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아청법

김강우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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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아청법

 

 

16조, 17조 '헌법' 이므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될 것 같네

저건 국가법이고 그 국가법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또한 독재와 다름없는 저런 강압적인 정치권력의 행사에 우리들은 저항권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성인물 올리는건 이해가 가는데, 토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로 어찌하냐 저찌하냐인거 아닌가?

그 파일이 적나라하게 게시글에 등록되면서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으면 문제가 되지만, 고작 '파일'이야

블로그에 섹드립,성드립은 안되고 파일은 안된다 이건가?




아빠가 아들 강간하는건 처벌안받고,

AA컵여자가 나오는 음란물은 미성년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말도안되는경우...



아청법을 규제해버립시다!!

아청법 반대위원회

http://cafe.naver.com/hellodg

[출처] 헌법을 위반하는 아청법|작성자 스포슈마http://cafe.naver.com/hello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