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채무자 빚 조정건’ 친노 변호사 몰아주기 논란

사건발단

참여정부 시절,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다수 발생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부실채권 매입기관인 ‘희망모아(배드뱅크)’를 설립함

희망모아는 시중은행과 카드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주고 7~8년의 장기간에 걸쳐 빚을 상환하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희망모아는 현재 상법상 5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재기함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간단한 서류작업만으로도 가능한 위 소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소속, 노무현 정권 때 최 측근이었던 친노 변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됨

캠코로부터 당시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이 중 친노 변호사가 20~30명, 액수로는 200억~300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이 같은 소송을 수임함

<캠코와 채권연장을 계약한 주요 법인 및 개인명단>

법인명

소속 대표변호사(경력)

수임건수

수임액

푸른

정철섭(노무현, 문재인과 민주화 운동)

2만 9948

36억 5천만

동래

조성래(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

1만 4339

18억

백제종합

김점동(노무현 서거 시국선언 참가)

9375

13억 1천만

정우

심규명(열린우리당 인권특위 위원장)

5127

5억 9천만

해마루

천정배(법무부장관), 임종인(대표변호사, 17대 국회의원), 전해철(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억4천만

정평

박연철(대표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승교(통합진보당 선관위원장),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175

8천만

이름

경력

수임건수

수임액

최용규

16(새천년민주당), 17대(통합민주당) 국회의원

1만 2488

14억 9천만

조계선

민주통합 시민행동 준비위원

5876

8억 1천만

최재천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27

3억 3천만

송두환

민변회장

125

3억 2천만

이기정

열린우리당 법률지원 특보

1864

1억 9천만

강수림

14대(민주당) 국회의원

1억 7천만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1억 5천만

신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

1억 1천만

캠코 측에서는 이런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50~60개를 대상으로 풀(pool)을 만들어놓고 사건을 순번에 따라서 배정한다고 하나,

많게는 1인 또는 하나의 법인이 수만 건, 수십억 원씩 수임료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름

<<앞에서는 서민의 대변자라 떠들어 대더니 뒤로는 신용불량자의 빚 조정 소송을 통해 수십억 원씩을 챙겨간 민주당의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함.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허위 선거용 간판을 내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임>>

참고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5/2012111500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