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제·복지·노동 분야'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공방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진검승부를 겨뤘습니다.
(이미지 출처 :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입원 진료비 90%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에게 ‘재원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했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대해 ‘차별적 복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서는 어떤 토론이 오갔을까요?
먼저 포문을 연 박근혜 후보의 질의로 시작된. 두 대선 후보의 토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빨간색 – 질문 / 파란색 – 답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 문 후보는 진료비 90% 보장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연간 14조원에서 2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결국 건강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장성을 90% 확대한다는 것은 오해"
"외래는 현재대로 두고 입원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률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평균 보장률은 75%로 OECD 평균 보장률인 8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없애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도 5.8조원에 달한다. 이런 큰 금액을 임기내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입원보장률 90% 달성·상급병실료 폐지 등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은 8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물론 많은 돈이지만 20%의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중증질환부터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병원에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형평을 봐가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
“(박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차별적 복지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데,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 구별이냐"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지금도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환자가 고액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
"현재 연간 500만원 이상 본인부담을 내는 환자가 350만명, 1000만원 이상을 내는 환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 4대 질환만 보장한다면 고액환자의 1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85%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실시, 국민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상황을 보아가며 의료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보건의료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후보 별 더 자세한 공약 내용은 아래 각 후보 공식홈페이지 종합정책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 비교~
대선 후보 TV토론회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비교
지난 10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제·복지·노동 분야'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공방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진검승부를 겨뤘습니다.
(이미지 출처 :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입원 진료비 90%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에게 ‘재원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했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대해 ‘차별적 복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서는 어떤 토론이 오갔을까요?
먼저 포문을 연 박근혜 후보의 질의로 시작된. 두 대선 후보의 토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빨간색 – 질문 / 파란색 – 답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 문 후보는 진료비 90% 보장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연간 14조원에서 2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결국 건강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장성을 90% 확대한다는 것은 오해"
"외래는 현재대로 두고 입원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률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평균 보장률은 75%로 OECD 평균 보장률인 8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없애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도 5.8조원에 달한다. 이런 큰 금액을 임기내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입원보장률 90% 달성·상급병실료 폐지 등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은 8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물론 많은 돈이지만 20%의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중증질환부터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병원에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형평을 봐가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
“(박 후보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차별적 복지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데,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 구별이냐"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지금도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환자가 고액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
"현재 연간 500만원 이상 본인부담을 내는 환자가 350만명, 1000만원 이상을 내는 환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 4대 질환만 보장한다면 고액환자의 1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85%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실시, 국민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상황을 보아가며 의료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보건의료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후보 별 더 자세한 공약 내용은 아래 각 후보 공식홈페이지 종합정책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박근혜 후보 공식홈페이지 종합정책발표 자료
http://park2013.com/policy/down/peo_2.pdf
참고 : 문재인 후보 공식홈페이지 종합정책발표 자료
http://www.moonjaein.com/outside/front/policy/moon_policy.pdf
출처-www.cafe.naver.com/kma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