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망치는 집단들이 있다?

하얀손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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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망치는 집단들이 있다?

공식 행사장에서, 당연히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를 망치는 어리석고 약삭빠른 불량집단들이 있다. 마치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집에서 불효하는 패륜아들처럼 말이다. 한 언론의 보도에 빠르면, 경제 침체로 하루에 국내 기업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 탓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전혀 애국을 하지 않는 집단들은 이 정부의 실정 탓이 아니라, 해외경제의 장기적 침체 탓으로만 돌린다. 과연 해외 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극복하고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대선 토론에 참석한 한 후보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광석을 수입해 들어오는데, 뱃길로 무려 한 달이 걸린다. 불과 한 나절이면 북한의 광석을 가져 올 수 있는데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와 NLL문제로 남북대화 및 남북경협이 중단된 틈을 노려서, 중국은 발 빠르게 북한의 광산자원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자유지역권 확보 및 관광사업 등의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권을 챙겼다. 우리들은 끝도 바닥도 없이 되풀이 되는 낡은 이념논쟁으로 남북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동안, 이웃나라들만 어부지리(漁父之利)로 약삭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변변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출뿐이다. 수출이 잘되어야만 정부의 세수(稅收)가 증가될 것이고,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것이다. 그 자금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각 중소기업들이 되살아나고, 취업률이 증가한다. 수출이 잘되려면, 자원의 확보 및 물류비의 절감이 절실하다. 또한 내수시장의 절실한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국민소득분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과 독일은 각 인구 약 8천만, 프랑스 인구 7천만, 일본 인구 약 1억 2천만의 단단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동차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고작 인구 4천 8백만에 불과하지만, 북한 인구 2천 6백만을 합산하면, 자동차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

국내경제의 침체를 해외경제의 장기적 침체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강한 동력 카드를 지니고 있다. 바로, 6.25전쟁 때, 남침을 해서 수많은 동족을 살상하고, 지금도 유래 없는 김 씨 부자세습체제로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북한과 경제적 협력이다! 다행히, 세계 유일의 말도 되지 않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폐쇄된 집단 북한, 국제사회의 왕따로 불리는 북한이 남한과 경제적 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상은 코앞에 있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만을 위한 남북경협이 아니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적 성과에 자만해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없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에게도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겨, 하루에 기업이 하나씩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기업들이 쓰나미처럼 문을 닫고, 대량의 실직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경제 강국이었던 필리핀도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지금은 한국의 1/10수준의 국민소득국가로 전락했다. 우리는 당연히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애국가만 부른다고,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애국가만 부른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가안보를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핵문제와 NLL문제 등 제반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남북경제협력에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사적인 이익과 당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조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