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이천팔백오만 사천 원(28,054,000)이라는 과다한 벌금을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과에서 매긴 것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398번지 약 700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부터 감나무를 심었고 감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2000년경부터 갑자기 논 주변에 쓰레기 및 폐기물들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쓰레기 및 폐기물들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탄 야밤이나 새벽에 버려졌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엔 화천리 논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 동네 이장님께 부탁을 드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논에 가보니 철조망이 무너져있었고, 그곳의 나무들은 흙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막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우리 집은 그 곳으로부터 개인차로 이동할 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논농사를 지으며, 건축 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 일찍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을 했으며 마치면 저녁 7시나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때 쯤 가보아도 아무 증거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내일의 일을 하기위해 일찍 수면을 취해야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는 두 자녀와 70세의 노모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영농후계자 대출과 주택대출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했던 상황에서도 화천리 논에 모든 신경을 썼지만 제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5년 경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 창원시청에서 흙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시청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는 시인서는 적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에 못 적는다고 이야기하고 직접시청에서 불법매입자를 잡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청에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의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찾아가서 요청하였지만, 매번 그 요청은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2006년경 시청 담당직원들이 직접 범인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직원들조차 잡지 못하였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많은 상심을 하였습니다. 시청직원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계속해서 불법매립자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해마다 계속되는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그리고 흙을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요구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여진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흙들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양을 치우기 위해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수십 대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것들을 버릴 장소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2011년 이일은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시 의창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의창구청의 건축과 직원은 저를 더욱 닦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구청의 촉구 전화와 불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새벽 5시 30분에 일을 가야 하는 것이 더더욱 피곤해졌습니다.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폐기물, 흙을 버릴 곳을 지정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과 직원은 이 요청조차 묵인해버렸고 의창구청 직원은 벌금을 징수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저는 나도 법으로 호소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감나무가 다 덮여진 피해자이며, 이 일을 해결하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억울함에 분통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12년 1월5일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벌금고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도 모자라 납부기한이 2012년 2월3일까지였습니다. 한 달도 체되지도 않는 기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많은 액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땅 매립을 하였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농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단지 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누가 저지른 일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사연을 창원시청, SBS, KBS, MBC 뉴스 등 많은 곳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취재를 왔었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이후에도 창원 시청 측에서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법적대응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만 펼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그리고 흙들을 치우라고 하고 있으며, 어디로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그리고 왜 범인은 아직도 잡지 못한 것인지 이 모든 책임은 힘없는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 많은 양의 흙과 폐기물들을 치우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며, 어디로 치울지도 망막합니다. 억울하지만 공권력에 휘둘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흙과 폐기물을 치우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흙을 치워도 벌과금 3000만원의 액수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3000만원이 적은 액수 입니까?흙과 폐기물을 치우고 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금액들의 정확한 수치를 낼 순 없지만 처음 부과된 2800만원과 3000만원 그리고 현재 흙 밑 폐기물을 치우는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및 기타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7천만 원 이상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그리고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갑작스런 일은 저의 숨통을 조여 오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나라이며 조국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함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나라에 높으시고 덕망 높으신 분들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 이나라는 누굴위한 국가란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억울한 속사정을 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이천팔백오만 사천 원(28,054,000)이라는 과다한 벌금을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과에서 매긴 것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398번지 약 700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부터 감나무를 심었고 감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2000년경부터 갑자기 논 주변에 쓰레기 및 폐기물들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쓰레기 및 폐기물들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탄 야밤이나 새벽에 버려졌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엔 화천리 논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 동네 이장님께 부탁을 드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논에 가보니 철조망이 무너져있었고, 그곳의 나무들은 흙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막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우리 집은 그 곳으로부터 개인차로 이동할 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논농사를 지으며, 건축 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 일찍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을 했으며 마치면 저녁 7시나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때 쯤 가보아도 아무 증거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내일의 일을 하기위해 일찍 수면을 취해야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는 두 자녀와 70세의 노모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영농후계자 대출과 주택대출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했던 상황에서도 화천리 논에 모든 신경을 썼지만 제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5년 경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 창원시청에서 흙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시청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는 시인서는 적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에 못 적는다고 이야기하고 직접시청에서 불법매입자를 잡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청에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의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찾아가서 요청하였지만, 매번 그 요청은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2006년경 시청 담당직원들이 직접 범인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직원들조차 잡지 못하였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많은 상심을 하였습니다. 시청직원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계속해서 불법매립자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해마다 계속되는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그리고 흙을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요구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여진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흙들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양을 치우기 위해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수십 대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것들을 버릴 장소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2011년 이일은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시 의창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의창구청의 건축과 직원은 저를 더욱 닦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구청의 촉구 전화와 불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새벽 5시 30분에 일을 가야 하는 것이 더더욱 피곤해졌습니다.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폐기물, 흙을 버릴 곳을 지정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과 직원은 이 요청조차 묵인해버렸고 의창구청 직원은 벌금을 징수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저는 나도 법으로 호소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감나무가 다 덮여진 피해자이며, 이 일을 해결하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억울함에 분통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12년 1월5일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벌금고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도 모자라 납부기한이 2012년 2월3일까지였습니다. 한 달도 체되지도 않는 기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많은 액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땅 매립을 하였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농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단지 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누가 저지른 일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사연을 창원시청, SBS, KBS, MBC 뉴스 등 많은 곳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취재를 왔었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이후에도 창원 시청 측에서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법적대응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만 펼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그리고 흙들을 치우라고 하고 있으며, 어디로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그리고 왜 범인은 아직도 잡지 못한 것인지 이 모든 책임은 힘없는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 많은 양의 흙과 폐기물들을 치우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며, 어디로 치울지도 망막합니다. 억울하지만 공권력에 휘둘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흙과 폐기물을 치우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흙을 치워도 벌과금 3000만원의 액수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3000만원이 적은 액수 입니까?흙과 폐기물을 치우고 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금액들의 정확한 수치를 낼 순 없지만 처음 부과된 2800만원과 3000만원 그리고 현재 흙 밑 폐기물을 치우는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및 기타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7천만 원 이상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그리고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갑작스런 일은 저의 숨통을 조여 오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나라이며 조국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함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나라에 높으시고 덕망 높으신 분들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