히 해외 원정 무력투사 또는 주변국 압박 임무에 고스란히 투입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앞서 지도에서 나타난 제 1도련선(第一島聯線, First Island Chain)에 대한 해양 통제권을 2010년까지 확보하고, 항모 전단이 완성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 2도련선(第二島聯線, Second Island Chain)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계획대로 도련선 확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일본-괌-인도네시아 지역을 연하는 서태평양 지역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이 상태에서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군 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 및 중국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
아시아 각국, 전력증강에 박차
□ 일본 - 항공자위대 : F-35A 스텔스 전투기 42대, KC-767 공중급유기 4대, F-3 스텔스 전투기 개발 또는 동급 스텔스 전투기 200대 도입 - 해상자위대 : 27,000톤급 헬기항모 2척, 18,000톤급 헬기항모 2척, 탄도탄 요격 능력 보유 신형 이지스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미니 이지스'급 아키즈키급 구축함 8척 이상, 3,000톤급 소류급 잠수함 포함 잠수함 전력 22척으로 확대
□ 베트남 - 공군 : Su-30MK2 전투기 36대(추가 도입 협상중), EC225, EC115 다목적 헬리콥터 도입 협상중 - 해군 : Kilo급 잠수함 6척, Gorshkov급 호위함 2척 - 육군 : T-90 전차 수 백대 단위 계약 추진 중
※ 수 억 달러 단위 대외 무기도입은 베트남전 종전 40여년만에 사상 최대 규모
□ 호주 - 공군 : F/A-18E/F 전투기 24대,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 - 해군 :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캔버라급 대형 강습상륙함 1척,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 추진중
□ 싱가포르 - 공군 : F-15SG 10대, F-16C/D Block 52+ 성능개량 60대, G550 조기경보기 4대 - 해군 : 포미더블급 방공 프리깃함 6척, 고틀랜드급 AIP 잠수함 2척
※ 창이 해군기지에 미 해군 LCS 전투함 4척 고정 배치 논의 중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서태평양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관련 법률을 무차별적으로 뜯어고쳐가며 공격 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을 감수하며 각종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제 2도련선을 마주보게 될 호주는 F-35A 전투기 최대 1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이지스 구축함 4척(추가 건조 논의중)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27,000톤급 항모형 강습상륙함과 무려 12척의 대형 AIP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이다.
▲ "돈이 없으니 닭을 팔아서라도 전투기를 사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결국 닭과 전투기를 물물교환한 태국공군
싱가포르 역시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군비 증강에 열심이다. 현재 F-15SG와 F-16C/D Block52 전투기 60여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F-35A 개발이 완료되면 이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군항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약 5천톤에 육박하는 방공 프리깃함 6척과 신형 미사일 고속정을 다수 운용중이며, 미 해군 연안 전투함 전진 배치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없는 살림 쪼개내어 신형 전투기 및 전투함 도입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KFX / IFX 공동개발까지 추진 중이다.
서태평양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인도 역시 대규모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여기에는 중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원잠, 공격원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지난 수 천년간 '중국'이라는 괴물에 당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괴물'의 부활을 우려하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괴물'에게 가장 많이 당했던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
밥그릇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현대판 을사오적'들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돼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쟁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첨단전력과 기반전력 구성을 최적화하고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해 주기 바란다.』
▲ 건군 64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로 언급했던 발언들이다. 이 연설에 대한 필자의 한 줄 감상평은 이렇다.
"입만 살았다."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사람이 왜 해공군은 절름발이로 만들고 육군만 '포병 잔치'를 벌이게 해 주었는가? 그에 앞서 국방비 자체를 현실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액수만 배정해 놓고 무기체계 획득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장에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측근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비용 절감'을 외치게 만드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물론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는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과 같은 정신 전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첨단 무기는 쥐어주지도 않고 "무기는 첨단인데 정신이 썩었다"는 식으로 군을 다그치는 것은 어느 나라 코미디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군 미필'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한계가 있었나보다. 주변 안보 정세가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우리가 증강하지 말고 한미동맹에 의지하면 만사 OK"라는 사고방식으로 미래 잠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은 도외시하고 'For the Army, Of the Army, By the Army'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국방 개악'을 추진해 버린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를 놓고 물대포를 주고 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와 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곧 우리에게도 마수를 뻗쳐올 기세인데, 청와대는 입으로만 '영토 수호'를 외치지 실제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급박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구상했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보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를 넘어 경악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예산안과 개혁안을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한 공군의 전투기 전력 보강과 공중급유기, 해군의 기동전단과 대잠수함 전력 관련 예산은 모조리 난도질 당했고, 그 자리에 무려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사일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한미 미사일 협상 실패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묶여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주변국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는 미사일들을 현재 보유량의 2배, 북한 보유량의 1.7배 수준으로 대량으로 확보하겠단다. 이것도 모자라 포병 전력은 신형 자주포와 로봇형 탄약공급장갑차 등 최첨단 장비로 '떡칠'을 하고, 냉전 시절 구소련과 미국 이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했던 '사단급 다련장 로켓대대'를 편성해 화력을 강화하겠단다.
