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에는 글을 처음 써보네요. 글이 두서가 없을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2년 동안 일한 직장이 재작년부터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년에 망했습니다. 아빠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시고 직장을 잃으셨고 그 때 하던 일을 이어 하시기 위해 공장을 임대하고 빚을 내어 기계를 사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공장을 1년으로 계약하셨고 올해 9월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공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을 찾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 올해 10월 말에 공장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일터를 옮기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달인 11월 1일 하루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쓰시는 기계는 220V 전력에서 작동하는데 그 공장은 380V의 전력을 공급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께서는 380V를 220V로 바꿔주는 변압기를 구입하셨고 업체에서는 380->220 변압기가 확실하다며 제품을 건네주었고 아빠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변압기를 사용해 기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장이 났습니다. 업체에서 380->220이 확실하다며 판매한 제품이 380->640 변압기 였던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판매자 잘못이니 수리비를 그쪽에다 청구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변압기를 회수해간 뒤 '제품에 이상이 없다. 교환만 해주겠다.' 며 발뺌을 하는것입니다. 분명 변압기로 인해 고장이 났는데 제품을 회수해 간 뒤 자기네들이 사용해보니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결국 아빠는 380->220 변압기 새 제품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인 변압기를 저쪽에서 가져갔기때문에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께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봤더니 고소는 힘들거라고 했다네요... 제대로 된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뺌하는 그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는 고소할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없어 걱정됩니다. 혹시나 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읽어봤는데, 이런 항목이 있더라구요.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아빠께 여쭤보니 물건을 사셨을 때 물건이 정상적인 판매제품처럼 포장되어있는게 아니라 그냥 랩에 싸여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위의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런거라도 잡아서 고소할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싶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보관중인 상태라고 하셨구요... 기계 수리를 해 주신 분께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아무튼 너무 속상합니다. 아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야 말씀해주시는걸 보니 속상해서 잠도 안왔습니다. 15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계가 고장난 동안의 손해도 있을것이고... 그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법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에는 글을 처음 써보네요.
글이 두서가 없을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2년 동안 일한 직장이 재작년부터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년에 망했습니다.
아빠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시고 직장을 잃으셨고 그 때 하던 일을 이어 하시기 위해
공장을 임대하고 빚을 내어 기계를 사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공장을 1년으로 계약하셨고
올해 9월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공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을 찾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 올해 10월 말에 공장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일터를 옮기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달인 11월 1일 하루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쓰시는 기계는 220V 전력에서 작동하는데 그 공장은 380V의 전력을 공급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께서는 380V를 220V로 바꿔주는 변압기를 구입하셨고
업체에서는 380->220 변압기가 확실하다며 제품을 건네주었고 아빠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변압기를 사용해 기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장이 났습니다.
업체에서 380->220이 확실하다며 판매한 제품이 380->640 변압기 였던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판매자 잘못이니 수리비를 그쪽에다 청구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변압기를 회수해간 뒤 '제품에 이상이 없다. 교환만 해주겠다.' 며 발뺌을 하는것입니다.
분명 변압기로 인해 고장이 났는데 제품을 회수해 간 뒤 자기네들이 사용해보니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결국 아빠는 380->220 변압기 새 제품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인 변압기를 저쪽에서 가져갔기때문에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께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봤더니 고소는 힘들거라고 했다네요...
제대로 된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뺌하는 그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는 고소할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없어 걱정됩니다.
혹시나 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읽어봤는데, 이런 항목이 있더라구요.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아빠께 여쭤보니 물건을 사셨을 때 물건이 정상적인 판매제품처럼 포장되어있는게 아니라
그냥 랩에 싸여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위의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런거라도 잡아서 고소할 수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싶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보관중인 상태라고 하셨구요...
기계 수리를 해 주신 분께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아무튼 너무 속상합니다. 아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야 말씀해주시는걸 보니 속상해서 잠도 안왔습니다.
15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계가 고장난 동안의 손해도 있을것이고...
그 업체가 너무 괘씸합니다. 법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