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두고 시방 불법선거사범 126명 적발 아니벌써 ...

대선 두달앞… 벌써 불법선거사범 126명 적발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가까이 남겨둔 가운데 벌써 경찰에 단속된

대선 관련 선거사범이 12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시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선 당일인 12월19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현재까지 18대 대선 관련 불법 선거사범 126명(109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9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단속된 불법 선거사범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가 100명(7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전 선거운동 6명(5.0%), 금품 및 향응 제공과 불법 인쇄물 배부가 각각 2명(1.6%)씩이었다.

지난 6월2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버스정류장 등 20여 곳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이 부착돼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포스터를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모(44)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7월초 이 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서 또 다른 이모(78) 씨가 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모아 복사·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 일찍 대선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들 중에도 박 후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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