적을 때리지도 못할 주먹만 키우고,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미래전 환경에서 기껏해야 수십 km 앞의 적만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렇게 걱정이면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 장착한 전투기를 다수 띄워놓고 그들이 포문을 열면 타격하면 된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엄청난 공산오차를 보여 오히려 비용 대 효율이 더 떨어지는 포병 전력보다 그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하다.
북한의 탄도탄이 그렇게 걱정이면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발사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으로 타격하든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면 된다. 북한도 1,000발밖에 보유하지 않은 단거리 탄도탄을 2,000발 가까이 찍어내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감축되는 10만 이상의 병력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인가? 병력을 줄일테니 예산을 모조리 달라는 심보인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 예산 내역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바가지를 써 가면서 국방예산 지출에 있어 '지상군 페스티벌'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도와 이어도에 육군을 배치하고, 자주포와 단거리 탄도탄을 대량 배치해 영토 주권을 지켜보라. 몰려오는 중국과 일본의 최첨단 해공군력에 맞서 '국가방위의 중심군'인 육군이 이들을 막아낸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의 군 수뇌부는 '불세출(不世出)의 군사적 천재'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보다 더 추앙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현존 위협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매일 아침 상당 수 공군 조종사들의 부인은 남편을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가슴 졸이며 산다. 남편 보다 더 나이든 낡은 전투기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이다. 수 백여대에 이르는 주변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당장 이륙하면 추락할 걱정을 해야하는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밤 상당 수 해군 승조원들의 가족들은 남편, 자식, 아버지를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가 멀다하고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 앞에 내던져진 '코딱지만한' 군함을 타고 파도와 싸우는 승조원들은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을 받아 지난 2010년 3월 26일 그 밤 천안함 승조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바닷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뢰 방어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잠수함 탐지나 함대공 방어조차 불가능한 싸구려 소형 전투함들이 우리 해군의 주력이다. 신형 호위함이라고 건조했지만 그마저도 돈 없다고 엔진은 퇴역한 군함에서 떼어내 달았다.
지난 수 천년간 우리 영토와 강산을 짓밟으며 오욕과 치욕의 시간을 안겨줬던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향한 야욕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며 칼을 갈고 있다. 항공모함, 대형 잠수함, 대형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갖추며 독도는 일본땅, 이어도는 중국땅을 외치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들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계획이라고 내 놓는 계획들은 국방안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진정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군 중심의 밥그릇 챙기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 했다. 물론 군인으로서 이러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명예로운 군인도 많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 증강이나 예산 집행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 100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지금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제 밥그릇 챙기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전력증강, 계약 관련 부서에서 '회전문 인사'로 말뚝 막고 있으면서 각종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도 부족해 전역 이후 취업할 방위산업체와 결탁해 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에 막대한 혈세를 마치 제 돈인양 계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 전장 환경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자군이 아니면 인원 증원이나 예산 배정 자체를 꺼리는 극단적인 자군 이기주의도 보인다.
과연 그들이 군인일까? 단순히 군복만 걸치고 있는 공무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가와 민족도 내버릴 수 있는 매국노일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군 균형 발전과 미래 위협에 대비할 전력 건설을 파탄낸 군 수뇌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히 경고한다. 지금 당신들은 고봉밥이 수북히 쌓여 있는 밥그릇을 보며 흐믓해 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독도에 히노마루가 휘날리고, 이어도가 중국군에게 짓밟히는 날, 당신들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국민들의 구둣발이 당신들의 면상을 짓밟고 있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자 동북아 3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 Liaoning)艦이 25일 공식 취역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 가운데 고정익 전투기를 탑재하는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25일 오전 열린 취역식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궈보슝(郭伯雄)·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당ㆍ정ㆍ군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과 해군력 강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항공모함이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깡패' 기질
전통적으로 중국, 즉 화족(華族)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민족이었다. 각 지역에서 힘깨나 쓴다 하면 왕이나 장군을 자처하며 세력을 구축해 주변 다른 세력과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과 살육을 벌여왔고, 현대로 치자면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패거리를 조직하여 이를 '무림(武林)', '강호(强豪)' 등의 명칭을 붙여가며 미화해왔다.
