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에 이명박 대통령이 큰 일(?)을 해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영리병원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모두 갖춰진 것이다.
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의료민영화의 한 축이 바로 영리병원 건립니다.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첫 시발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가 유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 세울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이 결정됐다”며 “이 영리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미국 하버드대병원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삼성증권·삼성물산과 KT&G가 자본금의 5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일본 다이와증권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료체계가 영리병원 체제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관까지 영리병원으로 바뀌면 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정권말기에 조용히 의료민영화에 포문을 열어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첫 시작되는 의료민영화가 국가적 장단점을 떠나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보는 발상자체를 지적하고 싶다. 지금은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고가의 의료비를 책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리법원의 이윤추구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신청 한번에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가의 의료비 혹은 병원노동자들의 정리해고등으로 이윤을 추구하려 할 수 있어서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선을 얼마 두지 않은 지금 각 후보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다른 후보들은(안철수 후보 사퇴 전 자료)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측만이 다르다.
박근혜 후보측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민영화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송도와 같이 이미 시작한 부분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지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벌 대기업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병원협회의 역차별 주장, 영리병원들의 위헌신청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찬성입장인 박근혜 후보가 의료민영화를 부채질 할 후보임은 명확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로 본격화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조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 것이다. 미국 자본이 전국에 퍼져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만들고 위와 같은 이윤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무력화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는 본격화 되는 것이다.
한미 FTA 폐기 없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문제를 정책화 한 후보가 바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이다. 통합진보당은 2002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가가 의료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외쳐왔다. 지금은 타정당에서 이 공약들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정희 후보는 어제 한미 FTA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 공약과 무상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한 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함께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가 되고 우리의 머리 속에 잊혀져 갈 때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시작되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 낼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민생 사안에 하나가 분명할 것이다.
[오유 베오베 펌] 의료민영화 시작!!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 큰일..ㅠㅠ
2012년 10월 29일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에 이명박 대통령이 큰 일(?)을 해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영리병원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모두 갖춰진 것이다.
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의료민영화의 한 축이 바로 영리병원 건립니다.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첫 시발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가 유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 세울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이 결정됐다”며 “이 영리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미국 하버드대병원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삼성증권·삼성물산과 KT&G가 자본금의 5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일본 다이와증권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료체계가 영리병원 체제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관까지 영리병원으로 바뀌면 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정권말기에 조용히 의료민영화에 포문을 열어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첫 시작되는 의료민영화가 국가적 장단점을 떠나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보는 발상자체를 지적하고 싶다. 지금은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고가의 의료비를 책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리법원의 이윤추구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신청 한번에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가의 의료비 혹은 병원노동자들의 정리해고등으로 이윤을 추구하려 할 수 있어서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선을 얼마 두지 않은 지금 각 후보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다른 후보들은(안철수 후보 사퇴 전 자료)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측만이 다르다.
박근혜 후보측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민영화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송도와 같이 이미 시작한 부분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지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벌 대기업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병원협회의 역차별 주장, 영리병원들의 위헌신청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찬성입장인 박근혜 후보가 의료민영화를 부채질 할 후보임은 명확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로 본격화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조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 것이다. 미국 자본이 전국에 퍼져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만들고 위와 같은 이윤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무력화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는 본격화 되는 것이다.
한미 FTA 폐기 없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문제를 정책화 한 후보가 바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이다. 통합진보당은 2002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가가 의료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외쳐왔다. 지금은 타정당에서 이 공약들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정희 후보는 어제 한미 FTA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 공약과 무상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한 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함께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가 되고 우리의 머리 속에 잊혀져 갈 때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시작되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 낼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민생 사안에 하나가 분명할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특정후보를 막아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