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개드립 하는 몇몇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변명(?)좀 해놓을께요.
-니네 엄마도 군대 가라 해라 = 병역수행대상은 20대의 청년층이 대상이므로 우리 엄마 안갑니다. 행정입법 대원칙상 불리한 쪽의 의무는 소급 적용도 안됩니다.(20대때 안갔으니 40대 나이이지만 수행하라는 법이 없다는 말임) 개소리좀 하지 마세요.
-여자를 군대 가라고 하고 싶냐 = 군대가란 소리가 아니라 병역 의무라고 본문에 몇번을 써놓는데, 본문도 안읽고 주댕이를 놀리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지적수준이 저급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저도 이해해 드릴테니, 댓글을 싸지 마세요.
-찌질하다 =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주하며 악플이나 다는 당신들보단 사회적 위치 높고 잘 나갑니다. 걱정마세요.
-니네 누나나 여친한테 시키고 싶냐 = 개인적 사정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원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싫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반대합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나 여친도 30대입니다.
-여자친구나 있냐 = 네 있고요, 악플다는 너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보다 많은 친구들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랑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여자는 생리하고 임신하잖아 = 신체적 특징을 국민의 의무와 결부시키려 하지 마세요. 논점일탈 하지 말라는겁니다. 자꾸 그런 헛논리로 우기신다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안한다고 국가에서 징역 안때립니다. 임신 하기 싫으면 결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판이니 여자들은 못 읽는곳이죠?
안심하고 쓰겠습니다... 괜히 감정적인 십자포화 맞는건 피곤해서요 ^^;
저는 예비역입니다. 향방작계도 이미 끝난 30대 남성이고요...
군에서 느낀점, 병역에 관련된 일을 잠깐 눈으로 본 결과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국방부에 정식으로 사이버 민원을 넣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쓴 논리가 틀린부분이 있는지
예비역 남성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실 육군본부에서 군복무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거에요.
현재 해체되는 군 사단들이 생기고 있을 정도로 병적 자원이 부족하지요.
2000년대생 이후부터는 1가구 1자녀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자아이만 낳은 집에서는 군복무를 할 자원이 없고 남자아이를 낳은 집에서만 병역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병 자원이 크게 부족해집니다.
이미 향토사단 몇군데는 병력이 없어서 해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당시 병적자원(60년대생)이 넘쳐흘러서(1가구 3~4자녀 시대이니) 오히려 가정형편이나 신체에 조금만 이상있어도 방위나 면제처리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이제 00년생 이후부터는 1가구 1.1자녀 수준인데 20대 남자들을 모조리 현역사단에 넣어도 부족할 판이지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병이나 부사관 장교와 같이 군입대 뿐 아니라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 공익, 산업체, 외양선원 등이 있지요.
병적자원(20대 남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의경과 전경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경찰(순경계급 직원경찰)을 더 충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징병대상 남성이 줄어드니까 의경, 전경을 폐지한것이죠..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는 전쟁수행시 사용될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 병역의 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 역시 폐지 예정되어 있습니다.(2015년까지 존속이 확정되었는데, 일부 회사의 반발로 잠깐 유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폐지될 제도이고)
차후 의무소방(소방서에서 의무 복무하는것)과 공익도 폐지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외양 선원은 어차피 수가 극소수일뿐 아니라 몇년씩 해외 바다에 나가 뱃일을 의무적으로 하는건 군복무보다 힘들기 때문에 폐지 안할듯)
20대 징병대상 남성이 계속 감소하니 다른 병역대체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전원 전투병으로 보낸다는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럴 바에야 산업체, 공익 등은 20대 여성들을 의무복무 시키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은 알다시피 공공기관(정부나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무원들 심부름 하고, 잡일하고, 복사기로 복사같은 단순업무 도와주고, 청소하는게 주업무인데, 신체에 이상있어서 4급 받은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자들이 오히려 더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시키는지 모를 일이네요.
산업체는 기계, 금속, 화공, 전자, 전기, 세라믹 등의 전쟁시 소요가 될 전략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업체들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들도 많은데 여성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구요.
병역특례업체는 거의 99% 일반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신검 4급들이 대부분 복무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여성들을 활용하지 않는게 오히려 손해라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결국 1가구 1자녀를 낳은 집 중 남자아이를 낳은 집만 상대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병역제도의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 비율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많다는데, 현재의 60만 군대 비율을 줄일건지, 아니면 유지하되 여성들을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강제복무 시킬것인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인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어야 하는 국민개병제(징병제) 체제 하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하위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건 면제되는 쪽에 연 3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게 당연한 논리라 생각하고요...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에 갔다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무청에는 여직원이 매우 많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검 나온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생계적 문제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미참석한 청년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국세청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미납하면 재산압류를 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사회 모순중에 어찌 병역제도만 문제이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병역 부분이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사실 국방에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매우 많아요.
공직에 있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산업단지(공단지역)의 기업들은 매년 꼬박꼬박 방위세 라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시, 현대전은 국가간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쟁수행능력은 그나라의 산업력에 좌우되거든요.
때문에 공단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방위세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이 적에게 파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방위세를 걷는것이죠.
사실 기업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직원들을 뽑아도 똑같이 내야 하는 방위세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꿋꿋이 방위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기업들도 내는 방위세를 그대로 도입해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들은 취업시 방위세를 징수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툭하면 병력자원이 부족하다고 이미 있는 병역 제도를 폐지하느니, 아무 의무도 없이 놀고 있는 20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방위세를 징수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케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중에 글의 논지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싸질러보는 댓글이 저를 심난하게 하네요.
논리로 논파할 자신이 없으면 인신공격 사절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댓글 못다는 곳인줄 알았는데, 어떻게들 다는건지...