그 잔인함과 교활함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공자(孔子)가 나타나 인(仁), 예(禮)를 강조하고, 맹자(孟子)가 나타나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가르치며 '인간다워질 것'을 강조했지만, 이 가르침은 화족들이 동이(東夷)라 부르던 '동쪽 오랑캐'가 살고 있는 한반도로 넘어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만 발현되었을 뿐, 정작 화족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 화족은 '난세(亂世)'에는 중국 대륙 안에서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전과 약탈을 계속했고,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그 칼날을 주변국으로 돌렸다. 중국 통일 왕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운데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국가가 없었으며, 왕조가 이끌고 온 정규군은 물론이고 그들의 해적 집단도 서해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을 휩쓸고 다니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우리 민족은 화족의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성질의 최대 피해자였다. 고조선(古朝鮮)은 한(漢)나라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개국 초기 한사군(漢四郡), 이어서 위(魏), 전연(前燕), 수(隋), 당(唐)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신라 역시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수 차례 전투를 치뤄야 했고, 발해는 건국 과정에서부터 멸망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 역시 원(元)부터 명(明), 청(淸) 등의 통일왕조로부터 끊임 없이 침략을 당하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녀자들이 능욕을 당하는 역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해 왔다.
▲ 남의 해역에 제멋대로 들어가 어업자원을 싹쓸이하고 단속 경찰을 살해해도 '대국'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인의 논리이다.
중국인들은 침략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대국(大國)이자 세상의 중심인 중국이 주변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찮은 변방의 소국 따위가 대국인 중국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은 지난해 말 故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故 이청호 경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 진입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난자당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경장의 순직에 조의나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 커녕 "당신네 경관이 죽은 것은 유감이나, 체포된 우리 어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석방 등 선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중국 네티즌들은 "건방진 한국이 감히 우리 어민을 납치했다. 당장 인민해방군을 이끌고 본때를 보여주자"며 분노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다.
이러한 중국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의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 침입해 이 곳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나포해간 뒤 베트남 정부 측에 "베트남 어선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합리적 이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무력을 앞세워 남의 땅, 남의 바다를 강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족속이 지금 서해 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우고 대규모 군비증강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엇을 노리는지 뻔하지 않은가?
중국의 군비증강 : 한반도를 밟고 태평양으로
중국의 군비 증강 소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개혁을 단행하며 각종 첨단 무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그 결과 '중국군 = 싸구려 저질 장비로 무장하되, 쪽수로 밀어 붙이는 인해전술 집단'이라는 공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완전히 깨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 이후 군사혁신을 단행하면서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군사력 구조 건설에 10여년 이상을 투자해 왔다.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란 향후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기습(奇襲)'과 '강압(强壓)'의 효과 달성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습이란 개전 초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적의 정찰 및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신체계, 방공작전체계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적의 예봉을 꺽는 것이며, 강압이란 기습을 달성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적의 저항의지를 초기에 무력화시키고 전쟁 의지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습과 강압의 수단으로 탄도 미사일과 항공 전력, 그리고 해군력을 택했고, 지난 10여년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
제 2포병이 운영하는 미사일 전력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강을 자랑한다. 제 2포병은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미사일 전력을 관장하며,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및 MRBM(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단거리 탄도 미사일), GLCM(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은 최소 50기 이상의 ICBM, 5기 이상의 IRBM, 75기 이상의 MRBM, 1,000기 이상의 SRBM과 200기 이상의 GLC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유사시 서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하면서 미군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고, DF-21D 등의 신형 탄도 미사일을 통해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 중국 해안 2,000km 인근까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실시, 개전 초 '기습'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 2포병은 대량의 단거리 탄도탄을 운용하면서 적지않은 수량을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했지만, 그 수량 못지 않게 많은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요녕성(遼寧省, Liaoning Sheng) 대련시(大連市)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제 816여단이다. 이들은 제 2포병 51기지 산하의 단거리 탄도탄 부대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시 한반도 타격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다.
