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증가

요즘 뉴스에 성폭행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관심이 성범죄에 관한 형량증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 성범죄처벌은 징역1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처벌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울분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성범죄자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벌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은 대안으로는 외국의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는 처벌과 '화학적 거세'라는 처벌이 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제도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현재 진행중인 처벌로 성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처벌이 진행중인 형벌입니다.

이를 좀더 확대시켜 성범죄자들의 재범, 성범죄를 막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가족부에 성범죄 형량 증가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