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 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정이 되었다. 악성 댓글과 불법 정보의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그 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게 됐다.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를 입게되는 사람이 생기고, 불법정보 유통 등은 물론 큰 문제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악성 댓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의 기준도 애매하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정확히 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등으로 막는 것보다는 의식 개선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인터넷 상이라고 해서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을 막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폭행 등과 같이 범죄 행위와 다른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한다.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피 추적 등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렇게 악성댓글을 달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의식을 잘 갖추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또는 트위터 등까지 정보가 퍼지는 것이 빠르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돕는 단체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다. 이런 경우들을 봐도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대중 매체가 효과적이라는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통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게 되어 더욱 좋다. 중요한 점은 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이 이런 악성 댓글이나 불법 정보 유통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고, 생각을 할지 고민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 정확히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개개인의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글을 썼는데 한번 올려봅니다ㅎ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 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정이 되었다. 악성 댓글과 불법 정보의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그 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게 됐다.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를 입게되는 사람이 생기고, 불법정보 유통 등은 물론 큰 문제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악성 댓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의 기준도 애매하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정확히 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등으로 막는 것보다는 의식 개선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인터넷 상이라고 해서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을 막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폭행 등과 같이 범죄 행위와 다른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한다.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피 추적 등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렇게 악성댓글을 달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의식을 잘 갖추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또는 트위터 등까지 정보가 퍼지는 것이 빠르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돕는 단체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다. 이런 경우들을 봐도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대중 매체가 효과적이라는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통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게 되어 더욱 좋다. 중요한 점은 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이 이런 악성 댓글이나 불법 정보 유통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고, 생각을 할지 고민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 정확히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개개인의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이 증가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