유사시 제 816여단은 항공모함 랴오닝이 서해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개전 초 한반도 각지의 우리 군 공군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이 대량으로 배치하겠다는 현무-2B(사거리 500km)나 사거리가 800km 이내로 묶여 있는 개량형 현무로는 이들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다.
소위 '미그기 4,000대'로 평가절하되던 J-6/7 위주의 물량 중심 공군력은 Su-27SK/J-11, J-10, JH-7 등의 신형 전술기로 대부분 교체되었고, 이들 전력은 2020년까지 J-20/21 스텔스 전투기와 J-10C 등의 다목적 전폭기로 재편될 예정이다.
올해 3월까지 중국 공군이 보유한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체 전투기 숫자를 넘어섰다. 중국공군/해군항공대는 Su-27SK/UBK 76대, J-11A/B 164대(70대 추가 생산중), Su-30MKK/MK2 100대, J-10A/B 220대 등을 확보했으며, J-15 함재 전투기 50대가 생산 중이다. 공중전 성능이 세계 최강이라는 플랭커 계열 전투기만 400대 이상, 향후 3년 이내에 500대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2015년이 되면 서해상의 제공권은 중국 항모에서 발진하는 J-15가 장악하게 되며, J-15는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에 넣고 있다.
이와 함께 A-50I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대, KJ-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추가 생산중)와 Tu-154 전자정보수집기 등의 첨단 전력도 점점 증강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9월초에는 F-35와 유사한 형상의 쌍발 스텔스기 J-21을 발표했다. J-20 전투기는 기존의 J-8 계열을 대체하는 고고도 방공 전투기로 운용되기 위해 200대 이상, J-21 전투기는 미들급 전투기로 200~300대 이상이 생산되어 J-10과 함께 기존의 J-7 계열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전투기 전력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양군구(瀋陽軍區, Syenya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1전투기사단, 북경군구(北京軍區, Beiji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7전투기사단, 제남군구(濟南, Jinan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9전투기사단, 남경군구(南京軍區, Nanjing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4전투기사단, 제 29전투기사단 등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 군이 북한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고자 개전 초 막대한 양의 미사일 공격에 이어 140여대의 Su-27/30 계열 전투기와 150여대의 JH-7 전폭기, 60대의 H-6 폭격기 등 350여대의 항공기를 축차 투입해 대한민국 곳곳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물론 이들 전투기 전력은 2015년 이후, 2020년쯤에 가서는 J-20, J-21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탑재된 J-15 함재 전투기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IMF니 복지니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해 온 우리나라는 2015년을 전후하여 가용 전투기 300대 안팎, 그것도 가동률 50% 미만의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을 맞게 된다. 중국이 '툭'치면 '억'하고 쓰러질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해군력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3개 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축함 26척, 호위함 53척, 재래식 잠수함 49척, 전략원잠 5척(예정) 핵추진 공격원잠 5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00톤급 이상의 대형 구축함은 최근 10년 사이 무려 10척이 건조됐고, 같은 기간 동안 4,000톤급 내외의 구축함 20여척이 마치 'Ctrl+C, Ctrl+V'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급격히 증강되었다.
여기에는 다목표 동시 요격 능력을 보유한 '중국판 이지스' Type 052C 구축함 2척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더욱 개량한 Type 052D 구축함 10척이 추가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잠수함 전력은 신형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3 상(商, Shang)급 잠수함이 속속 전력화되고 있으며,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4 진(晋, Jin)급 잠수함의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을 채택한 Type 041/041A 원(元, Yuan)급 잠수함의 건조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 해군의 공격적 전력 증강의 상징인 Type 071 상륙함. 3번함 함명은 '장백산'이다.
또한 최근 대형 도크형 상륙함 Type 071급 3척을 건조, 그 가운데 3번함의 함명을 우리 고유의 산인 백두산의 중국식 이름인 장백산(长白山, Chanbaishan)으로 붙이며 한반도 침공의 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해군력 증강의 정점으로 대형 항공모함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수된 랴오닝함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차례로 60,000톤급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이 최대 6척 취역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척은 상해(上海, Shanghai) 소재 장흥도(長興島 : ChangXingdao) 강남(江南, Jangnan)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 중에 있다.
