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X 수서 - 평택선 민영화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 예정. -수서평택선 건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수서평택선 운영은 코레일이 아닌 민영업체.- 수익금 배분을 철도 건설가 소유권으로만 일부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민영업체가 수익을 가져간다.
- 문제점: 수익 배분에서 국가 소유 철도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져간다고 해도 왜 수익금을 민자업체에 줘야 할지 의문이다. - 문제점: 민자기업이 민영 KTX 굴릴거면 민자기관이 철도도 건설하고, 철도 건설 후 운영도 민자기관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숟가락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주고 민자기관은 그걸 그대로 쳐 잡수려고 할까?
2.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 김해공항 증설 문제를 두고 또 한번 논쟁이 생길 것으로 보임. - 문제점: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밀양공항은 남이보고 건설업자가 보고 기업 인사들이 봐도 밀양 보다는 부산이 최적의 위치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미와 개구리 새들도 알 것이다. 그래서 가덕도와 김해공항 문제로 좁힘.
3. 신분당선 용산행 과 종로경복궁행 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는 종로경복궁행, 국토부는 용산행을 주장한다. 이것에 대한 논란을 박근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가급적 도심으로 가는 경복궁행이 최적이다. 용산행은 이미 4호선과 중앙선과 중복되서 비용 낭비이디ㅏ.
4. 국토부 분리가 현실화 된다. -> 건설교통: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업: 해양수산부 기술과학: 정보통신부 (과학정보부) 교육: 교육
이번 선거 결과로 정책 부분.
1. KTX 수서 - 평택선 민영화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 예정.
-수서평택선 건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수서평택선 운영은 코레일이 아닌 민영업체.- 수익금 배분을 철도 건설가 소유권으로만 일부 받고 그 외에는 전부 민영업체가 수익을 가져간다.
- 문제점: 수익 배분에서 국가 소유 철도이기 때문에 임대료 가져간다고 해도 왜 수익금을 민자업체에 줘야 할지 의문이다.
- 문제점: 민자기업이 민영 KTX 굴릴거면 민자기관이 철도도 건설하고, 철도 건설 후 운영도 민자기관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숟가락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주고 민자기관은 그걸 그대로 쳐 잡수려고 할까?
2.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 김해공항 증설 문제를 두고 또 한번 논쟁이 생길 것으로 보임.
- 문제점: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밀양공항은 남이보고 건설업자가 보고 기업 인사들이 봐도 밀양 보다는 부산이 최적의 위치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미와 개구리 새들도 알 것이다. 그래서 가덕도와 김해공항 문제로 좁힘.
3. 신분당선 용산행 과 종로경복궁행 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는 종로경복궁행, 국토부는 용산행을 주장한다. 이것에 대한 논란을 박근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가급적 도심으로 가는 경복궁행이 최적이다.
용산행은 이미 4호선과 중앙선과 중복되서 비용 낭비이디ㅏ.
4. 국토부 분리가 현실화 된다. -> 건설교통: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업: 해양수산부 기술과학: 정보통신부 (과학정보부) 교육: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