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밀약에 대해

나의태양각하2012.11.06
조회610

 

 

 

다음은 나의태양각하에게 님이 제시한 독도밀약에 대한 조항입니다.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1965년)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빨간색으로 밑줄근 이부분 입니다.

 

미해결을 해결로 '결정' 짓는다는 것이 아닌 '간주'하고, 앞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란 뜻입니다.

 

즉, 독도밀약에 대해 일본과 잠정적인 합의를 내린것이지 결론을 지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또 당시 시대상

 

우리나라는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보유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부족했고,

 

경제대국 일본과의 마찰이 빚어봤자 경제개발 당시 필요한 기술도입에 암묵적인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독도밀약에 대해서 박정희 원조각하의 영리한 선택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일본과의 영토소송에서 확승할 근거들이 부족했었고, 이를 발굴하고 증명하기 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2. '미해결의 해결' 원칙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벌었다.

 

3. 또한 당시 경제개발을 위해서 기술도입이 필수적이였고, 경제대국이였던 일본에게서 이를 공급받아야 했었는데 일본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독도문제를 밀약을 통해 잠정적인 장애물인 독도문제를 제거했다.

 

4. 거기다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까지 톡톡히 챙겼다.

 

 

 

 

 

 

 

그리고 박정희각하가 가장 영리한 점이 무엇이였냐면

 

 

-현재(1965년)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바로 이부분

 

바로 시간을 벌었다는거죠.

 

영토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시간' 입니다.

 

아무리 타국이 역사적 근거를 들고 불법점거라고 외쳐도

 

점거기간이 100년이 지난다면

 

그 영토는 점거한 국가의 영토로 편입되죠.

 

또한 역사적 팩트들의 발굴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각하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다음 밀약을 맺으며 시간을 번겁니다.

 

그 당시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독도를 지킬 확신이 없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정희각하는 이 문제를 후세에 맡긴겁니다.

 

일본이 지금 독도밀약을 부인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점거상태의 유지로 나아가다가는 가망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독도밀약으로 박정희가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걸 보니 씁쓸합니다.

 

오히려 각하께서는 독도를 지켜내면 지켜내셨지요

 

또한 독도의용대 고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밀약도 밀약이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일본 정부와 민간에게서 막대한 정치성 자금을 받아 썼습니다.

 

박정희는 청구권 자금 이외에 1965년까지 5년 동안 6개 민간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카소네 정부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홍 대장을 가만두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홍대장에 의해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면

 

주요 지원국이였던 일본과의 외교악화, 경제운지5개년계획이 되버릴 수도 있었을 테니깐요.

 

비윤리적으로 일을 처리한게 비판받아야 된다면 맞지만

 

육사출신에 폭력성이 많이 묻은 삶을 살아오고 거기에다 전쟁까지 겪은 각하는 과격하신 방법을 사용한겁니다.

 

 

 

 

 

 

 

 

 

 

독도쇼에 속아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