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은 국내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한 일본인들이 울릉도감에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 모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1905년) 보다 이전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문서적인 자료들이다.
2.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이후의 문서적 근거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스카핀 677호>(1946년)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증거
연합국이 패망한 일본에게 스카핀 677호를 통해 전쟁중에 빼앗은 땅을 반환하도록 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1946년) 미 국립문서보관서(NARA) 소장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연합국 최고 사령관 훈령 스카핀 677호 부속 지도 1946. 1.29 (자료출처 : KBS)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문>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당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는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조약 해설문 만들어 배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문 (자료 출처 : KBS)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서에 포함된 일본 영역도 (자료출처 : KBS)
또한 스카핀 677호에는 독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에는 스카핀 677호를 부인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스카핀 677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써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문서적 증거들을 통하여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문서적 근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문서적 근거들 입니다.
(KBS스페셜 한중일 역사 분쟁 2편 - 발굴 추적! 일본은 독도를 포기했다 편의 내용 위주 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문서적 증거들
<1900. 10. 25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 "
→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확실한 울릉도에 독도가 귀속되어 있었다는 증거.
<울도군 절목 1902년>
" 상선으로 울릉도에 와서 정박하여 미역을 캐거나 전복을 따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어라 "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부산 영사관 보고서> (1900/1902) : 일본인들이 울릉도 도감에게 세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
" 울릉도 독도에서 조업하던 수산업자는 댓가로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으로써 도감에 납부했다. "
→ 여기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은 국내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한 일본인들이 울릉도감에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 모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1905년) 보다 이전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문서적인 자료들이다.
2.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이후의 문서적 근거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스카핀 677호>(1946년)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증거
연합국이 패망한 일본에게 스카핀 677호를 통해 전쟁중에 빼앗은 땅을 반환하도록 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1946년) 미 국립문서보관서(NARA) 소장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연합국 최고 사령관 훈령 스카핀 677호 부속 지도 1946. 1.29 (자료출처 : KBS)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문>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당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는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조약 해설문 만들어 배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문 (자료 출처 : KBS)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설서에 포함된 일본 영역도 (자료출처 : KBS)
또한 스카핀 677호에는 독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에는 스카핀 677호를 부인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스카핀 677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써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문서적 증거들을 통하여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