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쯤부터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등록금이 줄어드니 가계부담도 덜되고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문제를 그저 정치적으로 인기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말로만 공약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동원하든, 장학금을 늘리든 돈이 드는 것이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죠.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반값등록금을 다니는 것이 반값등록금의 실체이자 현실입니다. 말로만 반값등록금이지 결국 반은 국민이내는 등록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예산이 미리 보유되지도 않은 채 정책이 실행 될 경우 재정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유럽의 국가들의 재정위기 원인도 결국 무책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반년 쯤 맞은 0-2세 무상보육을 보아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결국 말 뿐인 공약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될까요? 일단 대학의 보편적인 등록금이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대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거죠. 보편복지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실행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진학률이 80%나 되는 요즘에 20대 대졸자 절반이 실업자라는 것을 본다면 국민의 80%가 대학교육을 반값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더 실용적 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무조건 반값등록금 만을 외친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기 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표를 얻기 위한 수단...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쯤부터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등록금이 줄어드니 가계부담도 덜되고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문제를 그저 정치적으로 인기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말로만 공약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동원하든, 장학금을 늘리든 돈이 드는 것이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죠.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반값등록금을 다니는 것이 반값등록금의 실체이자 현실입니다. 말로만 반값등록금이지 결국 반은 국민이내는 등록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예산이 미리 보유되지도 않은 채 정책이 실행 될 경우 재정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유럽의 국가들의 재정위기 원인도 결국 무책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반년 쯤 맞은 0-2세 무상보육을 보아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결국 말 뿐인 공약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될까요? 일단 대학의 보편적인 등록금이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대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거죠. 보편복지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실행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진학률이 80%나 되는 요즘에 20대 대졸자 절반이 실업자라는 것을 본다면 국민의 80%가 대학교육을 반값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더 실용적 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무조건 반값등록금 만을 외친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기 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