이들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2015년께 중국은 3척의 대형 항공모함과 20여척의 대형 구축함, 10여척의 신형 공격원잠, 3척의 대형 상륙함 등으로 구성된 대단히 공세적인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들은 기동함대로써 연안 방어 임무는 4,000톤급 이하의 신형 호위함들과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이 맡기 때문에 이들 전력은 순전히 해외 원정 무력투사 또는 주변국 압박 임무에 고스란히 투입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앞서 지도에서 나타난 제 1도련선(第一島聯線, First Island Chain)에 대한 해양 통제권을 2010년까지 확보하고, 항모 전단이 완성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 2도련선(第二島聯線, Second Island Chain)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계획대로 도련선 확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일본-괌-인도네시아 지역을 연하는 서태평양 지역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이 상태에서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군 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 및 중국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
아시아 각국, 전력증강에 박차
□ 일본
- 항공자위대 : F-35A 스텔스 전투기 42대, KC-767 공중급유기 4대, F-3 스텔스 전투기 개발 또는 동급 스텔스 전투기 200대 도입
- 해상자위대 : 27,000톤급 헬기항모 2척, 18,000톤급 헬기항모 2척, 탄도탄 요격 능력 보유 신형 이지스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미니 이지스'급 아키즈키급 구축함 8척 이상, 3,000톤급 소류급 잠수함 포함 잠수함 전력 22척으로 확대
□ 베트남
- 공군 : Su-30MK2 전투기 36대(추가 도입 협상중), EC225, EC115 다목적 헬리콥터 도입 협상중
- 해군 : Kilo급 잠수함 6척, Gorshkov급 호위함 2척
- 육군 : T-90 전차 수 백대 단위 계약 추진 중
※ 수 억 달러 단위 대외 무기도입은 베트남전 종전 40여년만에 사상 최대 규모
□ 호주
- 공군 : F/A-18E/F 전투기 24대,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
- 해군 :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캔버라급 대형 강습상륙함 1척,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 추진중
□ 싱가포르
- 공군 : F-15SG 10대, F-16C/D Block 52+ 성능개량 60대, G550 조기경보기 4대
- 해군 : 포미더블급 방공 프리깃함 6척, 고틀랜드급 AIP 잠수함 2척
※ 창이 해군기지에 미 해군 LCS 전투함 4척 고정 배치 논의 중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서태평양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관련 법률을 무차별적으로 뜯어고쳐가며 공격 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을 감수하며 각종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제 2도련선을 마주보게 될 호주는 F-35A 전투기 최대 1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이지스 구축함 4척(추가 건조 논의중)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27,000톤급 항모형 강습상륙함과 무려 12척의 대형 AIP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이다.
▲ "돈이 없으니 닭을 팔아서라도 전투기를 사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결국 닭과 전투기를 물물교환한 태국공군
싱가포르 역시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군비 증강에 열심이다. 현재 F-15SG와 F-16C/D Block52 전투기 60여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F-35A 개발이 완료되면 이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군항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약 5천톤에 육박하는 방공 프리깃함 6척과 신형 미사일 고속정을 다수 운용중이며, 미 해군 연안 전투함 전진 배치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없는 살림 쪼개내어 신형 전투기 및 전투함 도입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KFX / IFX 공동개발까지 추진 중이다.
서태평양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인도 역시 대규모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여기에는 중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원잠, 공격원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지난 수 천년간 '중국'이라는 괴물에 당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괴물'의 부활을 우려하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괴물'에게 가장 많이 당했던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
밥그릇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현대판 을사오적'들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돼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쟁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첨단전력과 기반전력 구성을 최적화하고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해 주기 바란다.』
▲ 건군 64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로 언급했던 발언들이다. 이 연설에 대한 필자의 한 줄 감상평은 이렇다.
