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절대 방해할 수 없다

수비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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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남방항로 보호와 기동전단 배치를 목적으로 2015년까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건설키로 결정하고 추진해 온 국가안보와 대양해군력 증강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해군기지 건설의 안보상 필요성은 6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무장 없는 평화는 없다”고 강조할 무렵보다 더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독도, 이어도, 조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일본. 중국의 영유권 강화 등으로 동북아 안보 정세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안타깝게도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시작부터 좌파 정치권, 종교, 시민단체의 환경파괴, 미군 해군기지, 동북아 군비증강 등반대 여론 조장과 불법 공사방해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기지건설 공정률은 전체 28%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일부 야당의 내년도 공사비 예산(2009억 원) 전액 삭감 등반대로 진통을 겪어오다 지난달 29일 여당의 단독 처리로 공사 중단이라는 파행을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법원의 적법성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 반대, 방해 논란은 갈등과 분열, 국력 낭비, 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 올 뿐이다.

아무튼 사법적 판단이 적법하다고 내려 진 만큼 여야, 좌우, 시민환경단체, 종교인들 모두가 제주를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관광 미항!, 세계적인 평화, 관광의 섬!으로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