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망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반대단체들을 끌어안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안보를 볼모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논쟁이 있었고 또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해 공사를 중단하게 하겠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반대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어 예산을 삭감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공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또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 빤하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만들어져야 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그만큼 연기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고, 안보위협의 증가와 제주지역발전의 지연이라는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더 이상 정략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안보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