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혀짤라도 정당방위?

성폭력에 저항하려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오전 6시까지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성폭력 위협을 느껴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혀를 깨물어 3분의1가량 절단했다. 이씨는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9월28일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원문 출처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023022543&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OutUrl=naver

이게 정당방위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사건이군요.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한 후,

후회되서 성폭행으로 신고할까 두렵네요.

새벽 6시까지 모르는 남자집에 가서 단 둘이 술먹는게 모텔이랑 다른게 뭐지?

성매매도 불법, ... 만나서 유혹해서 하는 것도 위험해 ...

앤 없는 남자들은 결국 해소할 길이 없는 건가요?

길가던 여자를 복면 쓰고 덮치는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P.S.1)

곧 나올 뉴스 : 모텔로 유인 후 남성 살해.

여자의 주장 : 남자가 강간을 하려해서 정당방위 였다.

사건 이 후 남자들 반응 : 부부가 아니면 성관계 하지 말자.

P.S.2)

P.S.1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문에 경찰이 송치한대로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나요?

중상해 혐의이지만 최소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봄.

*  

경찰도 발포해서 사람이 죽으면, 상대가 총을 들고 있었는지 맨손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요소가 적용됩니다.

칼들고 납치 강간할때, 혀짜르고 상해 입히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것과,

애인끼리 모텔 갔다가 싫다는거 강제로 시도 한다고 성폭행이니 칼들고 찌르거나, 혀짜른 것과 같다고 봅니까?

억지로 한놈도 성폭행 혐의고, 찌른 사람도 과잉방어로 둘다 죄를 적용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