저의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일각의 숙고도 없이 그냥 개소리를 늘어놓는 분들은 애초에 의견을 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발언의 자유는 있지만, 토론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지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꾸 개드립 하는 몇몇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변명(?)좀 해놓을께요.
-니네 엄마도 군대 가라 해라 = 병역수행대상은 20대의 청년층이 대상이므로 우리 엄마 안갑니다. 행정입법 대원칙상 불리한 쪽의 의무는 소급 적용도 안됩니다.(20대때 안갔으니 40대 나이이지만 수행하라는 법이 없다는 말임) 개소리좀 하지 마세요.
-여자를 군대 가라고 하고 싶냐 = 군대가란 소리가 아니라 병역 의무라고 본문에 몇번을 써놓는데, 본문도 안읽고 주댕이를 놀리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지적수준이 저급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저도 이해해 드릴테니, 댓글을 싸지 마세요.
-찌질하다 =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주하며 악플이나 다는 당신들보단 사회적 위치 높고 잘 나갑니다. 걱정마세요.
-니네 누나나 여친한테 시키고 싶냐 = 개인적 사정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원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싫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반대합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나 여친도 30대입니다.
-여자친구나 있냐 = 네 있고요, 악플다는 너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보다 많은 친구들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랑 본문의 내용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여자는 생리하고 임신하잖아 = 신체적 특징을 국민의 의무와 결부시키려 하지 마세요. 논점일탈 하지 말라는겁니다. 자꾸 그런 헛논리로 우기신다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안한다고 국가에서 징역 안때립니다. 임신 하기 싫으면 결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판이니 여자들은 못 읽는곳이죠?
안심하고 쓰겠습니다... 괜히 감정적인 십자포화 맞는건 피곤해서요 ^^;
저는 예비역입니다. 향방작계도 이미 끝난 30대 남성이고요...
군에서 느낀점, 병역에 관련된 일을 잠깐 눈으로 본 결과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국방부에 정식으로 사이버 민원을 넣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쓴 논리가 틀린부분이 있는지
예비역 남성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실 육군본부에서 군복무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거에요.
현재 해체되는 군 사단들이 생기고 있을 정도로 병적 자원이 부족하지요.
2000년대생 이후부터는 1가구 1자녀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자아이만 낳은 집에서는 군복무를 할 자원이 없고 남자아이를 낳은 집에서만 병역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병 자원이 크게 부족해집니다.
이미 향토사단 몇군데는 병력이 없어서 해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당시 병적자원(60년대생)이 넘쳐흘러서(1가구 3~4자녀 시대이니) 오히려 가정형편이나 신체에 조금만 이상있어도 방위나 면제처리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이제 00년생 이후부터는 1가구 1.1자녀 수준인데 20대 남자들을 모조리 현역사단에 넣어도 부족할 판이지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병이나 부사관 장교와 같이 군입대 뿐 아니라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 공익, 산업체, 외양선원 등이 있지요.
병적자원(20대 남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의경과 전경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경찰(순경계급 직원경찰)을 더 충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징병대상 남성이 줄어드니까 의경, 전경을 폐지한것이죠..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는 전쟁수행시 사용될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 병역의 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 역시 폐지 예정되어 있습니다.(2015년까지 존속이 확정되었는데, 일부 회사의 반발로 잠깐 유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폐지될 제도이고)
차후 의무소방(소방서에서 의무 복무하는것)과 공익도 폐지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외양 선원은 어차피 수가 극소수일뿐 아니라 몇년씩 해외 바다에 나가 뱃일을 의무적으로 하는건 군복무보다 힘들기 때문에 폐지 안할듯)
20대 징병대상 남성이 계속 감소하니 다른 병역대체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전원 전투병으로 보낸다는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럴 바에야 산업체, 공익 등은 20대 여성들을 의무복무 시키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은 알다시피 공공기관(정부나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무원들 심부름 하고, 잡일하고, 복사기로 복사같은 단순업무 도와주고, 청소하는게 주업무인데, 신체에 이상있어서 4급 받은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자들이 오히려 더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시키는지 모를 일이네요.
산업체는 기계, 금속, 화공, 전자, 전기, 세라믹 등의 전쟁시 소요가 될 전략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업체들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들도 많은데 여성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구요.
병역특례업체는 거의 99% 일반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신검 4급들이 대부분 복무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여성들을 활용하지 않는게 오히려 손해라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결국 1가구 1자녀를 낳은 집 중 남자아이를 낳은 집만 상대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병역제도의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 비율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많다는데, 현재의 60만 군대 비율을 줄일건지, 아니면 유지하되 여성들을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강제복무 시킬것인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인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어야 하는 국민개병제(징병제) 체제 하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하위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건 면제되는 쪽에 연 3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게 당연한 논리라 생각하고요...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에 갔다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무청에는 여직원이 매우 많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검 나온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생계적 문제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미참석한 청년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국세청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미납하면 재산압류를 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사회 모순중에 어찌 병역제도만 문제이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병역 부분이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사실 국방에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매우 많아요.
공직에 있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산업단지(공단지역)의 기업들은 매년 꼬박꼬박 방위세 라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시, 현대전은 국가간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쟁수행능력은 그나라의 산업력에 좌우되거든요.
때문에 공단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방위세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이 적에게 파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방위세를 걷는것이죠.
사실 기업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직원들을 뽑아도 똑같이 내야 하는 방위세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꿋꿋이 방위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기업들도 내는 방위세를 그대로 도입해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들은 취업시 방위세를 징수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툭하면 병력자원이 부족하다고 이미 있는 병역 제도를 폐지하느니, 아무 의무도 없이 놀고 있는 20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방위세를 징수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케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국방부 민원에 반영하도록 할테니 좋은 의견좀 남겨주세요 ^^