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제 처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8년전 2004년 12월에 최소 44명에서 용의자 100이 넘는 학생들이 만 14세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집단 강간하고 이에 모자라 협박하여 여학생에게 동생과 사촌 언니를 불러내라고 협박한 뒤 동생과

사촌언니까지 함께 강간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협박했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그 학교의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처벌 받은 학생들마저

대부분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어서 훈방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학생은 전학을 갔지만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라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학교 교실까지 막무가내로 쳐들어 오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반면 가해자들 중 한명은 제 버릇 못 고치고 또다시 성추행을 하고 구치소에 있고

100명이 넘는 나머지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으며, 당시 이들의 행동을 옹호했던 친구는

현직 경찰입니다.

얼마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폭행 기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중 약하게 나마 처벌받거나 합의된 가해자들은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나머지

어영부영 넘어간 70여명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10대를 성폭한 청소년들을 개떼라 비유하며 전원 종신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가해자들의 처벌, 당시 가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실을 덮으려 했던 관련 학교의 선생들의 퇴직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중범죄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따로 학교가 관여할 여지 없이 퇴학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권한 강화를 요구합니다.

3.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신변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요구합니다.

4. 교육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에 합격이 되도 후에 그 교육이나 경찰에 근무함을 용납할 수 없는 인성이나 사고관을

보여준 언행이나 글이 합격전에 썼다해도 발견되었을 때 퇴직이 가능한 법을 요구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치인들도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던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공약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범법자의 처벌 및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고라 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청원 도와주세요

국민신문고는 서버 점검 중이라 내일 글을 올릴 계획이며 대통령 후보 분들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