"입만 살았다."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사람이 왜 해공군은 절름발이로 만들고 육군만 '포병 잔치'를 벌이게 해 주었는가? 그에 앞서 국방비 자체를 현실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액수만 배정해 놓고 무기체계 획득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장에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측근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비용 절감'을 외치게 만드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물론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는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과 같은 정신 전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첨단 무기는 쥐어주지도 않고 "무기는 첨단인데 정신이 썩었다"는 식으로 군을 다그치는 것은 어느 나라 코미디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군 미필'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한계가 있었나보다. 주변 안보 정세가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우리가 증강하지 말고 한미동맹에 의지하면 만사 OK"라는 사고방식으로 미래 잠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은 도외시하고 'For the Army, Of the Army, By the Army'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국방 개악'을 추진해 버린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를 놓고 물대포를 주고 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와 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곧 우리에게도 마수를 뻗쳐올 기세인데, 청와대는 입으로만 '영토 수호'를 외치지 실제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급박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구상했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보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를 넘어 경악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예산안과 개혁안을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한 공군의 전투기 전력 보강과 공중급유기, 해군의 기동전단과 대잠수함 전력 관련 예산은 모조리 난도질 당했고, 그 자리에 무려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사일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한미 미사일 협상 실패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묶여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주변국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는 미사일들을 현재 보유량의 2배, 북한 보유량의 1.7배 수준으로 대량으로 확보하겠단다. 이것도 모자라 포병 전력은 신형 자주포와 로봇형 탄약공급장갑차 등 최첨단 장비로 '떡칠'을 하고, 냉전 시절 구소련과 미국 이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했던 '사단급 다련장 로켓대대'를 편성해 화력을 강화하겠단다.
적을 때리지도 못할 주먹만 키우고,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미래전 환경에서 기껏해야 수십 km 앞의 적만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렇게 걱정이면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 장착한 전투기를 다수 띄워놓고 그들이 포문을 열면 타격하면 된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엄청난 공산오차를 보여 오히려 비용 대 효율이 더 떨어지는 포병 전력보다 그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하다.
북한의 탄도탄이 그렇게 걱정이면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발사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으로 타격하든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면 된다. 북한도 1,000발밖에 보유하지 않은 단거리 탄도탄을 2,000발 가까이 찍어내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감축되는 10만 이상의 병력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인가? 병력을 줄일테니 예산을 모조리 달라는 심보인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 예산 내역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바가지를 써 가면서 국방예산 지출에 있어 '지상군 페스티벌'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도와 이어도에 육군을 배치하고, 자주포와 단거리 탄도탄을 대량 배치해 영토 주권을 지켜보라. 몰려오는 중국과 일본의 최첨단 해공군력에 맞서 '국가방위의 중심군'인 육군이 이들을 막아낸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의 군 수뇌부는 '불세출(不世出)의 군사적 천재'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보다 더 추앙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현존 위협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매일 아침 상당 수 공군 조종사들의 부인은 남편을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가슴 졸이며 산다. 남편 보다 더 나이든 낡은 전투기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이다. 수 백여대에 이르는 주변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당장 이륙하면 추락할 걱정을 해야하는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밤 상당 수 해군 승조원들의 가족들은 남편, 자식, 아버지를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가 멀다하고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 앞에 내던져진 '코딱지만한' 군함을 타고 파도와 싸우는 승조원들은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을 받아 지난 2010년 3월 26일 그 밤 천안함 승조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바닷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뢰 방어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잠수함 탐지나 함대공 방어조차 불가능한 싸구려 소형 전투함들이 우리 해군의 주력이다. 신형 호위함이라고 건조했지만 그마저도 돈 없다고 엔진은 퇴역한 군함에서 떼어내 달았다.
지난 수 천년간 우리 영토와 강산을 짓밟으며 오욕과 치욕의 시간을 안겨줬던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향한 야욕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며 칼을 갈고 있다. 항공모함, 대형 잠수함, 대형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갖추며 독도는 일본땅, 이어도는 중국땅을 외치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들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계획이라고 내 놓는 계획들은 국방안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진정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군 중심의 밥그릇 챙기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 했다. 물론 군인으로서 이러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명예로운 군인도 많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 증강이나 예산 집행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 100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지금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제 밥그릇 챙기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전력증강, 계약 관련 부서에서 '회전문 인사'로 말뚝 막고 있으면서 각종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도 부족해 전역 이후 취업할 방위산업체와 결탁해 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에 막대한 혈세를 마치 제 돈인양 계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 전장 환경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자군이 아니면 인원 증원이나 예산 배정 자체를 꺼리는 극단적인 자군 이기주의도 보인다.
과연 그들이 군인일까? 단순히 군복만 걸치고 있는 공무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가와 민족도 내버릴 수 있는 매국노일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군 균형 발전과 미래 위협에 대비할 전력 건설을 파탄낸 군 수뇌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히 경고한다. 지금 당신들은 고봉밥이 수북히 쌓여 있는 밥그릇을 보며 흐믓해 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독도에 히노마루가 휘날리고, 이어도가 중국군에게 짓밟히는 날, 당신들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국민들의 구둣발이 당신들의 면상을 짓밟고 있을 것이다.
군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