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 일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의 저 '조정 시키 겠다는 의_지'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건 나 뿐임?
제대로 된 사고가 된다면 3년간 별 웃기지도 않은 일 겪어가면서 했던 7번의 조정이 다 불 발이었는데, 거기다 최근의 조정은 판결기일 을 미뤄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셈의 ' 덮자' 파문이 일었었지, 지금와서 조정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조정 시키겠다는 건 도대 체 무슨 의지임?
솔직히 요즘 한국 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가해 자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 지만* 그래도 법의 기본은 사회적 약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음. 아니, 사실 지금 이 웃기지도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본만은 그렇다고 믿고 싶음. 하지만 이런 법에 대한 환상 (이라고 써야하는게 눈물나게 슬픈 이 현실ᄏ)은 저 멀리 플라이 어웨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지 옥의 가장 뜨거운 불은 도덕이 위기에 처했 을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중 립은 가해자만 도울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괴 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지 고통을 받는 사람 편이 아니라는 말이 다 한국의 법 앞에 서는 무기력해 지는 이 그지같은 상황...ᄏᄏ
지금 드라마국에서 흥하는 JYJ가 예능, 음방 에 못 나오는게 문산연이 ᄌᄅ한 것과 '소송 중'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이루 어지는게 알고는 있는건가. 1심 판결이 난다 고 해서 강제적인 무엇인가가 발효되서 음방 이 한 방에 뚫리고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 거지같은 핑계들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일 텐데. JYJ가 아무리 인기 좋고 잘나간다고 해도 정재계 유착관계 못지않은 (여기에 들 어가야 하는 유착관계가 더 있으나 읽는데 불편하실까봐 쓰지는 않음) 영향력은 개셈이 가지고 있고 JYJ가 약자인데 거기서 끝까지 조정, 합의라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 이란.
내 인권법 클래스 페이퍼 토픽을 준 분들에 게 무한한 감사를.
* 합의를 봤다고 감형,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감형. 이 모든 것은 가해자의 입 장을 고려한 것이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했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합의 안했을 때 보다 줄어드는가? 술에 취한 강간범에게 강간당했다고 그 상처가 작은가? (웃긴게 음 주운전 처벌은 강하게 하면서 다른 범죄에서 음주는 형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법의 판결은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 인권 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야 가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정말,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 간다울 수 있는 정도의 권리만) 고려되야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운 운하기 전에 가해자가 침해한 피해자의 권리 , 인권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이루어져야 판 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 지 않을까.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권리 부터 보호하고 보상 좀 하라고.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도 있는데 그걸 못한 (특히 재범 일 때에는 빼도박도 못하게) 책임을 지려는 의지는 없는건가.
9월13일동방신기소송
내 인권법 클래스 페이퍼 토픽을 준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JYJ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에 "재판부에 서 다시 한 번 조정을 권고 했다"며 "쌍방의 의견 차가 있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재판 부는 보고 있으며 합의시키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 012091308574034362&type=1&outlink=1
ky 일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의 저 '조정 시키 겠다는 의_지'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건 나 뿐임?
제대로 된 사고가 된다면 3년간 별 웃기지도 않은 일 겪어가면서 했던 7번의 조정이 다 불 발이었는데, 거기다 최근의 조정은 판결기일 을 미뤄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셈의 ' 덮자' 파문이 일었었지, 지금와서 조정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조정 시키겠다는 건 도대 체 무슨 의지임?
솔직히 요즘 한국 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가해 자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 지만* 그래도 법의 기본은 사회적 약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음. 아니, 사실 지금 이 웃기지도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본만은 그렇다고 믿고 싶음. 하지만 이런 법에 대한 환상 (이라고 써야하는게 눈물나게 슬픈 이 현실ᄏ)은 저 멀리 플라이 어웨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지 옥의 가장 뜨거운 불은 도덕이 위기에 처했 을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중 립은 가해자만 도울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괴 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지 고통을 받는 사람 편이 아니라는 말이 다 한국의 법 앞에 서는 무기력해 지는 이 그지같은 상황...ᄏᄏ
지금 드라마국에서 흥하는 JYJ가 예능, 음방 에 못 나오는게 문산연이 ᄌᄅ한 것과 '소송 중'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이루 어지는게 알고는 있는건가. 1심 판결이 난다 고 해서 강제적인 무엇인가가 발효되서 음방 이 한 방에 뚫리고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 거지같은 핑계들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일 텐데. JYJ가 아무리 인기 좋고 잘나간다고 해도 정재계 유착관계 못지않은 (여기에 들 어가야 하는 유착관계가 더 있으나 읽는데 불편하실까봐 쓰지는 않음) 영향력은 개셈이 가지고 있고 JYJ가 약자인데 거기서 끝까지 조정, 합의라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 이란.
내 인권법 클래스 페이퍼 토픽을 준 분들에 게 무한한 감사를.
* 합의를 봤다고 감형,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감형. 이 모든 것은 가해자의 입 장을 고려한 것이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했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합의 안했을 때 보다 줄어드는가? 술에 취한 강간범에게 강간당했다고 그 상처가 작은가? (웃긴게 음 주운전 처벌은 강하게 하면서 다른 범죄에서 음주는 형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법의 판결은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 인권 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야 가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정말,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 간다울 수 있는 정도의 권리만) 고려되야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운 운하기 전에 가해자가 침해한 피해자의 권리 , 인권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이루어져야 판 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 지 않을까.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권리 부터 보호하고 보상 좀 하라고.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도 있는데 그걸 못한 (특히 재범 일 때에는 빼도박도 못하게) 책임을 지려는 의지는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