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세금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반을 보전해주겠다는겁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거죠.
단, 소득격차를 따져서 집안에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 30~70%까지 차등.(%는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일단, 현행대로 대학이 맘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서, 덩달아 국가의 부담도 커집니다.
대학의 인상 자체를 콘트롤하지 않고,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인거죠.
또하나, 소득격차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한다? 이거 생각만큼 쉬운거 아닙니다.
소득이 3000인 아버지와 5000인 아버지..가 있다면 대체 두 집은 어느정도 비율이 되면 맞는겁니까?
소득 3000인 집엔 아이가 하나, 5000인 집에 아이가 둘이면 어떻게 하면 맞는건가요?
등록금 500인 대학 다니는 사람과, 600인 사람들은 결국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250과 300인가요? 아니면 모두 250씩인가요?
박근혜의 공약은, 국가의 부담도 크고, 대학도 통제가 안되고, 실제 실행안을 만들기도 매우 어려운 안이에요.
반면 문재인은, 대학들 자체가 등록금을 깎도록하겠다는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대학내에 유보금을 수천억씩 쌓아두고 수익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등록금도 무진장 올리고 있고, 장학금은 안쓰고 있는데요, 이걸 쓰도록해서 등록금을 줄이겠다는겁니다.
국가의 세수 부담은 박근혜보다 훨 적고,
대학 자체를 콘트롤 하는거라서, 향후 등록금이 무리하게 인상될 부작용도 자동으로 막을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행 자체가 박근혜의 안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벌써 끝났죠 당선확실 됬으니
정말 유신관련층,보수층,재벌 새누리당 지지층,공략도 안보고 이름만보고 뽑는 어르신들,여자 대통령 봤으면 좋겠다고 뽑으신분들
다 원망스럽습니다 덕분에 2년을 더 등골 휘게 생겼어요 ^^;
대학등록금... 문재인과 돌박근혜의 차이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일단, 현행대로 대학이 맘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서, 덩달아 국가의 부담도 커집니다. 대학의 인상 자체를 콘트롤하지 않고,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인거죠.
또하나, 소득격차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한다? 이거 생각만큼 쉬운거 아닙니다. 소득이 3000인 아버지와 5000인 아버지..가 있다면 대체 두 집은 어느정도 비율이 되면 맞는겁니까? 소득 3000인 집엔 아이가 하나, 5000인 집에 아이가 둘이면 어떻게 하면 맞는건가요? 등록금 500인 대학 다니는 사람과, 600인 사람들은 결국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250과 300인가요? 아니면 모두 250씩인가요?
박근혜의 공약은, 국가의 부담도 크고, 대학도 통제가 안되고, 실제 실행안을 만들기도 매우 어려운 안이에요.
반면 문재인은, 대학들 자체가 등록금을 깎도록하겠다는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대학내에 유보금을 수천억씩 쌓아두고 수익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등록금도 무진장 올리고 있고, 장학금은 안쓰고 있는데요, 이걸 쓰도록해서 등록금을 줄이겠다는겁니다.
국가의 세수 부담은 박근혜보다 훨 적고, 대학 자체를 콘트롤 하는거라서, 향후 등록금이 무리하게 인상될 부작용도 자동으로 막을수 있고, 무엇보다도 실행 자체가 박근혜의 안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벌써 끝났죠 당선확실 됬으니 정말 유신관련층,보수층,재벌 새누리당 지지층,공략도 안보고 이름만보고 뽑는 어르신들,여자 대통령 봤으면 좋겠다고 뽑으신분들 다 원망스럽습니다 덕분에 2년을 더 등골 휘게 생겼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